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학위논문]

In this paper, we introduce the method for development of a university research projects management system. This system has many functionalities in the following areas. First, it provides information managements of various research projects which are accomplished in a university. And, it makes it possible to manage research fund systematically and consistently. Moreover, it is used in post-management and various statistics management. Eventually, this system helps professors and management departments to accomplish education and research activities smoothly. In addition, UML is used in the analysis and design of this system. UML is object-oriented modeling language of OMG(Object Management Group). Using UML, it is possible to analysis business processes between business actors and the developer, and decide the domain of business. Futhermore, UML provides the design standardization of this system. Because of this, it is efficient to manage and design this system.

[국내 학위논문]

기업에서는 21세기야말로 국경 없는 무한 경쟁, 지식 혁명의 본격화, 기술혁신의 가속화, 정보화의 급진전 등 기업을 둘러싼 경영환경이 급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 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대안으로 도입된 ERP(Enterprise Resources Planning 전사적 자원 관리)는 이제 대기업을 넘어 중소기업에까지 확대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특성을 잘 살리지 못한 기존 ERP는 단순한 기업 내부 시스템이라는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다. 그러므로 기존 ERP시스템은 업무 프로세스를 처리하고 집계하는 과정에서 벗어나, 새로운 환경 변화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e-Business 시대에 맞는 새로운 개념이 추가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거래내역의 투명성 향상을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되는 전표 사례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특색에 맞는 커스터마이징을 위해 컴포넌트 개념을 도입하여 한번 작성된 컴포넌트를 다른 시스템에서도 재사용함으로써 유사한 제품을 재 구현함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여 생산성 향상을 꾀하였으며 신규 프로그램 개발에 요구되는 시간을 절감할 수 있어 변화하는 기업환경에 신속히 대처하여 기업경쟁력 또한 향상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웹 서비스 기술을 이용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오픈 네트워크를 통해 단일 비즈니스 또는 다수의 비즈니스 업체 간의 기존 컴퓨터 시스템 프로그램을 결합시켜 이러한 표준기술을 이용해 모든 비즈니스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나아가 중소기업을 위한 ERP 확산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

[국내 학위논문]

현대사회가 급격히 변화하고 교육에 대한 기대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과 더불어 학교회계제도가 도입된 지 2년이 경과되었다. 도입목적에 따라 학교의 자율적인 예산 운영 도모, 학교재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회계업무의 간소화, 학교예산 관련자들의 참여증대여부를 알아보고, 학교규모별로 예산배분과 집행이 적정히 이루어져 있는지 조사 분석하여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평택관내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첫째, 2001~2003년 연도별 초등학교의 학교기본운영경비 배분 내역을 학교규모별로 비교·분석하여 적정하게 배분되었는지 분석하였다. 둘째, 2001~2002년 세입·세출결산액을 학급규모에 따라 목간의 구성비율 또는 금액에 대한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셋째, 학교장과 행정실장이 학교회계를 운용하면서 예산부터 결산까지 전반에 대하여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평택관내 초등학교 학교기본운영경비 배분내역에 관한 학교회계전입금 교부계획과, 2001~2002년 세입·세출결산서를 1-8학급, 9-20학급, 21-31학급, 39-49학급, 50학급이상의 그룹으로 나누어 비교분석을 하였고, 설문지는 연구논문 및 각종문헌과 통계를 고찰하여 이를 바탕으로 학교회계제도의 '효과 및 문제점, 운영, 의견에 관한 부분'으로 나누어 개발하였다. 설문조사는 평택관내 학교장과, 행정실장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회수자료는 교차분석을 이용하였다. 분석한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2001학년도는 학생 및 교원 수에는 관계없이 학급 기준으로 배부한 방법에 비해, 2002학년도는 학교기본경비에 학급, 학생, 교원인원수를 곱하여 산정을 하였고 소규모학급 가산금을 초등 12학급에 미만에 배분하였다. 2001년보다 2002년 배분 내역을 보면 1-8학급은 오히려 -4.8% 감소하였고 50학급이상은 47.2% 증가하여 큰 차이를 보였다. 이는 소규모학교에 대한 적절한 배분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2003년도 배분방법은 학교단위경비는 1-8학급은 25.7%, 50학급 이상은 5.4%를 차등증가시켰고 교원당 경비는 배분산정기준에서 제외시켰다. 소규모학급에서는 학교당 경비 증가율을 높였고 학급수가 많은 학교는 학교당 경비 증가율을 낮추었으며 학생당 경비보다는 학급당 경비 증가율을 높여줌으로써 형평성을 많이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2) 2002년도 전체적인 지출평균을 비교해보면 비정규직 인건비 12.6%, 학생복리비 3.1%, 교수학습활동비 35.6%, 공통운영비 32.1%, 시설비 15.8%, 업무추진비 1.2%가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수학습활동비 이월액이 다른 목보다 많아 좀더 체계적인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설문조사결과는 3) 부서별 예산요구액을 취합한 결과 가용재원에서 20학급 미만에서는 대부분 부족하였고 40학급 이상에서는 가용재원이 남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 수시로 배부되는 목적사업비를 80% 이상이 회계연도 개시전 일괄배부 하여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5) 전입금 교부계획은 방학 전에 예산안이 확정되어야 한다고 80% 이상이 응답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학교회계 운용실태에 관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기본운영경비 배분 산정방법중 학생·학급당 경비보다, 학교단위 경비를 인상하거나 또는 소규모학급 가산금을 20학급 미만으로 조정하는 등 좀더 다각적인 연구를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교수학습활동비의 체계적인 집행을 위하여 교원들에 대한 학교회계 연수를 강화하고 학교교육계획서 작성시 예산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계획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교육청 예산배분 및 배부시기를 학교에서 계획수립 및 집행이 용이하도록 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업무의 간소화를 위한 지출결의서 일정금액에 대한 승낙사항 생략 및 신용카드 구매한도금액 확대와 수기장부 폐지가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국내 학위논문]

