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학위논문]

본 논문에서는 실시간 전략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국방인사정보체계의 표준화에 대해서 연구하여 설계하고 이 결과를 적용하여 분석한다. 본 논문의 국방인사정보체계는 ERP를 활용한 통합정보체계 구성, 통합DB 구축, 데이터코드, 인사용어, 인사정보기록방법, 국방인사업무 관련체계와 연동에 대한 표준안을 연구하고 제안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어플리케이션 140개와 DB 136개, 인사정보기록체계12개와 인사기록표 7개를 통합하고 인사용어 53개와 데이터코드 52개요소 129,484개를 표준화하였다. 또한 표준안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관련규정의 개선, DB서버위치 선정, 기존자료의 전환, ERP도입성공의 여건조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표준안이 국방인사정보체계에 적용되면 인사업무의 전략적 기능향상, 인사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제고, 인사서비스의 확대 및 질 향상의 정성적 기대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정량적 기대효과로는 인사정보기록시간은 최장 45일에서 1일내지 3일로 감소되는 개선효과와 인사기록관리를 위한 인력 약 155명의 인력효율화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논문의 연구/설계 결과를 적용하면 실시간 전략적 인사정보의 공유를 통해서 국방비전2020을 달성할 수 있는 인사업무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뿐만 아니라 육군·해군·공군의 경리단과 복지단이 각각 운영하던 정보체계가 국방부에서 중앙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체계로 전환이 되어 비용, 인력등의 효율성이 개선되는 효과도 가져올 것이다.

[국내 학위논문]

본 연구는 공립유치원 경력교사들의 교직 수행 시 느끼는 어려움에 대한 이해와 지원을 위하여 기초 자료를 얻고자, 교수활동, 근무환경, 제도 및 개인적 측면에서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같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공립 유치원 경력교사가 교수활동 측면에서 느끼는 어려움은 무엇인가? 2. 공립 유치원 경력교사가 근무환경 측면에서 느끼는 어려움은 무엇인가? 3. 공립 유치원 경력교사가 제도적 측면에서 느끼는 어려움은 무엇인가? 4. 공립 유치원 경력교사가 개인적 측면에서 느끼는 어려움은 무엇인가? 본 연구의 대상은 경기도 공립유치원 10년 이상의 경력교사 201명이며, 사용된 연구 도구는 공립유치원 경력교사의 어려움을 알아보기 위하여 문헌고찰 및 면접, 예비 조사, 내용타당도 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 연구자가 직접 제작하였다. 질문지는 4개 영역의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료 분석은 연구 문제에 따라 어려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하여 각 문항마다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립유치원 경력교사의 교수활동 측면과 관련된 어려움은 교육계획안 작성에서는 ‘혼합연령 교육계획안 작성’으로 나타났고, 수업준비 시간부족에서는 ‘종일반 운영’과 ‘연구 수업 및 장학대비’, ‘유아별, 영역별 교재․교구의 오랜 준비 시간’이었다. 또한 프로그램 부족에서는 ‘특수아 통합 프로그램’과 ‘혼합 연령 프로그램’에서 어려움이 크게 나타났으며, 수업지도에서의 ‘특수아 통합지도’와 유아평가의 ‘연령에 따른 평가 준거 마련’, ‘개별 평가에 소요되는 시간‘과 ’관찰 내용 분석‘에서도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공립유치원 경력교사의 근무환경 측면과 관련된 어려움은 대체로 적게 반응하였으며 그 내용 중 가장 크게 느끼는 어려움에는 초등학교 시설 공유 및 유휴교실 이용에서 ‘원무실, 자료실 유희실 등 유치원 필요 시설 부족’으로 나타났다. 셋째, 공립유치원 경력교사의 제도적 측면과 관련된 어려움은 교사들이 가장 높게 반응하였으며 그 내용은 승진 및 인사 규정에서 ‘승진기회 부족’과 ‘유치원에 준한 승진 및 인사 규정 부족’, ‘경력에 맞는 다양한 직급 부족’, ‘자격연수의 기회 부족’이었다. 한편, 교사 재교육은 ‘자기 개발을 위한 시간 부족’과 ‘다양하고 실질적인 직무연수의 부족‘에서 어려움이 컸으며, 행․재정적 지원에서는 ’통학버스 지원 등 학부모의 요구에 맞는 행․재정적 지원 부족‘과 ’보조교사, 보결에 대한 대체교사 등의 인력 부족‘, ’종일반 운영의 여건 조성‘, ’교사 대 유아의 높은 비율‘에서 가장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공립유치원 경력교사의 개인적 측면과 관련된 어려움에서 가장 크게 느끼고 있는 어려움으로는 자아 성취에서의 ‘승진에 대한 부담감'과 '자기 발전을 위한 시간 부족’이었으며, 가정과 직장의 병행에서는 ‘자녀 양육 및 교육 문제’로 나타났다. 또한, 교사의 고령화에서는 ‘언제까지 교사로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과 유치원 교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서는 ’유치원 교사는 만능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 ‘유치원 교사는 젊어야 한다는 주변 인식’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국내 학위논문]

본 연구는 전라남도교육청의 통합교육학급 근무경력점 승진가산점제 폐지에 따른 통합교육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일선 교사들의 인식과 요구사항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의 대상은 전라남도의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는 전남 동부지역의 64개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초등학교 특수교사, 통합학급교사와 일반학급교사 320명을 대상으로 임의 표집을 통하여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이들 중 회수된 216부를 대상으로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라남도교육청의 통합학급 근무경력 승진가산점제도 폐지에 대하여 잘했으나 다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 이었다. 둘째, 승진가산점 폐지를 앞두고 전라남도교육청이 제시해 놓은 통합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및 만족도는 항목별로 차이가 있었으나 대체로 효과적인 지원책으로 인식했다. 하지만 실천 가능성은 낮게 인식하였다. 셋째, 승진가산점제 폐지이후 통합학급에 대한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본 연구자가 제시한 지원방안 중 우선순위로 ‘통합학급 학급당 학생수 기준 법제화’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다수 교사들은 통합교육은 장애아동의 사회성발달 촉진 및 독립성 증진과 비장애아동의 장애아동을 돕는 마음이 커지고 인간의 존엄성과 건강의 소중함을 인식하는 등 통합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통합교육이 점진적으로 확대 실시되면서 교사들의 통합교육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장애아동에 대한 경험이 확산되면서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과 장애아동에 대한 시각이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일보 된 결과로 보여 진다. 이처럼 통합교육의 발전적 토대가 마련되기까지는 많은 사회적 노력과 제도적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이다. 통합학급 승진가산점이 폐지되더라도 통합교육이 발전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미 제시된 지원방안을 제 점검하고 현장교사들의 참여 속에 새로운 지원방안을 수립하여 일선학교현장에서 잘 실행될 수 있도록 당위적인 강제규정으로 제도화 할 때 어렵게 자리잡아가고 있는 통합교육과 장애아동에 대한 교사들의 긍정적인 인식을 유지 발전시켜 갈 수 있을 것이다.

[국내 학위논문]

대학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은 대학 생존요소로써 경쟁력 강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는 21세기 국제경쟁시대에서 전세계적으로 인정받은 IT강국 대한민국의 대학으로써 면모를 갖추고, 교육시장 개방화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어라 할 수 있다. 대학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통합데이터베이스와 여러 종류의 시스템들로 구성된다. 데이터베이스는 인사, 연구, 학사, 행정등의 영역등을 통합적으로 구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 또한, 시스템은 학사관리시스템, 행정관리시스템, 교수업적평가시스템등을 통합하여 대학교육행정정보시스템으로 구축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대학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서, 인사와 밀접한 관계를 지닌, 교수업적평가 시스템의 교육 및 봉사분야를 중심으로 시스템분석 및 설계를 하려고 한다. 교수업적평가의 전산시스템 구축은 인사행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립시켜야 하며, 평가자나 피평가자인 교수, 평가행정의 진행자인 직원으로 하여금 쉽게 평가가 진행될 수 있어야 하며, 대학은 대내외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급변하는 대학환경과 함께 대학의 생존차원에서 질 좋은 서비스 행정을 구현하고, 빠른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며, 나아가 객관적 평가 기준을 확립하게 할 수 있다. 본 논문에 의한 업적평가 프로그램이 구현되면 다음과 같은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다. 교수의 입장에서 첫째, 평상시 실적관리가 되지 않아 일정기간동안에 기억력에 의존하여 실적을 기입하고, 그에 따른 증빙을 찾기위해 동분서주하는 교수업적평가 형태에 개선이 필요하고, 둘째, 상시적인 실적관리가 되지 못함으로써, 기억력 부족으로 평가보고서 작성제출 실적을 제출하지 못해 미청구 실적, 때로는 평가결과에 따른 인사결과에 당황해 하는 교수들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평가를 하는 교수의 입장에서는 일일이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증빙의 유무확인, 증빙의 진위여부 등을 평가의 선행조건으로 확인해야 함으로써 평가업무가 과중했던 것을 해소하여 질높은 평가가 진행되어야 한다. 평가를 진행하는 부서의 입장에서 누적된 평가점수를 통해 인사용 자료를 보다 정확하게 제공함으로써 공정한 인사행정을 진행해야 한다. 이러한, 평가 관련된 모든 행위가 특정한 장소에서만 국한되어 운영되어 오던 그동안의 불편한 실적관리 형태, 증빙자료 관리의 형태, 누적점수의 확인불가능한 부분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증빙처리는 피평가자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 적용이 필요하며, 그런 평가 결과에 의한 공정한 인사가 가능해야 한다. 교수의 모든 업적을 수록하여 평가 할 수 있는 시스템의 규모는 대단위의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다수의 평가자, 다수의 자료 관리자, 다수의 피평가자, 그리고 다수의 기존DB와의 연동에 의한 활용에 의한 종합적인 관리프로그램임으로 그 구축대상이 방대함으로 본 논문에서는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코딩보다 시스템을 구현하는 설계과정에서 중심을 두고 연구하고자 한다. 이 시스템이 구현되면, 평상시 자료를 관리함으로써, 평가를 받아야할 교수의 입장에서 첫째, 기존에 일정 기간내에 기억력에 의존하여, 실제 실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요청을 하지 못해 받았던 불이익이 교수 개인별로 감소한다. 둘째, 평상시 자료관리를 통하여 본인에게 취약한 평가대상항목을 파악하여 집중적으로 실적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평가를 하는 교수의 입장에서는 일일이 증빙자료에 제출받아 증빙의 유무 확인, 증빙의 진위여부등 평가의 선행조건으로 확인해야 함으로써 평가업무가 과중했던 것을 증빙자료 관리부서에서 1차 증빙자체에 대한 검증을 함으로써 평가에 대한 업무의 간소화가 될 수 있다. 평가를 진행하는 부서의 입장에서는 누적된 평가점수를 통해 인사용 자료를 보다 정확하게 인용함으로써, 공정한 인사행정을 진행함으로써 민원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인터넷이 연결된 어떤 지역(집, 학교, 출장지, 심지어는 무선인터넷이 사용가능한 모든장소등), 어떤 컴퓨터(홈페이지가 가능한 시스템 : Windows, Mac, Linux, Unix등)에서도 실적의 관리, 증빙 처리, 누적점수의 확인이 가능함으로, 예측 가능한 공개된 인사, 임용을 통해 대학 당국 및 피평가자인 교수간의 신뢰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본 연구를 통해 과거 구축되어 있는 업적평가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려는 대학의 관계자나, 업적평가 시스템을 개발하려는 업체 또는, 업적평가 업무를 막 시작하는 업무담당자들로 하여금 업적평가의 흐름과, 업적평가에서 유의해야할 사항, 법적인 문제와 신구규정의 적용의 방법의 예, 전산화에서의 유의점등을 알려줌으로써 본 연구의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업적평가 업무가 대단위로, 종합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변해가고 있고, 그 결과의 활용도 다양화 되고 있다. 많은 대학에서 업적평가 업무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음으로 전산화에 대한 욕구는 더욱 커져 갈 것이며, 이 논문은 각 대학 및 개발업체, 업무 담당자에게 업적평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을 작성한 사례사이트인 선문대학교도 업적평가 시스템을 처음에는 3개월 과정으로 개발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업적평가 업무가 매우 복잡하고, 다양했고, 적용규정도 히스토리로 적용되야 하는 등, 어려움으로 인해 실제 설계에만 5개월, 구현에 4개월, 안정화에 3개월등이 걸려, 총 개발기간이 1년으로 연장되었다. 따라서, 유사한 업적평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는 이들에게 더없이 좋은 사례라 하겠다.

[국내 학위논문]

이 연구에서는 지방교육자치와 더불어 일반행정 기초자치가 실시되고 있는 시점에서 기초단위 교육자치에 대비하고 지역교육청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지역교육청의 구조와 역할에 대하여 조명해보고,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지방교육청 운영의 활성화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의 내용으로 지역교육청의 설치목적과 현황, 구조와 역할에 관한 변화과정을 분석·고찰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문제점을 제시하고 지역교육청의 활성화 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단행본, 선행연구물, 교육청 관련 법규 및 규정집, 교육청관련 정기간행물의 수집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문헌을 수집하고 분류하여 자료로 활용하였다. 이상의 방법으로 실시한 지역교육청의 활성화 방향을 요약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구조적 측면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기초단위 교육자치제를 실시하되, 한시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일부 지역교육청을 대상으로 하는 시범운영 실시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구조편제에 따른 지역교육청간 격차와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교육청의 통폐합 혹은 분할의 기준을 마련 재구조화를 실행하여야 한다. 통합·분할은 3～5년 또는 10년을 단위로 일정한 기간을 두어 실시하고, 학교시설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2～3개의 지역교육청의 시설 인력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인사·구조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지역교육청 구성원에 대한 인사권한의 확대,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강화, 업무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담당제 및 팀제를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넷째, 권한 재조정을 통하여 자율재량권을 확보하여 교육실천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조장, 계획수립 및 전달, 의견을 수렴하고 전달·조정하는 중재자로서의 역할 수행 등 교육청의 기획·평가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전문적 조언자로서의 순수 장학기능 강화와 지원활동 수행으로 단위학교에서 취득하기 어려운 교육활동 개선 연구자료, 학생지도 및 상담사례, 학교경영 및 학급운영사례 및 기타 교육활동 사례 등을 확보·보급하고 단위학교간 네트워킹을 주선하여 교육관련 정보를 연결해주는 종합적 지원기관으로의 전환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지역의 교육적 요구와 관심을 수렴하여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지도·평가 기능을 강화할 것과 지역교육청에 부족한 인적자원은 외부의 인적자원을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 학위논문]

