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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소액재판제도
2장 재산명시제도
3장 재산조회제도
민사소송 제도(체불임금)
노동부에 체불임금등에 관한 진정 등을 통해서도 체불임금사건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 민원인들은 불만(진정을 해도 소용이 없다, 노동부는 도대체 뭐하느냐, 사장은 잘만 사는데?)의 소리를 합니다.이러한 경우 조금이라도 다음의 제도를 알려주면 위안이 될 듯 합니다.근로자는 별도리 없이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가.소액재판제도 청구금액의 제한
소액재판이란 원고(근로자)가 청구하는 금액이 2, 만원 이하인사건(소액사건)을 법원이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재판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의 제기방법
소액재판을 제기하려면 소장을 작성하여 피고의 주소지(개인회사인 경우 사업주의 거주지, 법인회사인 경우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재판절차가 개시됩니다.소장의 기재사항은 간단하기 때문에 근로자 스스로 작성할 수도 있으며, 법무사,변호사 등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소액재판신청서를 활용
법원 민원실이나 민사과에 가면 <소액재판신청서>를 교부받아 간단한 사항만 기재하여도 소액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금 복잡한 임금사건은 법원주변의 법무사 등에게 작성을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장에는 상대방(피고)의 주소,성명을 기재해야 할 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주소가 관할법원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상대방의 주소,성명은 반드시 알아야만 소액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판의 절차 및 특징
-즉각적인변론기일의 지정
소의 제기가 있으면 담당판사는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1회 심리의 원칙
절차의 신속을 위하여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종결합니다.(다만, 판사의 필요에 따라 1회 연장할 수 있다.)
-즉시 판결의 선고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야간의 개정
판사는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외 또는 공휴일에도 개정할 수 있습니다.
-소송의 대리
소액재판에서는 변호사의 선임없이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원고)이 스스로 자신을 변호하거나 소송을 밟아 나갈 수 있으며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또는 호주 등도 법원의 허가 없이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
송달료는 xxxx.xx.xx원 기준이며 인지액은 소가(청구금액)에 0.005를 곱한 금액입니다.
즉 500만원의 체불임금사건은 송달료 xxxx.xx.xx원 인지액 25, 원 (5, , * 0.005) xxxx.xx.xx원이 소송비용으로 소요된다.
판결까지의 소요기간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