이 연구는 문화와 교육 시설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도서지역 초등학교 분교장 부장교사의 역할을 교육과정 운영, 생활지도, 행정 업무 처리, 지역사회 문화의 전달자로 구분하여 그 실태 및 개선방안을 탐색하고, 저해요인을 알아내어 도서지역 초등학교 분교장 부장교사의 역할수행에 효과적인 도움이 되도록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된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도서지역 초등학교 분교장 부장교사의 역할 수행은 어떠한가? 2. 도서지역 초등학교 분교장 부장교사 역할 수행의 저해요인은 무엇인가? 이러한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문헌 연구와 면담을 병행하였다. 문헌연구는 도서지역 초등학교 분교장 부장교사의 역할 수행에 관련된 국내 국외 연구물, 연구기관에서 발행한 각종 연구보고서, 교육저널, 학위논문, 학술지 논문, 인터넷, 국내 국외 문헌, ERIC자료,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4U)등을 고찰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통하여 얻어진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정 운영자로서 본교 교육계획을 근간으로 도서지역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교육과정 재구성시 고려할 점으로는 도시지역과 교류학습을 통한 체험학습 실시와 특별활동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월 1회 정도 본교와 통합교육 실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분교장, 학급 단위 학사 운영으로 학생들의 수업 결손을 최대한 줄일 수 있게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둘째, 생활지도자로서 역할이다. 보건 및 여가를 위한 생활지도 실태는 보건소나 병원의 이용률이 낮고 학생들의 청결 상태가 불량하고 무의미한 여가 활동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 방안으로 보건소와 연계하여 보건교육과 청결 교육을 실시하고 방과 후 활동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바람직한 여가 생활을 지도해야 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인성교육 및 예절 교육지도 실태는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자란 결손 가정이 많고, 경제적으로 매우 빈곤하여,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행동이 나타나며, 순수하면서도 말투나 행동이 거칠며, 참을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의견을 바탕으로 재량활동 시간을 통해서 인성교육을 실시하여 긍정적인 자아개념 형성과 원만한 인격 형성을 도우며, 지역 주민과 연계하여 따뜻한 온정을 베풀어 아동과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하여 교사에 대한 신뢰감을 갖게 하는 것이 바른 인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재무 및 시설 환경 관리자로서 역할이다. 분교장 경영 업무로 시설 관리와 경리 회계 업무를 살펴보면 운동 및 놀이기구 시설 및 통신, 물품 등이 고장 시 수리가 어렵고, 회계 장부 정리가 복잡하여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개선 방안으로 교내 청결 유지 및 시설 관리를 위해 단급학급 분교장에도 기능직 배치가 요구되고, 신속한 물품 수리를 위해 교육청 단위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분교장 운영에 있어 원활하게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학습 자료 구입은 학년별 자료카드를 활용하고 도급경비 지출결의서 작성 시 서류를 간소화하여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넷째, 인간관계 조정자로서 역할이다. 분교장 경영에 관한 지역 주민과 인간관계 조성은 분교장 행사에 주민 및 학부모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역주민에게 응급조치 실시 및 마을 행사 시 장소 제공 등 상호 협조로 원만한 관계 유지를 하고 있었다. 원만한 인간관계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학부모와의 인화 및 유대 강화를 위한 노력으로 행사 운영비를 확충하고, 학부모 교실 운영 및 지역 주민을 위한 컴퓨터 교실 운영 등으로 더욱 유대를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분교장 부장교사 역할수행의 가장 큰 저해 요인은 첫째, 근무 조건이 열악하다는 것이다. 교통이 불편하므로 가장으로서 사회인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애로를 호소하고 있고, 복식학급 운영으로 인한 수업시간 증가와 경리업무 가중, 문화적 공간과 의료기관이 없는 데 따르는 응급 시 어려움, 5명 이하인 단급 학급에서 기능직이 없어 분교장을 운영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 등을 호소하였으며 개선 방안으로는 보조교사 배치로 교사 수업 부담을 줄이고 벽지 수당 현실화로 경제적으로 보상해 주는 한편 복식학급 편성과 운영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어 복식 수업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시설 면에서 사택 시설은 2003년 6월에 보수되어 편리하다고 응답하였다. 학교 도난 방지 시설은 설치되었으나 실용성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갈수기 때 물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타났다. 개선 방안으로는 사택 수리비를 책정하여 계속적으로 보수 유지해야 할 것이며 안정적인 먹는 물 공급을 위해 정수기가 보급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도서지역 초등학교 분교장 부장교사는 일반학교 부장교사보다 시설·환경 관리에서 훨씬 더 많은 역할수행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게 근무의욕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보상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도서지역 초등학교 분교장 부장교사 역할수행의 저해요인을 개선한다면 도서지역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효과적으로 분교장을 운영할 수 있고, 지역 사회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어린이들의 건전한 인성 발달을 도모하고 학생 개개인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교육이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학위논문]