Due to the radical changes in security environment and developments of science, today, national defense organization professionalism and effectiveness are required. We have been putting our efforts such as in Defense Management Policy to accept the change, and it is now the time for us to have future-oriented mind and scientific management concept. Each characteristic for the active-duty personnel and civilians in Defense Management and their balanced development in working environment are essential for them. So far, Defence Manpower management has been focused in general management rather than on specialized manpower Management, and it is especially true that the Management system has been relatively more focused on active-duty personnel harmonized development between these two working groups. It is, then, a very important mission for us to effectively specialize these two groups. The research in this study is to analyse today's Defense Organization and Manpower Management System, correct address of Defense Manpower Management System in active-duty personnel, military civilians and government employees in general, and then to look at such Manpower Management. The summarization of the study is as follows. Firstly, I have reestablished the regulation in defense organization and the role of defense manpower in accordance with active-duty personnel and civilians in an advanced system offered realistic standardization of military civilians in each armed force for their manpower management and, furthermore suggested policy making positions for military-civilians to guarantee realistic systems for their management policies. Second, a long-run plan for manpower acquisition of active-duty officers has been suggested to effectively vitalize their operation system in accordance with their specialized skills, so that these officers with specialized skills would be generally develop their careers in military. This acquisition system would not only include active officers but also specialized civilians with degrees to provide sufficient manpower. Third, in order to change manpower employment and management system of military civilians, I have reestablished Manpower Acquisition System for military civilians. Fourth, I have developed various open-employment system to acquire excellent personnel. Such course of actions would be to newly establish a selection processes for the Department of Defence in National Employee Acquisition Test, a open selection process for certain positions and a selection process for contracted positions and a selection process for specialized positions in today's 'Science Army'. Fifth, except for the essential positions in the Department of Defense and the Headquarters of each armed forces, the positions occupied by active-duty personnel should be gradually transferred to civilian government employees so certain designated positions would be responsible for their defense system and its policies, so the employment of civilians in defense and integrated manpower management system would be promoted. Sixth, it is also important to establish a general management system for the pool of specialized skill. Organize a team responsible for general operation policy and management for the defense manpower should be needed. And, in order to do so, I would like to suggest to establish an organization to manage military civilian and that we establish defense level integrated Manpower Management Center. There are many limitations, however, to execute these courses of action in a short period of time due to problems such as personnel management differences among active-duty officers, military employees and public employees in general, conflicts among positions; these problems would act as limitations to execute effective measures right away. There has been always controversies when a new system was brought to be executed, and it is for sure there would be some negative effects in it. What we need is to have a future-oriented mind to disregard relatively small limitations we are facing now to accomplish a grand mission in the future. Therefore, one should look at the defense organization and its manpower management effectiveness regardless of interests of certain positions, but regard them as a partnership among active-duty officer, military employees and public employees. So it is forseeable that we need to respect reciprocal roles between military and civilian and create a partnership between them to expect some positive results.

[국내 학위논문]

블록체인(Blockchain)은 신뢰할 수 있는 제3자(Trusted Third Party, TTP)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 트랜잭션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비트코인(Bitcoin)의 핵심기술로 4차산업혁명 시대에 유망 기술로 활용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블록체인 자체가 지닌 무결성, 위변조 방지, 데이터의 분산저장, 해쉬함수를 통한 블록의 검증기능 등은 최근 발생한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인사채용비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대단히 적합한 기술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가장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공공분야에서의 대규모 채용비리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일반 국민들의 큰 공분을 사고 있다. 이에 정부 관련부처 및 국가권익위원에서도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진행 중이다. 최근 급속한 기술 발전을 이루고 있는 블록체인의 신뢰성과 보안성을 공공기관 인사채용시스템에 적용함으로써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취지로 본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으며, 블록체인 기반 인사채용시스템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이해관계자의 수용의도를 사전에 살피고, 도입의사와 활용도를 증대하기 위해서 핵심지표와 세부 설계항목을 도출하여 시스템 구현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정부 정책과 더불어 기관 내부의 암묵적인 비위 행위에 대한 효과적 대안으로서 블록체인 2.0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강력한 스마트컨트랙트 기술의 활용은 각 기관별 채용관련 규정과 절차를 준수토록 강제화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의 위변조가 불가능한 탈중앙화 구조의 블록체인 기반 인사채용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모델을 제시하고자 했다. 
 
 최근 들어 가상화폐의 핵심기술로 인식되고 있는 블록체인은 최소의 투자비로 높은 보안성과 신뢰성을 제공해 주는 기술로써 다양한 분야에서 최근 주목을 받고 있다. 향후 블록체인 기술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적인 요소 기술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IT산업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혁신적인 미래 신기술로써 각광 받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밝은 전망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공공분야에서 뚜렷한 활용성과를 찾기가 쉽지 않고, 성공 사례 역시 많지 않은 것도 현실이다. 이에 공공기관 인사채용이라는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절차를 정착시키기 위해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는 블록체인 기반 인사채용시스템이 신기술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실증적 연구를 통해 인사채용 시스템이 갖추어야 할 필수 구성요건을 제시하고자 한다.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선행 연구 및 각종 자료를 분석하여 기술의 특성을 정리하고 신기술 수용이론과 앞선 유사 연구 사례를 조사하여 수용도에 관한 연구모형을 설계하고 가설을 설정하였다. 본 논문에서 주로 사용 하게될 연구모형은 통합기술수용이론(UTAUT)이며, 성과기대와 노력기대의 선행인자로서 블록체인 기술이 제공하는 보안성, 가용성, 신뢰성, 호환성, 경제성을 추가변수로 설계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서는 IT기업 종사자, 관리자, 입사지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고, 총 323부의 설문 데이터를 통계 분석에 사용하였다. 통계를 위한 분석 도구는 SPSS 25.0와 AMOS 23.0을 사용하였으며, 각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경로분석, 상관분석 등을 수행하였으며, 최종 분석결과, 보안성, 신뢰성, 호환성, 경제성 등 4가지 선행 인자가 성과기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블록체인 수용 의도에는 독립변수로 성과기대, 사회적 영향, 촉진조건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력기대 부분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효과에 대한 매개변수로 혁신성향과 업무에 대한 경험 유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도출된 변수에 대한 세부 지표는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확보하였고, 시스템 설계에 반영하여 높은 수용성을 제공하기 위한 세부 설계지표를 함께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앞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인사채용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및 정부유관 기관에서 유용한 참고 자료로써 활용되도록 실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연구의 한계점을 언급하고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국내 학위논문]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근래에 교원들의 자긍심 및 사기저하, 교권의 추락, 학생·학부모·교사 간의 신뢰 붕괴와 대립·갈등으로 인한 교육공동체 붕괴, 교원단체 간의 대립,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 등은 ‘교원의 전문성 부족’을 지적하며, 교원의 능력 신장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교원평가제에 대한 거센 논란을 일으키게 하였다.
 교원평가제에는 여러 당사자들 간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파급효과도 상당할 것이기에 교육부,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등은 입장 차이를 보이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 현장에서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2005년 11월 시행되고 있는 교육부의 교원평가 시범학교 운영에서는 현장에 적용될 때까지 우선 교사의 수업영역에만 국한하고, 평가결과도 해당 교사에게만 제공하여 자신의 성찰 및 능력 개선에만 활용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적응이 되면 점차 교원인사 자료로 까지 확대할 것을 제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평가자를 교장과 교감 외에 동료 및 학부모, 학생에 까지 확대하는 다면평가를 도입하며, 학교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교원평가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체제 도입으로, 모든 교사의 2회 수업평가 등 학교의 업무가 과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지금까지 교원승진규정의 근무성적평가의 가장 큰 쟁점은 승진, 전보 등 인사자료로만 활용하여, 특히 인사에 해당되지 않는 교원에게는 무관심한 평가로서 교사의 전문성 신장에는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현장에 자연스럽게 도입되며, 교원인사 자료로 활용되며, 현장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는,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시키는 새로운 교원평가제 개발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선 현장에 자연스럽게, 큰 업무부담 없이, 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교원 인사 자료로 활용되는 새로운 교원평가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사회적 신뢰와 학교교육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실마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 연구의 내용
 현자에서 자연스럽게 도입되며, 업무부담을 최소화하고, 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인사자료로 활용되는 새로운 교사평가 개선방안을, 학교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정기적으로, 교사의 업무 전반을, 다면평가로, 이미 교사에게 익숙해진 학교교육과정평가에서 찾기 위하여,
 첫째, 문헌과 우리나라 교원평가제도 현황의 쟁점에서 본 연구에서 탐색하여 나아갈 교사평가 개선방안의 지향점을 추출하고,
 둘째, 문헌 탐색을 통하여 학교교육과정평가체제의 이론적 틀을 도출하고,
 셋째, 학교현장의 학교교육과정평가체제를 분석하여 실제 현장의 체제를 추출한 결과와 이론적 학교교육과정평가체제 틀을 비교 분석하여, 현장을 반영한 학교교육과정평가체제(안)을 추출하여,
 넷째, 학교교육과정평가체제(안)과 교사평가 개선방안의 지향점을 대입하여 새로운 교사평가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3. 요약
 가. 교사평가 개선방안의 지향점
 교사평가에 관한 문헌을 통하여 추론하고, 우리나라 교원평가제도 현황의 쟁점사항 분석으로 추출한 교사평가 개선방안의 지향점을 다음과 같이 요소별로 정리하였다.
 나. 학교교육과정평가체제 이론적 틀
 교육과정평가와 학교교육과정평가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통하여 학교교육과정평가체제의 이론적 틀을 추출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다. 현장을 반영한 학교교육과정평가체제(안)
 일선학교에서 현장의 특성을 살려 자율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학교교육과정평가의 실제를 분석하고, 그 분석 결과와 이론적 학교교육과정평가체제의 틀과 비교 분석하여, 이론과 현장의 실정을 반영한 새로운 학교교육과정평가체제(안)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라. 학교교육과정평가체제와 교사평가체제 비교 탐색
 이론과 현장을 반영한 학교교육과정평가체제(안)와 교사평가 개선방안 지향점을 요소별로 비교하며, 새로운 교사평가 개선방안을 탐색하였다.
 1) 목적 및 평가관리위원회
 양자 모두 결국 학교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점에서는 목적이 같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목적에서 전자의 ‘학교교육과정의 질 관리’와 후자의 ‘인사자료로 활용’ 목적은 운영에서 특히 고려할 점이다.
 평가 위원회는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특히 소규모학교의 업무부담 최소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평가 대상 내용 및 평가 영역, 준거, 지표, 문항 선정
 두 체제의 평가대상 내용과 평가 준거 및 지표와 문항 선정 방법이 같다. 다만 전자의 ‘학교교육과정의 질 관리’와 후자의 ‘인사자료로 활용’ 목적에 따라 작성된 평가문항을 전자에만 적용되는 평가문항과 후자에만 적용되는 평가문항, 양쪽에 모두 적용되는 평가문항으로 구분하여 영역별, 준거별, 평가지표별로 정리하고, 각 평가문항마다 누가(관리자, 동료, 학생, 학부모) 평가하는지, 어떤 교사에 해당되는 평가문항인지를 구분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후자의 수업활동 중심 평가는 현장의 학교교육과정 운영에서 이미 실행되고 있어 큰 수정 없이 이를 활용할 수 있다.
 3) 평가자와 평가방법
 모두 다면평가를 적용하며, 평가방법도 거의 같다. 다만 전자의 ‘학교교육과정의 질 관리’와 후자의 ‘인사자료로 활용’ 목적에 따라 평가방법에서 후자의 목적을 위한 평가방법에서 평가자와 피평가자에 따른 평가방법 및 도구가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4) 평가시기, 활용기간, 결과 활용
 평가시기는 전자는 투입평가는 3월에 과정평가는 학기말인 7월과 12월에, 산출평가는 2월에 하는 것으로 평가 편람 등 문헌에서 안내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대부분 3월과 학기말에 또는 학기말에만 하고 있었으며, 후자는 학기말 평가 2회 중 2학기말 평가는 12월 중순에 완료하며 수업평가는 12월 중순 이전에 1회 하는 것으로 두 평가 시기의 조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결과 활용에서는 이미 평가결과가 완료된 상태에서는 두 체제의 활용목적에 적용하는 데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새로운 교사평가 방안 요약
 이상과 같이 탐색한 결과 다음과 같은 새로운 교사평가 개선방안을 요소별로 정리하였다. 학교교육과정평가체제에 관한 내용은 생략하였다.
 4. 결론
 이론과 현장의 새로운 학교교육과정평가체제(안)에 새로운 교사평가 개선방안의 지향점을 합하여, 학교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큰 업무부담 없이 쉽게 적용하여 교사평가의 기능을 다하는 교사평가 개선방안 마련에 목적을 두고 문헌 탐색과 현장 분석을 통하여 새로운 교사평가 개선방안을 마련한 이 연구 결과는
 ◦교육에서 경쟁 및 효율성 지향의 정책, 책무성 강화 정책, 전문성 강화, 공교육 위기론을 극복하고자 교육의 질과 교육력 제고의 정책으로, 또한 교육정책에의 참여를 요구하고 수용하고 확대하는 전략으로, 따라서 평가자의 다원화와 평가영역 및 준거, 지표의 구체성, 결과활용의 다양성을 요구하는 국면으로의 교원정책의 변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정책적 현실에서,
 ◦우리나라 교원승진제도에서 젊고 유능한 교사의 승진이 불가능한 문제점을 경력지향의 승진제도와 교사근무성적평정제도의 취약점에서 찾으려는 제도의 필요성이 부각되어 새로운 교사평가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제도적 현실에서,
 ◦학생을 평가하는 입장인 교사도 평가를 받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을 지각하며 아직도 오랜 동안의 제도에 젖어 있는 의식은 학생까지 참여하는 다면평가 등 새로운 도전에 국면한 현실에서,
 의미 있는 연구결과를 제공할 것으로 보며, 결론을 맺고자 한다.
 첫째, 일선 학교에서 실행 중인 학교교육과정평가와 통합 운영은 자연스럽게 현장의 도입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현재 실행 중인 학교교육과정평가체제의 익숙한 체제요소를 거의 그대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그 속에 교사평가 지표나 문항이 이미 평가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둘째, 학교교육과정평가체제의 평가영역은 교사 업무의 전반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교사평가 내용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어, 교사평가와의 통합 운영에 의미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
 교사평가의 내용은 학교교육의 업무 전반이고, 학교교육과정평가의 평가영역도 학교교육의 전반이므로 결국 두 평가의 평가영역은 같다.
 셋째, 학교교육과정평가와 통합 운영은 두 평가를 동시에 시행함으로써 학교현장의 업무부담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전직원으로 구성하여 평가하고 있는 학기초, 학기말(2회)의 학교교육과정평가는 특히 소규모학교에서는 교사의 수업에 부담을 줄 정도로 업무부담이 큰 편이다. 여기에 교사평가가 학기말(2회) 평가로써 또 수업 참관 평가로써 도입이 되면 교사의 업무부담은 가중될 것이다. 또한 이미 학교교육과정평가는 학교교육의 전 영역에 걸쳐 이원분류 체계로 평가영역, 평가준거, 평가지표, 평가문항과 평가자별로 평가방법 및 평가도구 등이 개발되어 시행되고 있어, 이를 이용하면 적은 노력으로 쉽게 접근이 가능하여 업무부담을 줄일 수 있다.
 넷째, 교사평가의 개선방안이 지향할 방향을 정리한 체계적 틀과, 이론과 현장 실태 분석에 기초한 학교교육과정평가체제(안)은 각각 그 자체뿐 아니라, 두 틀을 합하여 하나로써 두 가지 목적 및 방법을 체제요소별로 정리한 새로운 교사평가 방안은 교사평가의 기능과 목적, 평가방법, 평가자, 평가내용, 평가단계, 평가활용 등을 망라하고 있어 새로운 교사평가체제 개발 및 후속 연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또한 연구의 범위로 인해 다루지 못하였거나 연구과정에서 발견한 문제를 중심으로 추후 연구를 위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두 평가체제를 통합 동시에 시행함으로써 어느 한 평가체제 또는 둘 다 그의 목적과 기능의 약화 가능성이 있다.
 이는 교육운영·평가관리위원회(가칭)에서 이의 대책 수립 운영에 특별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이 교사평가 방안은 목적을 달리하는 두 평가체제가 통합되어 한 체제로 시행될 때 각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분 등 그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셋째, 두 평가를 동시에 시행할 경우 한 평가문항이 두 평가의 목표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가 예상되어, 어느 쪽인가 또는 동시인가에 따라 문항 구분 작업과, 평가문항을 목적에 따라 수정하는 일, 누가 어느 피평가자를, 어떤 평가영역에서, 어떤 근거 및 도구로 평가하는지 분류하는 일 등이 고도의 전문적 수준을 요구할 것으로 이에 대한 대안이 미흡한 편이다.

