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Ⅰ.프랜차이즈 세무의 특성  Ⅱ.본 사 의 수 익  Ⅲ.본 사 의 비 용  Ⅳ.본 사 의 현 안  Ⅴ.프랜차이즈 세무시스템    프랜차이즈 세무의 특성  가맹점과의 공동운명체  세무전문인력의 부족  시스템화된 세무처리 가능  세무조사 가능성 상존    본사의 수익  5대 수익   개설수익 : 가맹비, 보증금, 시설비   운영수익 : 로열티, 물류마진  수익인식시점  
원칙 : 권리의무 확정주의(세법), 수익 비용 대응 원칙
확정시점의 판단 : 가맹계약서와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
과세소득 이연에 따른 세금부담 시점과 크기의 변화에 따른 절세
  가 맹 비  의의  
본사의 상호나 교육, 상권분석, 사업운영의 노하우 등에 대한 대가
가맹점과 지사로부터 징수  수익인식   일시 수입 : 현금수입 시 세금납부   계약기간에 안분 : 누진세율시 유리  
세부항목별(교육비, 상권조사비 등)로 나누어 용역제공이 완료 시
국세청 의견   본사 : 수입금액 확정시 수익인식   가맹점 :   
계약기간에 안분 : 반환약정이 없는 가맹비로 일정한 계약기간에 대
한 것   비용 확정시 : 수익기간 대응 비용이 아닌 경우    보 증 금  의의   로열티나 상품구매에 대한 담보성격   비 반환성 보증금은 가맹비에 해당  수익인식   수입이 아닌 부채   반환의무 소멸 시 수익 대체    시 설 비  의의   가맹본사의 주요수입  
인테리어비가 평당 얼마?
수익인식   시설팀 직영 : 본사의 수입과 경비   외부 아웃 소싱   본사 귀속   외부 귀속 (수수료 본사 귀속)    시설팀 직영  본사  장 점 단 점  세무관계 명확 세금부담 증가  본사수익 증가 관리의 어려움  통제력 강화 핵심역량 분산  본사매출 확대  가맹점 대 가  세금계산서    외부 아웃소싱  장 점 단 점  통제력 강화 관리 복잡  가맹점 불만  본사매출 확대  장 점 단 점  관리가 쉬움 통제력 약화  핵심역량 집중  본사매출 축소  본사  외부  가맹점  외부귀속형  감리, 확인  대가 수수료 세금계산서  본사  외부  가맹점  본사귀속형  시공  대가  외주비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로 열 티  
의의 : 프랜차이즈 사용 대가 산정방법 정액제 : 전 가맹점이 동일금액 혹은 규모에 따라 차등 장점 : 논란의 소지가 적고 간편 단점 :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효율성과 매장실적 미 반영 비율제 : 매출액 혹은 영업이익의 일정비율 장점 : 프랜차이즈의 개념에 가장 부합 단점 : 복잡하고 분쟁가능 기준금액(royalty base) : 가맹점의 실매출과 신고매출 차이 시 주의 매입액 연동 : 본사의 독점적 상품 구입액을 기초로 산정 로열티 수취의 어려움 무형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 지급에 인색 내세울 만한 시스템의 부재 개설수입이나 물류마진으로 대체
  물 류 마 진  의의   통일적인 이미지와 표준화된 제품서비스의 유지   대량구매에 따른 바잉 파워(buying power)  운영 방법   직접 물류 운영   통일성 유지 및 통제력 강화  
‘규모의 경 고려하여 ck(central kitchen) 등 운영
외부 아웃 소싱   수수료(백마진)는 가맹본사의 수익 누락시 주의    본사의 비용  
해외지급 로열티 등-사용 수익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수익 비용 대응이 어려운 비용은 지급의무 확정시 비용
가맹중개인(오더맨)-가맹점 모집실적에 따라 대가 지급-무리한 가맹으로 문제시 본사의 책임-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
<놀부의 사례>    가맹중개인의 수당  
근로소득 점포개발업무 담당자의 수당 일반직원과 동일하게 원천징수 후 연말정산
기타소득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받는 사례금 등 총 금액의 4.4%원천징수 후 지급조서 제출
지급규정 마련 필요 : 미비 시 접대비나 사업상 증여 가능성
사업소득  
계속적, 반복적, 사업적인 경우 사업서비스업(과세사업)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가맹점개설 영업 사업자등록 후 세금계산서 수취 인적 용역 소득(면세사업) : 2002년부터 가능 인적물적 시설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 공급
본사는 3.3%를 원천징수 후 지급조서 제출하며 가맹중개인은 종합소득세 신고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