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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산정기준
1. 건강보험료
2. 장기요양보험료
2장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기준
1. 보험료 산정방식
2. 부과요소별 등급결정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Ⅰ.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산정기준
1.건강보험료
가.보수월액보험료 가입자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4항, 제70조 및 제73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3조~제38조 및 제44조제1항
산정보험료 보수월액 ×건강보험료율(‘13년 5.89% )
※ 가입자 및 사용자가 각각 50%(2.945%)씩 부담
나.소득월액보험료
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 포함)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 제71조, 제73조제1항, 동법(법률 제11141호)부칙 제1조, 동법시행령 제33조~제38조 및 제41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산정보험료 소득월액 × 보험료율 × xxxx.xx.xx
※ 소득월액 연간 “보수 외 소득” ÷ 12
2.장기요양보험료
보수월액보험료 및 소득월액보험료에서 경감 또는 면제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각각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제10조, 동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산정보험료 (보수월액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율) (소득월액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율)
※ 장기요양보험료율 ‘13년 6.55%
Ⅱ.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기준
1.보험료 산정방식
가.건강보험료
가입자 세대의 소득에 따라 두 가지 방식으로 보험료를 산정함
「연간소득 500만원 초과 세대」는 소득, 재산(전월세 포함) 및 자동차의 각 등급별 점수를 합산하여 보험료를 산정
「연간소득 500만원이하 세대」는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재산(전월세 포함), 자동차의 각 등급별 점수를 합산하여 산정
※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최고등급(30등급)의 점수(372점)는 소득 최저등급(1등급)의 점수(380점) 보다 낮음
월 보험료는 소득, 재산, 생활수준, 경제활동참가율 등을 참작하여 부담능력을 점수로 표시한 보험료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13년 172.7원)을 곱하여 산정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 제72조 및 제73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42조 및 제44조 제2항
나.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산정금액에서 경감 또는 면제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13년 6.55%)을 곱하여 산정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제10조, 동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2.부과요소별 등급결정
가.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등급별 점수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