[국내 학위논문]

이 논문은 총 5장으로 구성되었다. 제 1장에서는 연구목적과 연구범위 및 방법을 설명하였고, 제 2 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관해 자치권의 의의 유형, 내용과 행사에 따른 문제점들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제 3 장에서는 자치운용에 관한 행정자료와 공무원에 대한 설문내용을 분석하여 문제점들을 도출하였고, 제 4 장에서는 자치권제고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 5 장에서 이들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결론을 내렸다. 이 연구는 지방자치 10년을 보내며 일반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자치권에 대한 제약들을 해남군을 중심으로 하여 실증자료를 토대로 분석하고, 우리나라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코자 함에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논문과 자료를 조사분석하고, 해남군 공무원들에 대한 설문을 통해 자치권에 대한 의식도 함께 조사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아직도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지방자치단체 통제는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어떻게 제약되고 있는 지 밝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첫째, 자치입법권은 자치법제정을 규제하고 있는 각법령들이 완화되고 지바의회 전문위원과 집행부의 자치입법관현 공무원들에 대한 전문성이 제고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하였음에도 지방자치법 등은 자치입법을 제한하고 있으며, 위임사무가 많아 자치입법의 범위가 매우 좁고 자치입법 실무를 맡고 있는 지방의회 전문위원과 집행부의 법제공무원의 전문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치입법을 제한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등의 규제조항이 완화되어야 하고, 의회전문위원과 법제공무원도 전문화가 필요하다. 둘째, 자치사무권도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다. 기관위임사무, 단체위임사무 등 위임사무가 많아 지방자치사무의 범위가 좁으며, 이들 위임사무는 자치사무와 중복되고 지방자치사무도 광역자치단체에 편증되었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행 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를 자치사무, 국가사무, 공동사무로 구분해 그 권한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단체위임사무는 폐지시키고 국가의 지방관서도 과감히 축소시켜 그 사무는 지방자치단체로 전환 시켜야 한다. 셋째, 자치조직권제약은 지방자치조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까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령인“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원등에관한규정”은 지방자치 단체의 조직을 인구수에 따라 획일화 시켰으며, 이에 해남군은 97년인구가 10만이 조금 못되었다하여 인구 5만명의 자치단체와 같이 5개과를 줄였고, 그 결과 서로 다른 사무가 한 부서로 통합되는 등의문제를 야기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자치조직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해야하고 행정계층을 2단계화 하기 위해 읍·면을 축소시키고 있으나, 도응 축소시키고 읍·면은 오히여 강화시켜야 한다. 넷째, 자치인사권은 많은 개선이 있었음에도 부단체장(부군수)이 광역자치단체공무원이 임명되고있다는 점에서 자치인사권을 제약하고 있다 하겠다. 부군수를 광역자치단체소속공무원을 임명하는데는 행정계층간의 원활한 관계유지를 위한 순기능이 있으나 지역실정에 어둡고 기초자치단체공무원의 발전을 제약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기능이 크므로 부자치단체장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시 자치단체장과 함께 선출하는 방법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다섯째, 자치재정권 제약은 재정의 90%이상을 중앙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해남군 등과 같은 경우에 수긍될 수밖에 없지만, 우리나라의 자치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은 가장 시급한 과제라 할 것이다. 과세의 국게편중으로 풍부한 중앙정부재정에 비해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의 대부분은 인건비차도 자체수입으로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간의 조정이 필요하지만 지금과 같은 산업구조하에서는 오히려 재정편중을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교부세율 넓히고 각 행정계층간의 사무구분을 명확히 하여 그 비용을 국가 또는 광역자치단체가 분담케 하고 자치단체의 예산편성권과 지출권을 확대시켜야 한다.

[국내 학위논문]

본 연구는 강원도교육청 중등교사 전보 제도에 대한 운영 실태와 중등교사의 인식 상태를 알아보고 강원도교육청 중등교사 전보제도의 문제점을 찾아 더 발전된 전보제도의 시사점을 찾는데 목적이 있다. 
 위의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문항을 활용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전보제도 및 운영 실태 측면에서 살펴보면 교사 전보제도는 관련법에 교원이 동일 근무지에 장기간 근무함으로써 침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이나, 교사의 생활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시행되고 있다. 전보 목적은 주로 교원의 측면에서 운영됨으로서 학생의 학습권 측면을 간과하고 있었고,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전문성 조화라는 측면에서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학습권의 보장 및 전보목적인 생활 안정과 학교 교육력 제고의 균형적 조화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발령시기가 빠를수록 좋을 것이다. 학교 안정을 도모하고 학교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최소연한을 설정할 필요가 있고, 지구 및 학교만기를 교육 주체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조정할 필요가 있다. 우선 학교 및 비역 선호 및 비선호의 가장 큰 이유는 생활 편의 및 교통 편의였으며, 이러한 개선의 핵심은 선호 및 비선호 지역 구분 및 근무기간이라고 할 수 있었다. 교사순환 전보시 성별 분포와 경력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지만, 중등교사는 교과를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성별 비율과 경력을 고려하는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전보 개선 방안으로는 교사 인사 발령 시기 당김, 교사 전보내신 비율 조정, 인사 지구별 및 학교 만기 근무연한 검토, 성별, 경력별 비율 검토등 이다. 교사 전보와 교사의 교수 효능감과 상관관계는 밀접한 관계가 없었으며, 그 원인은 교사 전보와 관계 없이 교사들의 교수활동은 학교에 근무하면서 서로 자신의 전문성을 공유하고 축적해 나가며 노력하기 때문이다. 
 더하여, 전보 제도는 교원인사제도로서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보다는 교원 승진, 교원 초빙, 교원 임용제도 등과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어 종합적인 교원인사행정 측면에서 전보제도의 개선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8조 및 제19조에는 “인사 구역을 설정하고인사 구역에 따른 근무 기간을 정하여 공개하고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교사순환전보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교사순환의무근무 관점에서 적합한 방안의 연구를 제언하였다.

[국내 학위논문]

본 연구는 연구자가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ㅅ’유치원의 유치원 평가 준비과정에서 교사의 경험을 관찰하고 분석하며, 연구자와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교사와 유치원에 나타나는 변화를 관찰한 것이다. 본 연구는 2010년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에 걸쳐 대전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ㅅ’유치원에서 진행되었으며 연구 참여자는 ‘ㅅ’유치원의 원감과 교사 11명이다. 본 연구를 위한 자료는 연구 참여자의 저널, 연구자의 저널, 참여관찰, 집단 및 개별면담 자료, 문서탐색, 필요에 따른 전화 통화와 E-mail 서신, 그리고 수시 면담, 녹취 자료, 면담 내용 기록 노트를 활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연구자의 분석과 해석에 대해서 연구 참여자의 확인 작업을 거쳐 신뢰성을 검증하는 과정(Lincoln & Cuba, 1985)을 통해 타당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자료분석 결과 유치원 평가 준비과정에서 교사가 느끼는 어려움 및 공통적 정서와 조력에 따른 교사와 유치원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교사는 유치원 평가 준비과정에서 ‘어려움’의 정서를 경험하고 있었다. 교사는 ‘평가지표를 이해하기’, ‘평가관련 문서 작성’, ‘평가준비를 위한 분담업무 추진’, ‘수업공개에 따른 부담’, ‘평가결과에 대한 불안감’ 등의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한편, 유치원 평가 준비과정에서의 조력을 통해 교사에게서 ‘수업능력 향상으로 인한 자신감’, ‘운영관리 시스템의 이해’, ‘상부상조의 조직문화 형성’, ‘유치원에 대한 애착 형성’, ‘전문성 신장에 대한 의욕 고취’ 등과 같은 변화도 나타났다. 또한 유치원의 평가 준비과정에서 조력을 통해 유치원에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이루어졌다. 교육과정 영역에서는 전문 조력자에 의한 수업장학을 통하여 교사-유아 상호작용의 질적인 향상을 이룰 수 있었다. 또한 2007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에 근거한 새로운 평가도구를 마련하였다. 교육환경 영역에서는 실내 교육환경 구성에 있어서 물리적ㆍ기능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동시에 생활주제와 연계된 수준별 교재ㆍ교구를 제시하는 등 통합된 환경구성에 힘쓰게 되었고, 교재ㆍ교구 및 도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분류체계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실외 교육환경에도 많은 변화를 주었다. 건강․안전 영역에서는 유치원의 주변환경을 활용하여 유아들이 기초 체력을 기르고 유아 개인위생관련 기본생활습관을 형성하도록 하였다. 또한 급․간식과 관련하여 식단과 사진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으며 유아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대피훈련을 실시하고 주기적으로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통해 유아들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운영관리 영역에서는 기존의 인사규정을 교사들에게 공지하고 교사가 참여하는 인사관리위원회를 조직하여 인사규정의 개선점을 논의하고 보완하여 인사관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체계적인 관리 및 개선이 이루어졌다. 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교사들의 요구에 따른 연수 기회를 확대․지원하였고 가정과의 다양한 교류를 위하여 홈페이지를 활성화시키고 학부모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유치원 운영에 반영하였다. 관내 소방서 등 기관들과 연계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교직원과 학부모 그리고 유아들이 마련한 바자회, 자선공연, 위문공연 등으로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활발히 하였다. 그리고 시․지역교육청 지표에 나타난 역점사업을 반영하면서 유치원 실정에 맞는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충실히 이행하여 유아발달 및 교육과정에 부합하며 역점사업의 목적에 맞는 운영을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기관 평가 준비과정에서 교사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었고 연구자와 전문 조력자에 의한 조력과정의 모형이 제시되었으며 궁극적으로 유치원 교사와 유치원의 긍정적인 변화를 도출하였다.

[국내 학위논문]

우리 나라 교육자치제는 미군정하에서 태동하여 대한민국 정부수립후에 발족하였다. 1949년 교육법 제정과 1952년 동법 시행령 제정공포에 의하여 법제화된 교육자치제는, 1952년∼1961년 사이에 시·군단위에서 실시되어 오다가 1961년 5·16혁명이후 일시 중단되었고, 1963년말 교육법 개정을 통해 부활되어, 1964년 이후 현행제도로 지속해 왔다. 그러나 일반행정에서 지방자치제가 유보되고 있는 상태에서 교육자치제만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조직 및 권한, 인적 구성, 지방교육재정 등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해 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전제로 문헌연구를 통해 현행 교육자치제를 지방분권, 민중통제,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 독립, 전문적 관리면에서 살펴보고 지방자치의 실시를 계기로 제기될 새로운 변화와 요구를 분석하여 교육자치제 발전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질문지 조사의 방법을 병용하였다. 즉 현행 교육자치제의 개선 방안에 대한 실증적인 조사를 하기 위하여 교육행정 담당자 383명에게 우편을 통해 질문지 조사를 한 결과 265명이 응답해 69.2%의 회수율을 보였으며, 이 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를 분석한 연구의 결과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분권의 차원에서 ① 문교부 또는 시·도 교육위원회의 권한은 하부기관으로 대폭 이양해야 하고, 관여형태는 명령, 지시, 감독에서 지도, 조언, 권고의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교육자치단체 규모는 시·도 단위의 교육자치기구를 기간으로 하고 시·군 수준에서도 상응하는 교육자치기구를 설치하며, 현재 문교부와 같은 부처조직의 성격대신 제 4정부격인 교육특별자치단체의 설립을 구상해 볼 수 있으며, 의결기관으로 중앙교육위원회를 두고 중앙교육감(가칭)을 두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2) 민중의 통제면에서 ① 교육위원회와 교육감(교육장)의 상호관계는 교육위원회는 의결기관으로 하고, 교육감(교육장)은 집행기관으로 하며, 교육위원회가 의결기관화 할때 교육위원의 적정수의 조정이 요구되며 교육위원구성 비율도 교육계 인사로만 하지 않고 사회 각계 각층의 인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발전을 위해 적합하다고 본다. ② 교육위원회 의장 선출방법은 교육위원 가운데 호선하고 교육위원의 선출방법은 지방의회에서 간접 선출하는 것이 현실적인 여건으로 보아 바람직하다고 보며, 교육감은 교육위원회에서 선출하여 지방의회에서 승인하도록 하는 것이 교육자치제 기본정신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③ 현행 통합 시·군 교육청의 존폐유무에 관한 사항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으나 재정낭비의 방지와 행정의 능률적 운영을 위해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3)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독립면에서 ① 교육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는 교육위원회를 교육·학예에 관한 의결기관으로 한다. ② 교육위원회 또는 교육장이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을 행함에 있어 의결권은 의결기관으로써 교육위원회를 두며, 교육위원회 또는 교육장이 위의 의한을 제출시 지방자치단체장의 거부권 행사에 관한 교육법 제30조의 개정이 요구된다. ③ 교육예산의 편성·집행권자는 교육감(교육장)이 적절하고 지방교육예산의 의결권은 교육위원회를 의결기관으로 두는 것이 일반행정으로부터 교육행정이 분리·독립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본다. 4) 전문적 관리면에서 교육자치단체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교육행정직 요원의 전문화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 교육감, 교육장의 자격요건은 상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자격요건 규정에 있어서 추상적인 자격규정보다는 구체적인 자격 요건 규정이 타당하다고 본다.

