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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임원 해고시 법률검토
2장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기준
3장 해고의 일반사항
임원 해고 검토(案) 1/9 contents Ⅰ 임원 해고시 법률검토 Ⅱ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기준 Ⅲ 해고의 일반사항 2/9 Ⅰ 임원 해고시 법률 검토(요약)
해고에 있어 근로자성은 근로기준법상 해고법리를 적용하는 중요한 기준임.
즉, 임원으로서의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었거나 일정한 지분을 소유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사용
자로서 인정됨.
그러나 등재되지도 지분을 소유하지도 아니한 임원의 경우는 사용자와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혼재
된 경우로 볼 수 있으며 , 이러한 경우 사용자 혹은 근로자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절대적이고 명
확한 기준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다음과 같이 그 처우나 업무의 성격 등 여러 요소를 통해 상대적인
관점에서 판단해야 함.
3/9
-채용 및 해임의 결정권이 이사회에 있는가, 대표이사에게 있는가? 채용 및 해임 결정권
-분리된 사무실과 차량 및 비서가 배정되어 있는가? 업무공간의 독립성
-업무에 관한 명확한 독립성과 재량권을 가지고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했는가? 업무 독립성과 재량권
-임원의 처우나 보수를 규정하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는가? 독립적 임원 처우규정
-일반 근로계약과 달리 민법 및 상법에 의해 체결되고 규율되는지의 여부
(예 계약기간 (임원 임기)의 명시, 선관주의 의무설정, 스톡옵션 부여여부 등)
임원 선임계약
기타 , 업무추진비(법인카드) 사용의 재량성 여부 출퇴근 시간의 자율성 부여 정도
Ⅱ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기준 4/9
따라서 , 상기와 같은 다양한 판단기준들을 통해 해당 임원들이 통상의 근로자의 처우 및 관리방식과는 달리 채용과정,
처우기준, 업무의 재량성 등이 명확히 구별되고 지위의 독립성이 폭넓게 인정될 경우 이들은 실질적 사용자로
분류되어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제한 법리에 구속되지 않음.
그러나 위의 판단기준으로 판단한 결과 일반근로자들과 거의 유사하거나 명확한 구별이 불가능하다 여겨지는
경우 해당 임원들은 단지 형식상(명칭) 사용자일 뿐 근로기준법에 의한 해고제한(정당한 이유의 존재)법리에
구속됨.
업무 집행권 임원 선임계약 채용 및해임 임원의 근로자성 업무 독립성 독립된 공간
근로자로 판정 → 일반 해고법리 적용 (사유와 절차)
사용자로 판정 → 이사회 의결로 해임 5/9 Ⅲ 해고의 일반 사항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종료 당사자간의 합의 해지(권고사직)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
정년퇴직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