학교의 제한된 교육재정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하는가는 중요한 문제다. 과거에는 학교예산의 범위나 예산과정에 대한 규정이 없어 학교에서는 관례나 지침에 따라 각기 운영하여 왔으며, 학교를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재정이 여러 가지 경비로 운영되는데 이들 각 경비는 별도로 관리될 뿐만 아니라 각 경비에 적용되는 법규가 각각 달라 학교의 재정이 교육과정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에 적합하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여 2001년부터 학교예산회계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새롭게 도입된 학교회계제도는 학교재정운영의 투명성, 신뢰성, 효율성을 높이며 학교장의 재정운영에 대한 재량권 확대를 통해 다양한 교육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학교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시행되어왔던 학교재정의 운영체제 현황과 문제점들을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새로운 학교회계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도를 파악하였다. 그리고 새로운 학교회계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과정상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학교회계제도 운영의 조기 정착에 필요한 자료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충청남도 보령교육청 관내의 초·중학교의 교사와 학교운영위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학교회계제도를 정착시키고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교운영위원 및 교직원과 학부모들의 학교회계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학교회계제도와 관련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할 것이다. 학교예산에 전입되는 여러 자금을 학교회계 하나로 통합하고 기록하는 장부도 단일화함으로써 관리가 간편하게 되었지만 보다 더 간편해지는 것이 필요하며 회계 관련 업무에 대한 교육도 강화함으로써 회계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예산집행에 있어서의 투명성을 증대시키며 예산결산의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적극적인 공개가 필요하다.