[국내 학위논문]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란 전사적 자원관리로서 기업의 기간 업무인 회계, 인사, 재무 등을 비롯해 생산, 구매, 재고, 주문 등의 업무를 돕는 통합 애플리케이션을 말한다. 이는 기업들이 기업의 업무를 전산화할 때 여러 모듈로 구성이 된 소프트웨어를 말하며 대부분의 기업 업무에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많은 기업들은 이러한 패키지 제품을 자사의 전산환경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하여 구축을 함으로서 신기술 환경에 능동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말 그대로 기업활동을 위해 쓰여지고 있는 기업내의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궁극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통합정보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은 ERP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업무처리 능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선진프로세스(Best Practice)와 최첨단의 IT를 동시에 얻는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이는 급변하는 경영환경의 변화와 정보기술의 발전에 필사적으로 대응하려는 기업의 고민을 동시에 해결시켜 주는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전통적인 제조업 기반 아래 통신장비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중소기업에서 Package ERP를 도입하는 과정과 업무프로세서의 변화 과정, 그리고 도입효과를 실제의 데이터를 근거로 사실적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사례에 대한 연구․분석을 통해 중소기업에서 성공적으로 ERP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주요 요인을 도출하였다. 결과를 보면 중소기업은 그 특성상 최고경영자의 강력한 의지와 리더쉽이 가장 큰 성공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고, 다음으로 기업의 정보화 전략 및 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그에 맞는 현업의 핵심적이고 유능한 인재를 중심으로 프로젝트팀을 구성하여 최대한의 권한을 주어 기업의 내적 경영환경을 변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기업의 특성에 적합한 ERP Package를 선정하고 유능한 컨설팅파트너와 함께 프로젝트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였다. ERP시스템 도입의 모든 과정을 본 논문은 실제의 사례를 소개함으로서 앞으로 ERP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특히 유사업종의 기업에게 좋은 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이러한 마음으로 사례기업에서 정립한 ‘ERP CODE 설계 규정집’을 부록에 담았다.

[국내 학위논문]

본 연구의 목적은 아직 정착되지 못한 우리나라 교육방송의 운영 실태 분석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주로 선행 연구된 문헌조사, 교육부 및 공보처 등 방송관련 부처에서 발행하는 각종자료, 방송학회 등 각종 학술연구 논문과 교육방송의 행.재정지원업무를 실제 담당했던 실무자로서의 경험과 관계전문가와의 의견교환 등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우리나라 교육방송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교육방송의 개념, 목표 및 특성 등 일반적인 성격을 규명하고 우리나라의 교육방송의 생성과정과 그 연혁을 재조명하는 한편,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외국교육방송의 운영실태를 소개하고 우리나라 교육방송의 조직 및 운영재원, 편성 등 제반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대별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우리나라 교육방송의 방송영역은 학교교육중심이어야 하느냐 아니면 새회교육중심이어야 하느냐의 방송영역 즉, 편성내용의 문제이다. 둘째, 교육방송이 교육기관이냐 방송기관이냐 하는 성격 규정의 문제와 독립출연기관으로의 법인화, 공사화 등 운영체제 재정립 문제이다. 세째, 교육방송의 운영재원은 주로 정부출연금에 의존하여 오고 있는데 그마져 충분한 지원이 되지 않아 영세한 제작여건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교육방송의 재정지원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현재 4%이냐의 수준밖에 되지 못하는 교육방송의 저조한 시청율 및 활용율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이와같은 운영실태 분석을 통한 제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우선 교육방송의 편성내용은 학교교육위주에서 사회교육 및 평생교육위주로의 급격한 변화는 바람직스럽지 못하므로 현재의 학교교육 위주의 편성비율을 하향조정하여 학교교육과 사회 및 평생교육을 50:50으로 균형있게 편성운용 함이 가장 바람직하며, 교육방송의 성격규정도 설립목적으로보나, 편성내용상으로 보나 학교교육 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다루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때 방송기관이라기 보다는 교육기관의 성격이 강하다 하므로 교육기관으로 규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방향으로 더욱더 발전되어야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부 주체로 운영되는 현 교육방송의 운영체제를 KBS로 흡수하여 운영하되 인사.재정.편성 등이 독립된 별도 사장제가 가장 바람직한데, 이렇게 교육방송을 KBS로 흡수운영하는 논거는 공영방송으로서의 공동적 성격과 TV수신료의 사용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로서, 교육방송은 교육전문방송으로서의 그 특성상 공공성이 KBS보다 오히려 더 강하다 할 수 있으므로 KBS와의 통합관리가 국가 경영측면에서 보다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는 것이며, 둘째로 그러한 공공성을 띤 교육방송의 운영재원도 당연히 TV수신료가 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교육방송의 활용도 중대방안으로는 학교교육과의 연계를 위한 종일방송(특히 낮방송)체제가 구축되어야 하고, UHF 채널에서 VHF 채널로의 전환이 요구되며, 방송프로그램도 방송 매체의 특성을 살려 보다 다양화하여 흥미롭게 다루어야 하며, 각계각층의 요구를 심도있게 연구하여 그 내용을 시간대별로 특성화하는 등 꾸준한 노력이 요구되며, 교육방송의 프로그램 제작에 일선 현직교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현장교육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국내 학위논문]

본 연구는 대통령의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선 과정, 후보자와 청문위원 측의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 및 공격-방어 전략을 분석함으로써 현재의 교육부 장관 인사청문회의 효과성을 검토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통령은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어떤 배경과 기준으로 지명하는가? 둘째,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어떻게 준비하는가? 셋째, 여·야 청문위원 측은 인사청문회를 어떻게 준비하는가? 넷째, 인사청문회에서 청문위원 측의 공격 전략과, 장관 후보자의 방어 전략은 어떠한가? 다섯째, 현재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제도 운영의 목표달성도, 효율성, 공정성, 만족도의 측면에서 효과적인가? 연구 문제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하여 대통령의 후보자 인선 과정, 후보자와 청문위원 측의 인사청문회 준비 및 전략을 잘 드러내는 노무현 정부의 김신일, 이명박 정부의 김도연, 두 교육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선택하여 질적 사례 연구를 실시하였다. 기록 자료와 면담 자료에 대한 비판적 사례 분석과 함께 Benoit & Wells(1996)의 정치 커뮤니케이션 공격 및 방어 전략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통령의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 과정은 지명 당시의 정치·사회적 요구, 정부 국정철학과의 관련성, 후보자의 경력 및 직무 역량을 고려하되 투기 의혹, 병역 비리, 세금 포탈, 논문 표절 등의 도덕성 문제에 대해 한층 강도 높은 검증을 통해 진행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이 도덕성이나 인사청문회 통과 가능성 위주로만 인선할 개연성도 생기고 있었다. 둘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대통령의 지명 직후 교육부 공무원들의 지원 체계 속에 인사청문회를 준비하였다. 이는 후보자가 소관 업무를 빠른 시일 내에 파악하고 인사청문회를 원활하게 준비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후보자가 이들의 조언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과정에서 청문회 통과만을 위해 청문위원 측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절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셋째, 청문위원 측은 각 의원실 별로 보좌진들의 도움 하에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한 후 소속 당 간사를 중심으로 청문회 질의 순서나 담당 주제를 분담하여 청문회를 준비하였다. 청문위원들은 후보자와 청문위원 간의 관계를 피검증자와 검증자 간의 수직적인 관계로 인식하고 후보자를 강하게 몰아붙이면서 후보자에게 발언 기회를 잘 주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야당 위원들은 국민들에게 야당의 존재감을 과시하면서 집권당의 무능과 부정적 요소를 강조하고, 여당 위원들은 후보자가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인재이며 야당의 공격은 근거 없는 모략임을 주장하면서 정치적 공방의 장으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넷째, 김신일·김도연 두 교육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여당은 ‘책무 관련성’ 전략을, 야당은 ‘행위의 책임성 강조’ 전략이나 ‘일반적 부정’ 전략 위주로 질의를 하였으며, 이러한 공격 전략은 정권 교체에 따라 여·야를 기준으로 상반되게 바뀌고 있었다. 또, 소속당의 이념과 노선에 따라 한나라당은 자율성과 수월성을, 열린우리당(민주통합당)은 평등성과 형평성을 강조하였다. 반면 두 후보자는 공통적으로 ‘인정과 굴복’ 전략, ‘지지와 보강’ 전략, ‘교정적 행위의 제시’ 전략 순으로 방어 전략을 사용하였다. 후보자의 방어 전략도 정권 교체에 관계없이 여방야공(與防野攻)의 대립 구도를 전제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다섯째, 교육부장관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의 부실한 사전 검증과 청문회 통과 가능성만을 염두에 둔 후보자 인선, 교육부 고위 공무원들의 청문회 무사통과 지상주의 및 이에 대한 후보자의 무비판적 수용과 소극적 답변 태도 등으로 인해 목표 달성도와 효율성 측면에서 본래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받고 있었다. 또, 청문위원 측의 높은 초선 및 비례 대표 비율과 여방야공적 태도, 후보자에 대한 고압적 입장과 수직적 관계 인식, 강한 이념 지향성, 후보자의 답변 기회 부족, 정치적 의도 과잉 등은 인사청문회의 목표달성도·능률성·공정성·만족도를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미국과는 달리 인사청문회 종료 이후 인준 투표 없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만 결정할 수 있다는 점, 인사청문회 결과와 상관없이 대통령이 후보자를 자의적으로 임명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인사청문회의 목표달성도와 공정성을 위협하는 요소로 지적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론은 2005년 도입 이래 10차례 실시된 우리나라 교육부 장관 인사청문회는 지명, 준비과정 등에서 대체로 효과성이 충분하게 확보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도출된다. 첫째, 대통령은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재 풀을 잘 갖추고, 후보자를 신중하게 지명하여야 하며, 후보자 지명시 그 이유를 인사청문요청안 등에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 대통령은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내용이나 후보자의 장·단점을 소상히 밝혀 국민들로 하여금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판단하게 하고 그 여론을 인사청문회에 반영해야 한다. 둘째, 대통령, 여·야 청문위원 측, 전문가 집단 등이 함께 교육부 장관의 자격 기준을 합의하여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정쟁을 막고 인사청문회를 후보자의 정책과 현안에 대한 입장을 듣고 바람직한 정책 방향과 대안을 건설적으로 토론하는 장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셋째,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교육부 공무원의 조언을 참고하되 이를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함은 물론 청문회 석상에서 정책과 현안을 놓고 청문위원들과 충분한 의견 교환과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넷째, 인사청문회가 실질적인 후보자 검증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청문위원 숫자를 10명 이내로 줄여 청문회 운영을 내실화하고, 전체 의원 중 초선 및 비례대표 분포 비율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인원을 배분하고 청문위원들의 질의 시간과 후보자의 답변 시간을 분리하여 운영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요청된다. 다섯째, 인사청문회 관련 근거와 청문회 결과에 따른 처리 방식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확실히 하고, 「인사청문회법」이나 「국회법」등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기준과 상임위원회 또는 국회 차원의 인준표결 규정을 명확히 하여,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소모적이고 정치적인 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국내 학위논문]

