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급제한물질 영업자 준수사항  화학물질관리과  페인트 판매 영업자 교육  xxxx.xx.xx     
목 차
1  2  3  허가 및 변경허가(신고) 등  유해화학물질의 정의 등  질의회신사례  2    정 의[법 제2조]  유 독 물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
취급제한물질   
특정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어 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 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제3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 고시한 화학물질
사고대비물질   
급성독성[急性毒性], 폭발성 등이 강하여 사고발생의 가능성이 높거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사고 대비 대응계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제38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정 의[법 제2조]  용 어  정 의  비고  유해화학물질  
유독물, 관찰물질, 취급제한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43천종  유 독 물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  669종  취급제한물질  
특정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어 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 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한 화학물질
12종  취급금지물질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어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 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한 화학물질
60종  사고대비물질  
사고발생의 가능성이 높거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
69종  관찰물질  유해성이 있을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70종  유해성(有害性)  
화학물질의 독성 등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 고유의 성질
위해성(危害性)  
유해한 화학물질이 노출되는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
취급시설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 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시설이나 설비
  신규화학물질 400여종/년  기존화학물질  xxxx.xx.xx종  유독물  관찰물질  영업등록  (제조,판매,사용,보관 운반)  신고  (제조, 수입)  영업/수입 허가  (제조,판매,사용,  보관 운반,수입)  배출량조사  위해성평가  오염실태조사  시  장  진  입  시장유통  환경배출  위해성평가  일반화학물질  취급제한 금지물질  안전성시험  유해성심사  사고대비물질  자체방제계획수립  일반 지정 폐기물 관리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상 화학물질 관리체계    적용제외 화학물질[법 제3조]  원자력법에 따른 방사성 물질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과 의약외품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농약관리법에 따른 원제(原劑)와 농약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식품위생법에 따른 사료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화약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독성가스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군수품(통상품은 제외)  
※ 농약(원제 포함)의 경우, 유통량 및 배출량 조사의 적용을 받음
※ 독성가스의 경우, 유해성 심사 위해성 평가 신규화학물질 판매 등의 중지, 유통량
및 배출량 조사,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자체방제계획의 수립 적용을 받음
  취급제한 금지물질 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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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