[국내 학위논문]

본 논문에서는 재림교회의 예산관리는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가를 조사하였고 조사한 결과에 따라 재림교회 예산관리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전반부 문헌 연구에서는 교회예산에 관한 이론을 다루었다. 교회예산은 화폐로 표시한 활동계획서로서 교회활동을 합법화 시켜주고 교회활동을 활성화 시켜주며 교회활동의 미래를 설계해 주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교회예산의 분류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분류되어야 하고 교회예산의 편성은 편성원칙과 지침을 준수하면서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편성되어야 한다. 또한 교회예산은 교회사업 계획의 목표 달성을 뒷받침하고 재정적 한계를 엄수하면서 합리적으로 집행되어야 하고 신축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후반부의 조사연구에서는 재림교회의 예산관리에 대한 실태를 다루었다. 특별히 재림교회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재림교회의 조직된 교회 537곳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고 212곳에서 회수된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재림교회의 예산편성 항목 설정은 예산항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다. 그리고 재림교회의 예산편성 구조비율은 내부 지향적인 예산편성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재림교회의 예산편성 절차와 방법에 있어서는 절차와 방법은 인지하고 있으나 운용상 미숙한 것으로 나타났고 예산집행의 절차나 취급에 있어서도 원칙을 벗어난 예산집행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다각적으로 제기한 질문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재림교회의 예산관리는 조직과 체계면에서 미흡하고 운용상의 미숙함을 지적할 수 있다. 재림교회의 재정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재림교회의 예산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와 현실에 적합한 예산관리 기법의 개발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회계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국내 학위논문]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동주택관리규약은 입주자대표회의를 규율하는 대표적인 법률규정이다. 특히 개정되는 주택법은 아파트 관리 비리 차단을 위해 관리주체의 회계처리에 대해 외부 회계감사 실시의무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비 등을 공개하고 주택관리 업자 및 공사ㆍ용역 사업자 선정 시 전자입찰제 의무화, 비리자와 지자체명령 불응자에 대한 처벌 강화, 전문성ㆍ윤리성 강화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소장 교육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동별 대표자로 구성한다. 또한 입주자 대표회의는 법률상 비법인 사단으로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인정되고 ‘사업주체에 의한 관리’, ‘주택관리업자의 관리’, ‘자치관리’ 중 하나의 방법으로 공동주택을 관리한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련된 민사/형사 판례를 분석해 보면 첫 번째 유형은 입주자등과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의 내부적 분쟁인 동별 대표자의 선출ㆍ 해임 등에 관한 소송, 관리비청구소송 등이 있다. 두 번째 유형은 제3자와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의 외부적 분쟁인 시공업체를 상대로 한 하자보수청구, 업체 등의 대금청구소송, 정보공개청구소송 등이 있고 세 번째 유형은 형사사건으로 명예훼손죄, 모욕죄, 업무상 횡령죄, 배임죄 등이 있다. 법원의 판결이 누적되면서 당사자적격이나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자, 동별 대표자, 관리업체, 부녀회, 노인회 등의 당사자관계가 어느 정도 정리되었다. 특히 시공업체를 상대로 한 하자보수청구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2013년에 집합건물법에 의한 구분소유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과 주택법령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의 하자보수보증금청구권의 관계에 대하여 전자가 후자의 주채무가 아니고, 후자의 주채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하자보수청구권이라고 의미 있는 결론을 내렸다. 형사사건의 경우는 행위자의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으나 증거불충분이나 입증부족으로 인하여 입주민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채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자치단체에 대한 사법심사의 한계가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하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련된 분쟁원인은 제도상의 원인인 기준의 부실과 감독기관의 부재를 들 수 있고 제도외적인 원인은 입주민들의 무관심, 동별대표들의 전문성 부족과 이에 대한 신뢰성 결여 등을 들 수 있다. 개선방안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감독기관을 세우는 것이 될 것이고 관리직원이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은 물론 입주자들에게 교육을 통하여 자치단체인 입주자대표회의가 스스로 깨어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다. 특히 전문성과 신뢰성 보장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교육에 대한 계획이 필요할 것이고 이는 지방자치단체나 국토해양부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련된 단체나 관계자들과 협력하여 추진해 나아가야 할 숙제이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개정되는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과 이를 반영한 국토해양부의 ‘아파트관리 종합대책’이 소개되었다. 본 연구에서 대부분은 법원판례를 분석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현실을 들여다보았지만, 그 결론을 입법과 행정 영역으로 마무리한 것은 결국 본 연구의 결론은 어느 한 분야만의 노력만으로 해답을 찾을 수는 없는 것이고 모든 영역에서 협력하여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과 관련된 개선방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