본고는 南京政府가 실시한 新賢母良妻敎育의 내용과 교육의 실상을 분석하여 여성을 國民化하는 과정을 파악하고 南京政府의 女性 國民統合 노력이 성공적이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南京政府가 國民統合의 상징으로 제시한 여성상에 대해 여성계의 반응을 고찰하여 그 여성상을 수용 혹은 거부하면서 여성이 역사의 주체로 성장해 가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근대 국민국가 건설과정 속에서 중국의 여성문제를 이해하고, 여성의 시각에서 南京政府의 성격을 고찰하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다. 南京政府는 성립 직후 여성의 재산권 보장 등 1920년대 여성계의 염원을 일부 수용하면서 국가건설에 필요로 한 여성국민을 양성하기 위해 여성운동을 정돈하고 여성교육을 정비하였다. 당시 중국사회에는 新賢母良妻像, 折衷的女性像, 社會參與型 女性像, '모던여성' 등의 여성상이 길항하고 있었다. 南京政府는 新賢母良妻像을 시대가 필요로 하는 여성국민상으로 설정하고 여타의 여성상을 배제 혹은 용인하면서 여성교육을 통해 新賢母良妻로 규정되는 균질적인 여성을 양성하려고 시도하였다. 南京政府는 정치적 영역에서 여성을 배제하였고 3차례에 걸친 여성단체 개편을 통해 여성운동을 생활습관 개량, 가정복리 증진, 사회사업 참여로 제한하였으며 반드시 國民黨과 南京政府의 지도를 받아 여성운동을 전개하도록 하였다. 신생활운동이 전개되면서 신현모양처로서의 여성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었고 외모 면에서도 규제를 받았다. 규제조치들을 보면 南京政府는 민족과 국가를 위해 개인적인 기호도 희생할 수 있는 미덕을 지닌 여성을 이상적인 여성국민으로 간주하였다. 이러한 南京政府의 조치들에 대해 國民黨의 여당원들 조차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였고, 신생활운동을 수행하기 위해 여성조직이 수립되자 女權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를 이용하자는 주장도 등장하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國民統合의 중요한 수단인 교육을 통해 南京政府는 신현모양처를 양성하고자 시도하였다. 國民黨과 南京政府는 三民主義를 교육이념 설정하고 교육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였다. 여성교육의 경우 애국심을 가진 신현모양처 양성을 방침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여자중학교육을 통해 구체화하였다. 중학교육의 목적이 三民主義에 입각한 인생관을 가지고 진학과 취업을 위한 지식과 기능을 연마하는 건전한 국민을 양성하는 것이었다는 점과 비교하면 생산기능을 가지지 못한 여성국민은 이등국민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南京政府의 新賢母良妻 교육정책은 新賢母良妻敎育論을 바탕으로 수립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문화와 교육 방면에 영향력을 지니고 있던 C.C.파와 교육계 인사들 북평시 당국의 인식을 통해 살펴보면 여성교육을 통해 검소하고 합리적으로 가정을 관리하고 남편을 내조하며 차세대 국민인 아동을 양육할 지식을 지닌 여성국민을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세계 정세와 國政에 대한 정치적 지식도 요구하였는데 이는 차세대 국민인 아동이 민족적 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애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한편 新賢母良妻像을 부정하고 남자와 동등한 교육을 받고, 사회에 진출하여 국가와 민족에 공헌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사회참여형 여성교육론자들과 아내로서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인정하고 가사관리와 자녀양육에 필요한 지식과 경제독립을 위한 지식과 기능을 교육할 것을 주장하던 절충적 여성교육론자들이 南京政府의 女性敎育政策을 비판하였다. 南京政府가 국민국가 건설에 필요로 한 여성상은 國民黨과 南京政府의 의식형태를 가장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 중학교과서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 이를 통해 보면 이상적인 국민은 자급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진, 國民黨을 위해 충성하고 희생할 수 있는 존재였다. 國民黨과 국가를 동일시하여 國民黨에 충성해야 하는 근거는 國民黨이 중국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즉 三民主義를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先知先覺者 집단이기 때문이었다. 그에 비해 이상적인 여성국민상은 가사와 아동양육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남편이 국민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내조하며, 자녀를 애국심을 가진 차세대 국민으로 성장시키는 건강한 소비자인 여성 즉 新賢母良妻였다. 앞서의 이상적인 국민이라는 기준에 따르면 新賢母良妻는 이등국민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南京政府는 균질적인 국민을 양성하기 위해 교과서를 철저히 심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과서 서술 속에는 新賢母良妻像과 사회참여형 여성상 혹은 절충적 여성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성국민상이 병존하였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주권을 보장하는 이상적인 국가에 대한 서술은 일본에 수세적인 입장을 취하던 南京政府에 비판의식을 형성할 수 있다. 교과서는 토론의 자료이기 때문에 학습하는 과정에서 南京政府의 의도와는 달리 여학생들은 新賢母良妻像과는 다른 여성국민상을 선택하여 자신과 동일시할 가능성도 열려있었다. 실제 학교 교육에서도 新賢母良妻를 양성하고자 한 南京政府의 의도가 반드시 성공적이었던 것 같지는 않다. 전형적인 新賢母良妻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江蘇省立揚州中學女子生活學級와 北平市立第2女中의 교육 실상을 분석해 보면 모두 일반 중학교 과정과는 달리 家庭主婦로서의, 어머니로서 필요한 전문적인 가정관리와 육아 지식을 중점적으로 교수하였다. 또한 학교 생활 자체를 家庭化하기도 하였다. 新賢母良妻敎育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사교육에 대한 지나친 강조로 진학에 필요한 과목의 수업시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이었다. 두 학교 모두 학생들의 반발로 진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수업시간을 조정하거나 가사과목을 폐지해야 했다. 1934년 사립학교로 新賢母良妻敎育을 실시하던 上海 民立女子學校의 경우 신현모양처교육을 지지하는 학생들도 있었지만 절충적인 여성상이나 사회참여형 여성상을 옹호하는 학생들도 존재하였다. 北平市立第1女中의 경우 교사들과 공산당원이었던 학생들의 영향으로 사회참여형 여성을 자신과 동일시하여 항일운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北平市立第2女中의 경우도 가사실습 시간의 부족을 메꾸기 위해 주방장을 해고하고 학생들을 중심으로 취사위원회를 조직하였으나 학생들은 12.9 운동에 참여하면서 이를 자신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조직으로 전화시켰다. 南京政府가 제시한 이상적인 국민상인 新賢母良妻像에 대해 여성계 지도적인 인사들은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당시 전개된 '婦女回家'論爭에 잘 나타나 있다. 南京政府는 여성잡지 창간과 언론통제를 통해 '婦女回家'論과 신현모양처담론을 확산시키려 하였으나 절충적 여성옹호론자들과 사회참여형 여성옹호론자들의 비판을 받았다. 절충적 여성옹호론자들 다수가 여성계를 주도하던 國民黨의 여당원과 國民黨에 동정적이었던 여성계 인사들이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南京政府는 이들의 지향조차도 수용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신현모양처로 정의되는 균질적인 여성국민을 양성하려던 南京政府의 시도는 성공적일 수 없었고, 근대국가 수립의 전망도 어두웠다.本文通過分析南京政府時期實施的所謂賢妻良母敎育的內容與狀황，再現了南京政府所要塑造的女性國民形象，以及女性的國民化過程，幷進而把握南京政府的女性國民統合政策實施的成效． 與此同時，考察了以女學生和女知識分子爲中心的婦女界對於南京政府所樹立的，作爲國民統合象征的女性形象的反應，從而揭示女性在接受或拒絶南京政府所樹立的女性形象的過程中，作爲歷史主體登場的過程．這種硏究，有助於我們將中國的女性問題放在近代國民國家建設的過程中來加以理解，幷從女性的立場出發來理解南京政府的性質．南京政府成立之後，部分地接受了1920年代婦女界的要求，制定相關法律，保障婦女的財産權等權益．爲了培養國家建設必需的女性國民，整頓婦女運動，完善女性敎育．當時，在中國社會存在着新賢妻良母，折衷的女性形象，參與社會的女性形象，以及現代女性等궤種互相對立的女性形象，而南京政府認爲新賢妻良母的女性形象是符合時代要求的女性國民形象，反對或融合其他的女性形象設想，要通過女子敎育，培養出統一的新賢妻良母型的女性． 南京政府將女性排除在政治領域之外，通過三次改編女性團體，使婦女運動局限在改良生活習慣，增進家庭福利，參與社會事業等方面，幷規定婦女運動必須在國民黨和南京政府的指導下進行．新生活運動開始後，更加强調女性作爲新型賢妻良母的作用，甚至對女性的外貌也有所規定．從當時的各種規定來看，南京政府所要塑造的理想的女性國民，是能구爲民族和國家獻身的女性．對于南京政府這種政策導向，甚至國民黨內的女黨員也多持評判的態度，一些女性組織本來是爲了推行新生活運動而成立的，但是有人却主張利用這些組織，引導婦女運動向保障女權的方向發展． 在這種歷史潮流之中，南京政府試圖通過敎育這一國民統合的重要手段，培養出統一的新賢妻良母型的女性國民．國民黨和南京政府以三民主義作爲敎育的基本理念，强化政府對敎育的控制能力．在女性敎育方面，以做好具有愛國心的母親和妻子作爲女性所特有的天職，卽以培養新賢妻良母型的女性作爲女性敎育的方針．這種敎育方針在女子中學敎育中有比較具體的體現．國民政府規定，中學敎育的目的是促使學生樹立三民主義的人生觀，爲進學和就業習得必要的知識和技能，養成健全的國民．與此相比，不具備生産職能的女性國民只能成爲二等國民． 南京政府時期新賢妻良母的敎育政策是以新賢妻良母敎育論爲基礎確立的．通過分析以及在文化和敎育方面具有흔大影響力的國民黨C.C.派，敎育界人士，北平市當局等對這一問題的認識，他們大體上都認爲必需通過女性敎育培養女性，使之成爲能구儉朴，合理地管理家庭，成爲丈夫的賢內助，具有爲國家培養下一代的基本知識的女性國民．雖然也提出女性應了解世界和國內形勢，但是這是出於女性能培養兒童具有民族危機意識，從而産生愛國心的需要．此外，一些强調女性的社會參與的女性敎育論者否定新賢妻良母論，主張女性應與男性接受同樣的敎育，走向社會，爲國家和民族作出貢獻．還有一些人持一種折衷的女性敎育論，一方面認爲女性應該新賢妻良母，在家庭內起到應有的作用，영一方面又認爲女性也應該享受一定的知識和技能敎育，以便저們獲得管理家務和養育子女所必需的知識和經濟自立能力．這兩種女性敎育論者對南京政府的女性敎育政策提出了批評． 南京政府所要塑造的，國民國家建設所需要的女性形象，在比較充分地體現了南京政府意識形態的中學敎科書中也有明確的體現．從敎科書來看，理想的國民是具有職業，經濟能구自給，忠於國民黨，具有獻身精神的國民．這里將國民黨等同於國家，忠于國民黨的根据就是因爲國民黨所堅持的三民主義能구解決中國問題，國民黨是解釋和推行三民主義的先知先覺者集團．與此相比，理想的女性國民形象是具有管理家務和養育子女的專門知識，輔助丈夫充分發揮國民的天職，培養子女成爲具有愛國心的新國民，同時還要是健康的消費者，也就是要成爲新賢妻良母．如果拿上述理想國民的標准來衡量，所謂新賢妻良母只能算是二等國民． 雖然南京政府爲了培養統一的女性國民，對敎科書進行了嚴格的審査，但是在有的敎科書內還是存在新賢妻良母形象和社會參與型女性形象，以及折衷的女性形象幷存的現象．而且對能구保障國民的生命和財産安全，維護國家主權的理想國家的描述，也含有對國民政府對日退讓的評判意思．因爲敎科書是討論的資料，所以在學習的過程中，與南京政府的本來意圖相反，女學生們却傾向於與新賢妻良母不同的女性國民形象，저們仍然具有多種選擇的可能． 實際上，學校敎育也幷不都能흔好地實現南京政府培養新賢妻良母的意圖．江蘇省立揚州中學女子部和北平市立第二女中完全是爲了培養新賢妻良母而設立的，與一般中學的課程不同，兩校重点敎授作爲家庭主婦，母親所必需的專門的家庭管理和育兒知識，而且學校生活本身也家庭化了．但是學生們對新賢妻良母敎育的反應是似乎負面的．由于過分强調家政敎育，減少了升學所需科目的課時，結果招來兩校學生的反對，或者爲了便於學生將來升學調整了課時，不得不廢除家政課．1934年設立的上海民立女子中學，作爲一家私立學校也實施了新賢妻良母敎育，雖然有學生支持這種敎育，但是擁護社會參與型女性形象或折衷型女性形象的學生也大有人在．在北平市立第一女中，因受一部分敎師和共産黨員學生的影響，許多學生將自己視爲社會參與型的女性，積極參與抗日運動．在北平市立第二女中，爲了補救家政學習時間的不足，解雇了廚房長，以學生爲中心組織了炊事委員會，但是在“一二·九”運動爆發之後，學生紛紛參與這一運動，炊事委員會也演變成爲代表學生意志的一개組織． 對於南京政府所提出的新賢妻良母的理想國民形象，婦女界的領袖人物也有許多人持否定的態度，這在當時展開的“婦女回家”論爭中有較好的體現．南京政府通過管理女性雜志的創刊和輿論審査制度，試圖宣揚“婦女回家論”和新賢妻良母論，一些擁護折衷的女性形象，或主張樹立社會參與型女性形象的人對此提出批評．持折衷論者大多數是曾在婦女界起到領導作用的國民黨女黨員和同情國民黨的婦女界領袖．從這点來看，南京政府的新賢妻良母論甚至沒有흔好地反映저們的主張和要求．因此，南京政府試圖培養統一的新賢妻良母型的女性國民的意圖흔難成功，建立近代國家的前途也渺茫.

[국내 학위논문]

본 연구는 농 '어촌 지역보다 더 불안정한 교원 배치 상황을 가진 서해 5도 지역 학교에서 과연 고교학점제가 안착이 될 수 있을까? 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시작하였다. 이에 서해 5도 지역과 관련된 법령, 인사관리 규정 및 승진가산점 제도 등의 다양한 문헌과 서해 5도 지역 학교 근무 경험자, 업무담당자, 관련 정책전문가 등 연구참여자들의 인식을 통해 인천광역시 서해 5도 지역의 고교학점제 현장 안착을 위한 교원 배치의 실태 파악 및 그에 따른 정책 방안을 탐색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연구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인천 도서지역의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현장의 어려움과 교육격차의 문제, 그중에서도 교원 배치 문제의 극복방안을 연구 문제로 선정하였고, 서해 5도 지역의 “가” 고등학교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문헌분석 및 질적 연구방법인 사례연구 방법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서해 5도 지역 근무 경험의 교사, 관리자, 그리고 관련업무담당자, 학생 등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여 개인 및 집단 심층인터뷰, 개방형질문지, 참여관찰일지, 각종 문헌 등 수집된 자료들을 가지고 자료의 감소, 자료의 배열, 결론도출 과정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구성원 간 검토(member checking), 질적연구의 경험이 풍부한 연구자들과의 동료 간 협의(peer debriefing), 삼각검증(triangulation)을 통해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였다. 
 법령 측면에서는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등을 통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교육기회 균등의 원리로서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도심과 도서지역 학교 간의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도서지역의 원활한 교원 배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및 승진가산점 규정 등의 개정을 통해 도서지역에 교사들의 근무를 유도하고 있었다. 그리고 도서지역의 안정적인 고교학점제 정착을 위해 교육과정운영 측면, 원격수업을 위한 정보망 개선사업 측면, 진로진학지도 지원측면 등 다양한 정책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었다. “가” 고등학교는 원활하지 않은 교원 배치 문제로 인해 자체적으로 고교학점제 준비를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보다는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고교학점제 사업에만 의존하고 있었다. 
 서해 5도 지역에 위치한 “가” 고등학교에서는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교육 환경 및 복지 측면, 교육과정 측면, 문화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어려움들이 나타났다.
 열악한 교육 환경 및 복지 측면에서는 1) 서해 5도 지역의 날씨(바람, 비 등)에 영향을 많이 받는 인터넷 상황으로 인해 원활하지 못한 원격수업의 여건, 2) 노후화되고 부족한 관사 등 열악한 교사복지 및 학생교실 환경, 3) 비현실적인 교원 도서벽지 수당 등은 교사들이 도서지역 근무를 기피하고 있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었다.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 측면에서는 1) 신규교사 쏠림현상으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진로 교육 및 상담 활동 제약, 2) 열악한 진로교육 여건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관한 다양한 직 $간접 체험의 한계, 3) 상치교사가 지속적으로 발생, 4) 선택과목이 학교 내 교원 과목 정원으로 구성하여 운영됨으로써 학생이 희망하지 않은 선택과목 개설 등 고교학점제가 원활하게 운영되기 어려운 교육과정 상황들이 나타났다.
 문화적인 이해의 부족 측면에서는 1) 잦은 인사이동 등은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불신으로 이어졌으며, 2) 도서 지역 학생 성향 및 도민들 인식에 대한 이해 부족한 상황에서의 법령 제정과 정책 및 제도 시행이 도서 지역 학생들에 대한 교육에 오히려 부작용을 낳고 있었다.
 이러한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단기적인 개선적 관점과 중 '장기적인 전환적 관점의 결과들이 도출되었다.
 개선적 관점에서는 1) 교사들이 도서지역 근무를 기피하는 상황에서 승진가산점보다는 교사를 포함한 가족까지 누릴 수 있는 교원복지 차원에서의 다양한 유인책이 필요하며, 2) 근무여건 개선으로 도서벽지 수당의 현실화, 관사의 현대화, 순회교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행정선 지원, 월 1회 공가 사용 허용 등의 방안을 제안하였다. 3) 진로교육에 대한 책임교육의 관점에서 교사의 진로교수역량 강화를 기반으로 학생 개인 맞춤형 진로 교육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전환적 관점에서는 1) 도서지역 교사 배치의 어려움이 매년 반복되는 만큼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묶는 섬 내 통합운영학교를, 그리고 도심에 서해 5도 고등학생들을 모아 공동 기숙사 고등학교 신축을 제안하였다. 통합운영학교는 교원 배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고, 기숙형 학교는 고교학점제를 안정적으로 정착 및 운영할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교육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며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도심의 학생들과의 교육의 격차를 줄여줄 수 있는 제안이라고 할 수 있다. 2) “가” 고등학교 학생들이 사회성 부족, 학습 의욕 저하와 낮은 경쟁의식으로 도심 학생들과 함께 하는 공동교육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기존 학교체제를 극복하고 자기 삶을 스스로 동기화하는 역량과 동료와 함께 하는 역량 등을 통합적으로 길러낼 수 있는 대안학교 설립 방안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국내 학위논문]

국제 유기농 인증기관 운영제도를 통해 살펴본 
 한국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운영제도 개선책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환경원예·조경학과
 환경원예학 전공
 이 경 연
 지도교수： 손 상 목
 
 
 한국의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은 인증업무 수행과정에서 인증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매년 10여 건 이상 발생하고, 인증취소 농가수도 연간 2,500호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는 2019년 68.1%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유기농 국제표준인 ISO 17065와 해외 인증기관 운영사례를 조사하였으며 우리나라 인증기관의 향후 운영제도의 개선책을 찾아보고자 목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친환경인증기관의 인증 활동에 대한 공정성을 보장하고, 인증 심사원의 역량 강화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이 5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친환경인증기관 운영 방식이 대표자 1인 경영 형태가 아닌 다자간의 협의기구를 통한 경영형태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이사회 등의 공식적인 의결기구와 감사기구가 상설 운영되어야 한다. 다자간의 협의와 토론에 의해 인증기관이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될 것이다.
 둘째, 인증기관의 인증 활동에 대한 신뢰 보장을 위해 다수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되는 공정성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공정성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인증기관의 인증정책과 인증 활동에 대하여 공정성 보장 여부를 검증하고 인증업무와 관련되는 쟁점 사항 등에 대한 의결 활동을 수행한다.
 셋째, 인증의 적합성을 조사하고, 승인하는 현행의 2단계 인증 과정을 인증 적합성 검증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1)인증 적합성 조사, 2)인증조사보고서의 검토, 3)인증의 판정 등 3단계로 확대 개편하며, 각 단계별 임무 수행자는 서로 다른 사람에 의해 수행되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넷째,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인증조사관, IR검토관, 인증판정관에 대한 교육을 양성자 교육 및 경력 단계별 전문교육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교과목을 유기농업에 대한 전문성이 강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다섯째, 인증조사관, IR검토관, 인증판정관의 인증 활동에 대한 성과 평가, 부정행위 이력 등을 중앙에서 통합 관리하여 인증기관 내부 승진과 강등 및 타 인증기관으로의 이직 시 인사자료에 활용하도록 한다.
 여섯째, 역량이 충분한 인증기관의 인증 활동에 대한 공정성 메커니즘이 보장되고 구현된다면 친환경인증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얻게 되어 한국의 친환경 농업과 인증산업이 한층 건실하게 발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유기농, 친환경, 인증기관, 공정성위원회, 인증조사관, IR검토관, 인증판정관, 인증 적합성

[해외논문]

This articles is a analysis of three kinds of materials of Pangut(판굿) of Honam-woodo-nongak(호남우도농악) recorded in the 1967, 1980, 2004 on the view point of ethnography of performing tex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analysing structuring of Gurree(거리) and Julcha(절차), structural differences of these three kinds of materials. The Gurrees of Pangut of Honam-woodo-nongak in the 1967 are composed of 8-units ; Nendrm-Jilgut-gurree(내드림질굿거리), Ochae-jilgut-gurree(오채질굿거리), Obangjin-gut-gurree (오방진굿거리), Hoho-gut-gurree(호호굿거리), Ilkwangnori-gurree(일광놀이거리), Kunyongnori- gurree(군놀이거리), Dodukjaebi-gurree(도둑잽이거리), Talbok-gut-gurree(탈복굿거리). One gurree is composed of Julchas of 2-units~7-units. And the 8-units of Gurrees are composed of 27-units of Julchas. The 8-units of Gurrees are divided into two Gut-gurrees, Ab-gut and Dwit-gut on the material in the 1967. The Gurrees of Pangut Honam-woodo-nongak in the 1980 are composed of 7-units; Erim-gut-gurree(어름굿거리), Ochae-jilgut-gurree, Obangjin-gut-gurree, Noraegut-gurree(노래 굿거리), Gujung-nori-gurree(구정놀이거리), Hoho-gut-gurree(호호굿거리), Talbok-gut-gurree. We can find eliminating of Dodukjaebi-gurree, reducing of many kinds of Julchas of part of Dwitgut on the material in the 1980. The Pangut of Honam-woodo-nong-ak in the 2004 are composed of 3-units ; Ibjang-gut(입 장굿), Madang-gut(마당굿), Teujang-gut(퇴장굿). Ibjang-gut is composed of Naedrm-gut- gurree, Insa-gut-gurree. Madang-gut is composed of 7-units, seven kinds of Madangs;Abstract호남 우도농악 판굿의 시대적 변이에 관한 연구 167first-madang(Ochae-jilgut-gurree), second-madang(Obangjin-gut-gurree), third-madang(Poongnyn- gut-gurree), forth-madang(Dumachi-gut-gurree), fifth-madang(Hoho-gut-gurree), sixth-madang (Ilkwang-nori-gurree, Dodukjaebi-gurree), seventh-madang(Gaein-nori-gut-gurree). Teujang-gut is composed of Teujang-gut-gurree. There are many kinds of variations on Pangut of Honam-woodo-nongak in the 2004; Pangut divided into 3-units, beginning-middles-ending. the middles divided into 7-units, 7-Madangs, each Madang is composed of one or two Gurree. The song of Norae-gut-gurree changed from Wurlsenga into Nongbuga. Dumachi-gut-gurree is added to Pangut. Ilkwang-nori-gurree and Dodukjaebi-gurree are integrated to one unit, sixth-madang. Gaein-nori-gut-gurree is located in ending part of the middles. And there are some kinds of variation; change of position of each Gurree, change of ending method, change of structure of Jangdan. These kinds of variations on the Honam-woodo-nongak in the 2004 reflect modern style of western performing arts in Korean Poongmulgut/Nonak, especially Honam-woodo-nongak.

[국내 학위논문]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정책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 앞으로 지향해야 할 장애인 복지정책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우선 제 2 장에서는 장애인 복지에 관한 이론적 검토를 수행한 후, 제 3 장에서 장애인 복지정책의 현황을 분석하여 제 4 장에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름의 개선방안을 제시해 본다. 장애인에 대한 개념은 어떤 절대적인 개념이라기 보다는 시대적 상황이나 사회적 관심정도, 환경 등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는데,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장애인을 신체적, 정신적 결함으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서 상당 기간동안 제약을 받는 자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체장애인, 정신지체인으로 장애인을 구분하고 있다. 오늘날 의학이 고도로 발달하였음에도 1981년 UN이 발표한 보고에 의하면 전 세계 인구의 10%정도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최근 우리 나라도 장애인 수가 1백 5만 3천여명(1995년)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는 전체인구의 2.35%이며, 장애인 등록율은 장애인 전체 추정인구 중 37.9%만이 등록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렇게 장애인 수와 등록율이 저조한 것은 우리 나라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여 장애인수가 적기때문이 아니라 장애인 자신과 가족들이 그 장애를 숨기고 싶어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일반인들의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이 일반인과 더불어 동화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이 완전하게 사회참여가 가능할 때 전체국민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복지사회가 완성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 일반인은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갖도록 해야하는 것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일이다. 1988년 개최된 서울장애인 올림픽을 계기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잠시동안 집중되어 편의시설이나 재활사업, 복지시설, 법적제도가 다소 보완되었지만 아직 여러 측면에서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관련된 문헌과 자료를 통하여 장애인 복지정책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검토하였고 우리 나라 장애인의 일반현황, 장애예방사업, 재활사업, 시설복지, 복지전달체계, 복지재정 등 장애인 복지정책의 현황을 살펴본 후, 이를 장애인 범위, 장애예방사업, 재활사업, 시설복지, 서비스 시행체계 및 재정 등으로 나누어 평가하고 여기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 나라 복지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본다면 먼저 장애인의 범위가 협소하다는 점이다. 즉 장애를 인정하는 유형이 제한되어 있고, 장애유형별 등급이 협소 또는 불균형하며, 장애의 분류가 기능장애에 국한하여 능력장애와 취업장애, 사회부적응장애는 제외되어 있다. 다음으로 장애예방에 모자보건법 제8조에 임산부의 정기검진을 임의 규정으로 하고 있어 정기검진을 받는 임산부가 적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재활사업은 저소득 장애인들의 의료비 부족, 재활병원과 전문인력부족 등의 의료재활 사업의 문제와 특수교육, 직업재활 등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다음으로 장애인 시설복지는 시설이 전반적으로 부족하고 서비스의 전문성과 인력이 부족하다. 마지막으로 전달체계와 재정문제에서 중앙 7개 부처에서 업무분야에 따라 구분되어 정책의 통합조정이 어려운 점이 있고, 일선기관 조직은 미약하여 그 시행에 어려움이 따른다. 재정적인 면에서는 국민들의 사회복지욕구와 기대는 증가하는 반면 국가보조금은 이에 따르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장애인 복지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장애인 복지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가장 근간이 되고 자료가 수혜대상인 장애인의 인구수이다. 즉 정확한 장애인 인구의 파악은 이에 대응하는 복지정책을 적절하게 세울 수 있는 잣대가 된다. 따라서 장애인 복지대상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현행 장애인 범위와 등급을 현실화하고 현실성있게 조정되어야 한다. 둘째, 장애발생 예방사업은 장애를 미연에 방지하는 원천적인 사업으로서 복지 비용을 줄이는 데도 한 몫을 한다. 따라서 현행 모자보건법은 강화하여 산모의 정기검진을 의무화하고 영·유아 검진과 학교보건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산업안전대책에 대한 경영자측의 확고한 실천의지가 요구된다. 셋째 재활사업을 확대 개선해야 한다. 재활사업은 의료재활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일정한 훈련과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인건비 위주로 편성되어 있는 재활전문병원의 운영을 진료재료비, 의약품비 등의 비중을 높여 보다 더 내실화해야 한다. 또한 특수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현행 특수교육진흥법 제 10조 1하의 예외규정을 삭제하고, 직업교육은 장애인 적성에 맞는 직종을 개발하여 현실성이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기업의 고용유도를 촉진해야 한다. 넷째, 장애인 복지시설의 증설과 관리를 전문화한다. 그동안 장애인 복지시설은 변화하는 사회여건과 증폭되는 장애인의 욕구에 대하여 양과 질적인 면에서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장애인 복지시설은 체계적으로 분류, 통합 및 세분화하여 소규모이면서 다목적 시설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장애인 복지시설의 재활전문인력과 관리직원을 수용규모에 따라 적정하게 배치하여 그 관리를 체계화하여야 한다. 다섯째 장애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와 재정을 확대하여야 한다.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은 업무분야에 따라 7개 중앙정부부처가 각각 담당하고 있어 복지정책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총리직속기구로 관련부처 대표와 전공분야 학계인사 및 전문가로 구성된 사회복지 심의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하부기구로 장애인 복지 소위원회를 둔다. 또한 2년간 시범적으로 실시한 보건복지사무소를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하여 총체적인 사회복지서비스업무가 이루어져야 한다. 장애인 복지 재정을 확대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세를 신설하고 장애인복지기금과 복지복권을 발행하여 일정율의 금액을 장애인 복지 재정으로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애인을 시혜의 대상 또는 동정의 대상으로 보는 열악한 우리의 현실에서 장애인의 복지정책을 올바르게 계획하고 추진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장애인은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의 한 구성원이라는 인식의 전환을 꾀하지 않는 한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복지국가는 요원한 것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전환이 선행되어야 하고 다음으로 장애인 정책의 올바른 수립과 추진을 통해 현대국가가 지향하는 복지국가로 나아가야 한다.

[국내 학위논문]

본 연구는 행정직원의 직업만족도를 A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A대학 행정직원들의 직업만족도 수준은 어떠한가? 
 둘째, 직업만족도 수준은 행정직원들의 배경변인 특성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셋째, 특히 비정규직과 정규직 사이에 직업만족도 수준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상의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헌연구 및 선행연구 바탕으로 A대학 행정직원 2,071명을 대상으로 2015년 4월 13일부터 4월 30일까지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총 287명이 설문조사에 응답하였다. 회수된 설문 데이터 중에서 분석에 사용할 수 없는 14명의 데이터를 제외한 총 273명의 응답 내용을 분석을 위해 사용하였다. 또한, 설문조사의 한계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보조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통계 패키지 SPSS 18.0 version을 사용하였으며, 측정도구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신뢰도 검증을 위한 Cronbach’s 계수분석, 연구문제 해결을 위한 독립표본 t-검정,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여 얻은 자료와 면담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A대학 행정직원의 직업만족도 수준은 전반적으로 중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업무만족은 3.55, 상사만족은 3.54, 급여만족은 2.68, 승진만족은 2.18, 동료만족은 3.79, 조직만족은 3.12로 전체적으로 3.14로 직업만족도는 대체로 ‘그저 그렇다’ 정도의 중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둘째, 직업만족도 수준이 행정직원들의 배경변인 특성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은 다음과 같다. 배경변인으로 설정된 요인들이 직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t-검정 및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정규직 행정직원의 업무만족의 경우 남자가 여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승진만족 또한 남자가 여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 20-35세가 36-49세와 50세 이상에 비하여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급여만족의 경우 역시 20-35세가 36-49세와 50세 이상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나 연령대가 낮을수록 업무만족이나 급여만족이 낮은 경향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학력수준에 따라 급여만족에만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직업만족도 변인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만족의 경우 전문대졸 이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뒤로는 대학원 재학 이상, 대졸의 순으로 급여만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부서에 따라 업무만족에만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직업만족도 변인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만족의 경우 부속시설 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뒤로는 대학(원), 대학본부의 순으로 업무만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경력에 따라 급여만족과 승진만족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직업만족도 변인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경력 0-5년과 16년 이상 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6-15년은 어느 집단과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근무경력 세부집단 간 승진만족에 대한 차이를 사후검정을 통해 살펴본 결과, 0-5년은 6-15년과 16년 이상과 각각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15년과 16년 이상의 근무경력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행정직원의 성별에 따라 업무만족의 경우 남자가 여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비정규직의 업무만족에 있어 남자가 여자보다 높은 만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학력, 근무부서에 따른 직업만족도 하위변인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경력에 따른 승진만족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승진만족의 경우 0-5년이 6년 이상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비정규직과 정규직 사이에 직업만족도 수준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은 다음과 같다. 고용형태에 따른 직업만족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t-검정을 실시하였다. 상사만족의 경우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급여만족의 경우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사만족과 급여만족 모두 비정규직원에 비해 정규직원의 만족도가 높았다. 면담을 실시한 정규직 피면담자들은 근무부서, 인사이동, 승진에 의해 직업만족도의 차이를 보였다. 대학본부는 대학행정의 기본 정책을 수립하고, 대학(원)은 수립된 정책을 집행하는 업무의 차이 및 근무환경 분위기 등에서 차이를 느낀다고 하였다. 또한, A대학 직원 인사 규정에 의한 전보로 인해 직업만족도의 차이를 이야기한 피면담자도 있었다. 다른 피면담자는 대학 조직의 승진기회 부족에 관해 이야기하였다. 법인화로 인한 직원통합에 따라 직원 간의 갈등이 보였으며, 이것이 직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법인화 이후 입사한 피면담자는 승진정체로 인한 우려를 이야기 하였다. 면담을 실시한 비정규직 피면담자들은 남녀 차별, 노조의 유무, 고용의 불안정, 정규직과의 상대적 박탈감, 급여에 의해 직업만족도의 차이를 보였다. 피면담자는 여성으로서 본인의 업무처리 능력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직무능력이 낮은 남성과 비교하여 본인이 승진에 있어서 공정하지 않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이야기 하였으며, 또 다른 피면담자는 매우 바쁜 업무로 인한 불만보다 계약 연장 등으로 인한 고용 불안정에 대해 이야기 하였다. 다수의 피면담자는 정규직과의 상대적 박탈감을 이야기 하였다. 구체적으로 직장생활의 부가적 혜택, 정규직과의 협업의 어려움 등을 이야기 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급여 체계(급여 수준, 시간외근무수당)의 차이에 따른 불만을 표시하기도 하였다.

[국내 학위논문]

본 연구는 국내 주류판매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유통구조를 근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주류의 판매업면허 및 유통체계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각국의 주류판매업면허 및 유통체계의 현황을 조사하여 그 개선방안과 더불어 국민보건, 정신위생, 조세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주류 판매업 면허제도, 주류 유통체계 그리고 주류산업에 대한 규제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주류판매업면허제도에 있어서는
 첫째, 현행의 주류판매업 면허제도하에서는 사실상 소매단계에서의 주류판매가 거의 무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판매나 유통단계에서 적절한 관리를 통해 과도한 음주를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주류와 관련한 규제의 경우에는 국민보건이나 위생의 증진차원에서 오히려 소매단계에서의 규제를 강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영국 등의 경우와 같이 장기적으로 도매업은 자유화하고, 소매업은 규제로 대별되는 판매면허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며, 단기적으로는 대부분의 외국에서와 같이 면허교부시 판매주류의 종류와 판매시간을 제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현행 세분화되어 있는 주류도매업 면허체계를 도매업면허와 기존의 중개업면허를 통합하여 단일화해야 한다.
 셋째, 주류도매업의 자유화, 주류소매업 단계에서의 규제로 나아가야 할 장기발전방향에 맞추어 과감하게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시 적용하고 있는 T/O제는 폐지하여야 한다
 넷째, 주류소매업면허를 의제면허식으로 개방하고 있는 현행 제도는 반드시 국민보건과 청소년보호를 위해서 개선되어야 한다. 
 장기적인 개선방안으로는 소매업면허의 발급권한을, 지방판사가 임명하거나 지방자체단체에서 추천한 인사들로 구성된 소매업면허 공정관리위원회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교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하면 어떤 지역에서는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주류를 판매하는 소매점이나 유흥음식업소가 하나도 없는 속칭 건조지역(Dry Area)이 발생하기도 할 것이다.
 또한 단기적인 개선방안으로는 소매업면허에 대한 T/O제를 실시하여, 면허의 유형과 이에 따르는 조건을 보다 명확히 하고 소매면허업자의 사회 $경제적 자격기준을 높이는 등 종합적으로 소매업면허관리시스템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판매업면허의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방법으로는 (1) 면허정지사유를 현실화하여 이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고 (2) 주류면허의 종류가 지나치게 다원화되어 있고 또한 이에 대한 관리주체가 서로 상이하므로 개선방안에서와 같이 면허발급과 관리체계를 단일화하여 이러한 불공평을 현실적으로 해소하여야 한다. (3) 휴 $폐업 소매업소 관리를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관리방법 즉, 주세사무처리규정 제88조의 재개정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
 여섯째, 현재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도매업신규면허의 자격요건은 신규도매면허 부여나 면허 양도시에 면허자의 경제적, 사회적, 인적요건을 강화하는 등 면허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그리고 현행의 주류유형별 실제 주주의 자격요건을 한층 강화하여야 하며 또한 현행과 같은 면허종류간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본금기준을 표준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일곱째, 우리 나라도 양호한 음주문화를 형성한다는 관점에서 주류에 관하여 현재보다도 더 강하게 일정한 사회적 규제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류판매업 면허제도, 특히 소매업 단계에서 이러한 제도적 규제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주류유통체계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첫째, 현행의 주류도매업을 통합조정하여 유통창구를 단일화함으로써 무자료나 중간도매상들의 불공정 거래행위 등 유통구조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세금계산서 무자료거래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공정한 경쟁질서의 확립이 요구된다. 따라서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주류의 외상판매에서 현금판매로의 전환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류판매 면허요건을 강화함과 동시에 비정상거래의 적발시에는 벌과금을 부담하도록 하고, 점차적으로 벌과금의 대폭적인 상향조정이 요구되며, 더 나아가 주류 판매면허의 취소 등 행정적 제재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양호한 음주환경을 형성한다는 관점에서 주류에 관하여 현재보다도 더 강하게 일정한 사회적 규제를 하여야 한다. 주류는 과도한 음주 등이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주는 영향과 그 결과로서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영향은 심신의 성장과정에 있는 미성년자에게는 보다 큰 것이다. 사실 주류의 이와 같은 특성을 감안해 선진 외국에서는 주류에 관해 다양한 사회적 규제가 실시되고 있다. 따라서 주류판매업 면허제도, 특히, 소매업 단계에서 이러한 제도적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국내 학위논문]

인터넷 발달 등으로 정보의 비대칭이 해소되고, 사이버스페이스(Cyberspace)라는 가상공간이 형성됨에 따라 국민들은 실시간으로 의견을 교환하거나 정치적 토론을 하며, 여론을 형성하거나 주도하는 등 국가권력의 주변환경이 전자민주주의의 전개에 따라 급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입법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절차적 민주주의와 더불어 정의(正義)나 공동선에 합치되는 실질적 민주주의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국회의 입법과정에서는 숙의민주주의에 의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적 장치를 강구하고 있지만 형식적 운용에 그치고 있다. 입법과정에서의 절차위반은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심판의 형태로 제기되었고, 헌법재판소는 입법과정에서의 절차 위반이 국회의원의 기본권인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지만 그 결과물로서의 입법이나 가결선포행위를 무효로 하지 않았다. 그러나 조세법률안에 있어서는 헌법이나 국회법에서 규정한 절차의 위반이 납세자의 기본권 저해를 이유로 하여 납세자와 국회 간의 다툼으로 전개될 우려가 제기된다. 이와 같은 우려는 국회에서의 조세입법 결정 과정을 회의록과 실증자료를 통하여 분석한 결과 조세입법권의 절차적 정당성이 형식적 측면에 치우쳐 있고, 실질적 측면에서 미흡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본 논문에서는 조세입법권을 조세법률안 입안권과 조세법률안 제출권 및 조세법률안 심의권으로 세분화하여 조세입법권의 절차적 정당성의 규범인 민주성과 전문성의 제고방안을 모색하였다. 먼저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첫째, 조세입법청원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청원제출 시 국회의원 소개 요건의 삭제와 청원심사 과정에서 청원인의 진술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둘째, 의원발의 조세법률안이 접수되면 즉시 행정부에 통지하는 정부통지제도의 도입을 검토하였다. 정부통지제도의 도입으로 정부가 제출한 의견이나 자료를 공식화하고 공개함으로써 입법과정의 참여자들이 공유하여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함으로써 민주성과 전문성의 제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셋째, 조세법률안의 위원회대안 작성과정의 투명화를 보장해야 한다. 연평균 200여건이 넘는 조세법률안을 대안으로 작성하는 과정에서 사안별로 축조심사 절차에 준하여 심사되어야 한다. 위원회 대안으로 확정되어 수용된 내용에 있어서 사안별로 찬성과 반대의 토론 내용이 회의록 등을 통하여 공개됨으로써 대안의 타당성 여부를 국민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 넷째, 조세입법특별위원회의 상설화가 필요하다. 현행과 같이 단일소관위원회 회부제도에 의하여 조세법률안을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하고,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조세소위원회에 회부함으로써 조세법률안을 조세소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내용을 결정하는 입법과정은 민주성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조세소위원회제도는 개별세법의 특성에 맞게 기능적 분화가 필요하다. 이외에 위원수의 확대와 조세소위원회 심사자료의 공개 및 대안작성 투명화 그리고 운영 효율성 제고 등이 강구되어야 한다. 여섯째, 위원회에 회부된 조세법률안은 즉시 입법예고하고, 조세법률안은 이해당사자들이 일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국민 전체에 해당한다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20일 이상 입법예고해야 한다. 일곱째, 조세입법 공청회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2000년 이후 현재까지 국회에서 조세입법 공청회를 개최한 사례가 3회에 불과한 이유는 조세입법 결정 절차의 구조적 결함에 기인하므로 조세소위원회 중심의 운영과 정례공청회제도의 도입이 현실적으로 운영 가능한 방안이다. 마지막으로 조세법률안 심의를 위한 전원위원회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개회요건인 의사정족수를 50명 수준으로 하향조정하고, 개회요구가 있으면 개회하도록 하며, 조세법률안이 본회의에 부의(附議)되면 자동으로 전원위원회가 개회되도록 함으로써 민주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첫째, 국회사무처 법제실과 국회입법조사처 및 국회예산정책처로 산재되어 유사중복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인적·물적 낭비를 초래하는 조세법률안 법제지원조직을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실로 통합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조세입법의 입안단계부터 전문위원을 정점으로 하여 조세입법 결정과정이 체계화되는 것이 인력을 확대하지 않고, 조직을 감축한다는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방안이다. 둘째, 조세입법 담당 전문위원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일반직공무원은 순환보직하는 인사제도의 운영상 전문성 축적에 한계가 있으므로 계약직공무원이나 개방형 직위로 활용하여 조세전문가를 충원하도록 하는 한편 조세입법 연구업무로 업무의 범위를 일원화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전문가제도에 있어서는 전문가의 위촉 권한을 위원회로 일원화하여 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위원회 의결로 전문가 위촉을 결정하는 현행 제도를 위원장과 간사 간에 합의하여 결정하도록 변경이 요망된다. 국회법에서는 전문가 자격요건을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원회의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은 국회법의 위임범위를 넘어서서 전문가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전문가의 자격기준을 강화한 것은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되므로 시정이 요망된다. 주요어: 조세입법권, 절차적 정당성, 민주성, 전문성, 조세입법청원, 정부통지제도, 법제지원조직, 조세입법특별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입법예고, 공청회, 전원위원회제도, 전문위원제도, 전문가제도

[국내 학위논문]

본 연구는 통합이론에서 제시한 통합요인들을 정리하여 구성한 분석틀에 따라 독일의 통일과정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독일의 통일과정을 내적환경인 화폐·경제 통합과정과 법·정치 통합과정, 외적환경인 국제관계 통합과정 등 3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서냉전이라는 국제질서 속에서 전후 처리가 완결되지 못한 채 독일은 분단되었다. 그 결과, 독일의 통일 문제는 독일 전체와 베를린에 대한 전승 4대국의 책임과 권한에 의해 구속 받는 미해결 상태로 남게 되었다. 서독과 동독은 미국과 소련으로 대표되는 동·서진영의 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으면서도 다방면의 교류협력을 확대함으로써 통일의 토대를 구축해 나갔다. 동독은 서독과의 교류 증진이 동독에 대한 주민들의 정체성을 약화시키게 될 것을 우려하여 ‘제한정책’을 취했다. 그러나 내독교역은 상품 공급, 외환지불, 차관 등에 관한 동독의 서독 의존성과 상호 접촉의 폭을 높이게 되었다. 특히, 1983년 재정위기에 처한 동독은 서독에게 차관제공을 요청했으며, 서독은 차관제공을 계기로 동·서독 주민들의 여행조건 완화 등 인도적 개선을 요구한 결과, 동·서독 주민간의 의사소통과 인적 접촉이 더욱 확대되었다. 동독 주민들은 서독 TV 시청과 서독 방문을 통해 서독의 자유 민주 체제와 경제적 풍요에 대해 동경심을 갖게 되었으며 동독의 체제에 대해서는 정체성과 충성심을 점차 잃게 되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1989년 헝가리 정부의 오스트리아 국경 개방은 불만을 가진 동독 주민들에게 탈출구를 제공했으며, 베를린 장벽의 개방으로 동독 주민들의 서독이주가 급증하였으며, 이로 인해 동독 경제의 붕괴가 가속화되었다. 동독 주민들은 처음에는 여행 자유화를 포함한 민주화를 요구했으나 베를린 장벽의 개방이후에는 통일과 서독 마르크의 도입을 요구함으로써 통일을 위한 내적 동력을 제공했다. 동독 총선거에서 서독 마르크 도입과 조기통일을 공약으로 내세운「독일동맹」의 승리는 동독 주민의 조기통일 의지를 서독과 국제사회에 확인시켜 주었다. 화폐·경제 통합, 법·정치 통합, 국제관계 통합 등 3가지 차원의 통합과정은 상호 연계성을 갖고 거의 동시에 진행되었다. 동독 총선거 결과 서독 기본법 제23조에 따른 법·정치 통합의 방향이 결정되었으며, 화폐·경제 통합은 서독 기본법 제23조에 의거한 통일의 첫 단계로서 추진되었다. 또한 동독 총선거 결과는「2+4 회담」참가국들에게 독일 통일을 위한 대외적 측면에 합의하도록 압력을 가하게 되었다. 총선거를 통해 탄생한 정통성을 갖춘 동독 정부와 서독 정부는 화폐·경제·사회 통합에 관한 국가조약을 체결하였다. 서독의 경제계와 야당에서는「선(先) 경제개혁, 후(後) 화폐통합」이란 단계적 통합을 제안했으나, 콜 수상은 동독 주민의 계속적인 이주와 동독 경제의 붕괴를 막기 위해 ‘화폐·경제의 동시 통합’을 결정했다. 화폐교환 비율과 관련 연방은행 등 경제계 인사들은 동독의 생산성을 감안하여 1:1 임금 교환율에 반대했으나, 콜 수상은 동독 주민들에게 ‘이익과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서독 이주를 억제하고 조기통일에 대한 지지를 유인하기 위해 1:1교환을 정치적으로 결정했다. 통일조약 협상과정에서 서독법의 동독 적용 문제, 재정균형화 원칙의 동독 확장 여부 등의 쟁점을 둘러싸고 서독 정부는 동독 정부뿐만 아니라 서독의 주정부와 정당들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들 쟁점 때문에 통일 자체가 어려워 보일 때도 있었지만, 정치 엘리트들간의 타협을 통해 법·정치 통합을 달성할 수 있었다. 독일의 통일과정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처리가 완전히 매듭지어지지 못했던 유산 때문에 전승 4대국의 독일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종료해야 하는 특별한 과정이 있었다. 통일의 국제관계 측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통일 독일의 나토동맹 가입과 독일-폴란드 국경선 인정 문제가 핵심적인 쟁점이 되었다. 콜 수상은 부시 대통령과의 개인적 친분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나토(NATO)의 성격을 정치적 동맹체로 변화시킴으로써 소련의 안보 우려를 해소해 주는 외교적 조치(나토 런던선언 등)를 취했다. 이러한 안보 우려 해소와 서독의 대소 경제지원 때문에 고르바초프는 통일 독일의 나토 가입을 수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2+4 조약」이 타결될 수 있었다. 통합이론에서 제시된 통합요인들을 적용하여 만든 분석틀을 통해 독일의 통일과정을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분단 시부터 통일 시까지 서독의 통일 정책은 ‘기능주의’에서 ‘신기능주의’를 거쳐 ‘연방주의’ 접근을 보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분단 시부터 1989년말 까지는 동·서독간의 경제, 문화를 비롯한 비정치적 분야의 교류협력을 확대함으로써 상호 신뢰를 쌓고, 대외적으로 서구동맹과의 결속과 동방정책을 바탕으로 긴장 완화를 이룩하는 ‘기능주의적 접근’을 보였다. 1989년 11월말 콜 수상이 ‘10단계 통일방안’에서 조약공동체와 국가연합적 구조와 같은 ‘초국가적 기구’의 창설을 의도적으로 시도함으로써 ‘신기능주의적 접근’을 보였으며, 1990년에 들어와 동독 주민들의 서독 이주 급증과 통일 요구, 동독 상황의 악화, 고르바초프의 국내정치적 지위 약화 등의 요인 때문에 콜 수상은 기본법 제23조에 규정된 헌법적 근거에 따라 동독이 독일연방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통일을 달성함으로써 ‘연방주의적 접근’을 보였다. 둘째, 동·서독 관계에 있어서 ‘교류협력’, ‘커뮤니케이션’, ‘상호의존성’, ‘경제력’ 등의 통합요인들이 상호 작용하여 다방면의 기능적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통일에 유리한 조건이 형성되었다. 교류협력은 동·서독 주민간의 의사소통과 인적 접촉을 확대시키는 한편, 서독에 대한 동독의 의존도를 높였다. 셋째, 동독 주민들은 서독의 자유와 풍요를 기대하여 그들의 ‘충성심’을 서독으로 이전시키고 이러한 의사를 탈출과 시위를 통해 표시하였다. 넷째, 동독 주민들은 서독 마르크와 시장경제체제의 즉각적인 도입과 재정지원을 통해 생활수준의 향상과 동독 상황의 안정 등의 ‘이익과 보상’을 기대하여 조기통일을 선택하게 되었다. 다섯째, 콜 수상을 비롯한 서독의 ‘정치 엘리트’들은 그들의 의지와 능력, 결단력을 바탕으로 동독 정부와 서독의 주정부·정당들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전승 4대국과의 긴밀한 협의와 전략적 협상을 통해 ‘기회의 창’이 열려 있을 때 통일을 달성하였다. 여섯째, 미국과 소련, 영국, 프랑스는 ‘외부 개입’을 통해 독일의 통일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며, 특히 미국의 강력한 지지와 고르바초프의 합리적 선택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일곱째, 서독은 경제성장에 따른 ‘경제력’을 바탕으로 화폐·경제·사회 통합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통일 독일의 나토 가입 등 국제관계 측면 해결을 위한 고르바초프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 재정지원을 카드로 사용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독일의 통일과정에 관해 중요하고 자세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수립과 통일 과정에 대한 준비, 향후 통일관련 연구를 위해 도움과 시사점을 주고자 시도하였다. 첫째,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집중 발굴하여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독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장차 통일 과정에서 주변 강대국의 역할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전승 4대국의 이해관계를 조정해 나간 국제관계 통합 과정은 한반도 주변 4강의 이해관계를 면밀히 연구하고 통일 시나리오 별로 이들의 정책방향을 예측하여 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북한도 독일의 통일과정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대남 정책 수립에 반영할 것이므로, 본 연구가 북한의 통일에 대한 인식과 대남전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가 독일 통일의 사례가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까지 다루지 못한 제한점을 갖고 있지만, 북한의 상황을 예측하고 북한의 통일정책과 대남전략이 어떤 통합요인에 중점을 주는지에 대해 시사점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국내 학위논문]

교육의 경쟁력은 국가 전체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원동력이 된다. 따라서 교원 양성을 더 이상 소홀히 할 수는 없다. 교원양성체제의 질적 향상을 통해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교원양성체제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안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교원양성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지만 교과별 특수성을 고려한 연구는 미흡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영어교사 중심으로 중등교원 양성실태와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하여 각 대학의 요람 및 인터넷 홈페이지와 교원양성기관 관련 통계자료를 수집, 분석하였다. 이 문헌연구 자료를 토대로 중등영어교사 양성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이론적 배경을 위해 이상적인 교원의 자질과 교원양성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우선 살펴보았다. 그리고 중등교원양성제도 및 중등영어교사양성제도의 현황을 살펴본 후, 제 5 장 종합적 논의에서 중등교원양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및 중등영어교사양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분석하였다. 교원정책 측면에서 중등교원양성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검토하였다. 1) 교원자격증이 무시험 검정으로 발급된다. 이는 교원양성기관별 질적 편차가 심화시키고 자격증의 사회적 공신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2) 교원양성정책 형성에 있어 수요자인 일선중등학교가 경시되고 공급자인 대학 중심이다. 3) 교원정책이 집권당의 정책이나 대통령의 관심에 따라 변화하는 단기적인 대중요법에 그쳐서 일관성과 지속성이 부족하였다. 교원양성기관의 측면에서 중등교원양성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살펴보았다. 1) 사범대학이 중등교원양성기관으로서 전문성과 탄력성이 부족하다. 2) 교육과정이 이론적 수준에 머물러 일선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이 미흡하여 학교 현장의 필요와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3) 교사양성교육과정의 중핵적인 과정인 교육실습운영이 등한시되는 경향이 있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중등교원양성의 교원정책관련 측면으로는 1) 교원자격제도의 질적 통제가 필요하다. 세부적으로 네 가지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교원자격시험은 전국 표준의 평가 시스템으로 교원 수요의 3～4배를 선발하도록 일원화하고, 대신에 교원임용시험은 지역교육청별, 학교별로 소단위에서 자체 평가하도록 평가방식 자체를 다원화한다. 둘째, 교원양성과정 평가를 강화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정 지원을 한다. 셋째, 교원양성기관의 통?폐합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고, 입학정원 감소를 추구한다. 넷째,「교원양성기관 설립?운영규정」을 제정하여 교원양성기관의 질적 관리를 도모한다. 2) 정책수립과정을 투명화하고 현장 교사의 참여를 필수화한다. 3) 교육인적자원부 업무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인사를 특수화한다. 교원양성기관은 다음과 같이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안되었다. 1) 교원양성기관은 기관별 목표를 다양화?전문화하여 차별성을 갖추고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2) 교육과정을 개선한다. 교양?전공?교과교육학을 유기적으로 통합하며, 창의성, 정보화 능력, 인성을 강화하는 교육과정으로 개편한다. 3) 교육실습 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늘리고 교과를 고려한 개별화된 실습지도와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교육실습을 개선한다. 다음 단계로 영어교사양성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1) 교육과정에 있어 영어교육학이 경시되고 영문학?영어학의 비중이 너무 높다. 2) 평가관련 수업의 중요성이 인식되지 않아 관련과목이 충분히 개설되지 않고 있다. 3) 영어교사양성기관에서 예비교사들의 영어사용능력 증진 노력이 부족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1) 교과교육학의 비중을 강화한다. 2) 평가관련 과목 설강을 늘리고, 필수과목으로 수강하게 한다. 3) 영어사용능력 증진을 위해 영어기능관련 수업을 강화하고, 교환학생제도나, 어학연수, 방학동안 영어캠프, 졸업 시 영어인증제도 등 다양한 제도를 개발한다. 전공강의도 가급적 영어로 진행하게 장려한다. 제안된 개선방안 중 일부는 개혁적이어서, 이해관계가 얽힌 관련 집단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육의 미래를 생각하고, 이기주의를 버리고 어느 정도의 희생은 감수해야 할 것이다. 교원양성제도의 개선을 위해서 양성기관 스스로의 부단한 노력을 비롯하여 행정당국의 과감한 정책적 결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내 학위논문]

맞벌이 부부들이 호소하는 가장 큰 문제의 하나는 단연 육아 문제일 것이다. 육아 문제를 둘러싸고 남편과 아내는 수없이 많은 부부싸움을 벌여야 했을 것이고, 결국에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육아냐 사회활동 지속이냐 하는 양자택일의 막다른 골목으로 몰리게 되는 경험을 대부분의 가정들이 해보았을 것이다. 우리 사회는 육아 문제를 거의 전적으로 개인의 몫으로, 특히 여성의 몫으로 돌리고 있다. 사회활동 혹은 경제활동을 통해 자아실현을 해보고자 하는 여성들에게 있어 육아문제는 넘어설 수 없는 거대한 벽과도 같다. 일반 취업 여성과 마찬가지로 간호장교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육아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고, 전후방의 잦은 교류로 인하여 자녀보육에 대하여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나면서 전문직종 종사자도 늘어났고 그 대표적인 예가 간호사라 할 수 있다. 전국에는 많은 수의 병원이 있으며 간호사들은 환자의 건강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간호사는 3부교대로 인한 정신, 육체적 피로와 불규칙한 근무시간으로 인한 사회활동의 어려움 등으로 이직률이 많은 직종중에 하나이다. 이중 군인의 신분으로 군 병원에서 간호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간호장교는 3부 교대 뿐만 아니라 군의 특수 목적상 전후방을 이동하며 근무하고 있다. 국민의 안위를 목적으로 군부대는 최전방에 밀집되어 있으며 장병들의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부대로서 꼭 필요한 곳이 군 병원일 것이다. 그러므로 군 병원에서의 간호장교의 역할은 매우 크다. 전방과 후방을 교대로 1년 반에서 3년의 주기로 전속이 이루어져 일반 공무원이 같은 지역내에서 전속이 이루어지는데 반하여 이동지역의 거리가 너무 멀어 이에 따른 어려움도 많아지고 있다. 잦은 인사이동은 전방의 열악한 환경에의 적응과 이러한 환경으로 인하여 가족과 떨어져 근무해야 하므로 발생하는 아이들의 육아 및 교육이 문제가 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가사노동부담, 특히 육아문제와 기타 가사노동의 부담이 여전히 여성들의 몫으로 돌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것은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와 새로운 사회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내재하는 전통적 가치관은 아직도 유교적 가부장제의 성 역할 원리 자재의 영향에서 크게 탈피하지 못하고 있음이 이를 잘 반영해 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자녀양육의 문제가 개인 적인 차원을 넘어 점차 사회문제화 되자 사회와 국가의 개입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보육사업은 1983년부터 공단지역을 중심으로 생산직 기혼여성을 위한 소규모의 직장보육시설이 설치되기 시작했으며, 정부도 이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제 6차 5개년 경제사회발전계획(1987-1991)에서 취업여성을 지원한다는 다양한 지원체제 마련을 위한 의지를 보였고,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에 직장보육제도를 도입하여 설치 및 관련운영세칙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군의 특성상 기업과는 달리 직장보육시설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시설 및 인원에 대한 제한사항으로 직장보육시설을 마련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른 기혼 간호장교의 잦은 이동으로 인한 자녀보육 문제로 인해 전역을 생각하는 간호장교가 늘어나고 있다. 기혼 간호장교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자녀보육 스트레스 수준은 높을 것이며 여성의 일할 권리와 자녀의 전인적인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혼 간호장교의 보육실태 및 현재 보육형태에 대한 만족여부, 자녀보육에 대한 요구를 조사함으로써 간호장교의 복지 및 사기증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함은 물론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삼고자 시도하였다. 기혼 간호장교들의 보육실태를 조사하여 현재 보육형태에 대한 간호장교들의 만족여부와 자녀보육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였고, 자녀보육실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과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군부대 근무지내 또는 군병원내 자녀 보육시설이 설치 되어야 한다. 현재 가용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이용하거나 또는 군 현대화 산업의 일환으로 보육시설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후방 지역으로 널리 확산되어 자녀보육 애로를 해결해야 한다. 둘째, 보육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운영주체는 단위부대내 복지운영회에서 운영하되, 비용부담은 국가와 반반부담하거나 단위부대와 이용자가 반반부담하며, 운영주체는 사용자 또는 민간단체의 위탁운영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보육서비스에서 가장 고려되어야할 사항은 전문적 자질을 갖춘 보육사로서 근무시간과 비상훈련 등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과 서비스가 보장되는 수준이어야 하겠다.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도 있으며 가장 바람직한 것은 군무원으로 임용하는 방안이다. 먼저 군 병원내 자녀보육시설을 시범적으로 설치하여 가족들의 자원봉사나 종교단체, 민간단체 등의 참여로 운영하여 점차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밑받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군부대내 자녀보육시설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군 부대내 또는 군병원내 보육시설 설치를 위한 규정 제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2. 군내에서도 특정부서에서 전반적인 책임을 갖고 종교단체 및 군 유치원과 연관 된 보육시설운영을 유도해야 한다. 3. 군 실정에 맞는 보육소를 설치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제도적으로 확립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통합병원 단위부터 시범적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운영해야 한다.

[국내 학위논문]

본 연구의 목적은 지식관리시스템의 주요 구성요소인 인트라넷과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효율적인 중앙공무원 교육훈련체제의 정립과 교육훈련기관의 역할 변화를 통한 정부조직의 학습조직화 방안을 연구하는데 있다. 2000년대를 맞이한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에 지식경영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도입되고 있다. 이러한 지식경영에서는 지식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가장 중요한 자원이다. 노나카 교수는 지식의 창조와 보급능력은 기업의 생존과 발전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원천이 될 것이라고 말했으며, 스트워트는 세계시장에서의 비교우위 확보의 요체 역시 조직 내에 축적된 지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환경이 정부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정부 역시 지식을 축적하고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다시 축적하여 계속적으로 발전하는 지식조직, 또는 학습조직화 되어야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학습조직화, 지식조직으로의 변화의 주체는 조직을 이루고 있는 구성원이며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통한 조직구성원의 지식을 활용한 문제해결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교육훈련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1998년 12월 31일 정부는 공무원교육훈련법을 개정했다. 이 법률의 골자는 첫째,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소속공무원을 교육하는 통합 전문교육기관의 설치, 둘째, 계약직 교수요원을 중앙행정기관장의 재량에 따라 채용, 교육훈련기관의 독립채산제 개념도입으로 수익사업을 통한 교육예산확보, 공무원에게 교육훈련과정 선택권 부여,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계획에 대한 행정자치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사후통보로 바꾸어 교육에 대한 각 부처별 자율권보장 등이다. 또한 동법 시행령에서는 민간기관의 교육과정이나 시설을 활용하는 외부자원의 활용 확대와, 승진임용시 교육점수의 반영을 의무화하는 교육훈련과 인사관리의 연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2000년도 공무원 교육훈련지침에서는 한층 더 나아가 교육훈련의 기본방향으로 '원하는 교육을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받을 수 있는 교육훈련체제 정립, 지식기반 정부 구현을 위한 교육훈련체제 정립 등의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기존에 제시되고 있던 우리나라 공무원 교육훈련의 문제점을 보완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작고 효율적인 전자정부 추구, 경제위기 극복, 21세기 지식정보사회의 준비 등의 과제에 당면한 우리 정부는 교육훈련 분야에 있어 예산의 확대 곤란과 교육의 질 향상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의 설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설계를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현재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인트라넷과 데이타베이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 교육훈련 분야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현실태의 문제점과 그 제도적 개선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교육훈련의 효율성과 질적향상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현 정부에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무원 교육훈련에 대하여 정보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발상의 틀을 제시하려고 한다. 기존의 학습조직의 논의와 교육훈련체제에 대한 논의는 그 관점에 있어 매우 추상적이었고 별도로 구분되어 연구되었기 때문에 실제적인 학습조직으로의 변화방안을 마련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았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와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교육훈련체제의 변화를 논의하였다. 즉 정보기술과 기존 학문적 연구와의 연결을 도모하였는데 이러한 시도는 기존연구의 제약요소를 극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시도이다. 인트라넷과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공무원 교육훈련체제는 교육훈련체제 연구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즉 기존에 당연시 되던 소집교육을 축소하고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현장에서 원하는 지식과 정보를 습득할 수 있게 하는 체제는 기존의 체제보다 매우 경제적이고 현실적이다. 이러한 교육훈련체제의 도입에 현재 가장 문제시 되고 있는 것이 '어떻게 자료를 구축해나가야 할 것인가' 이다. 업무와 지식정보 구축을 별개로 하는 방식으로는 실무자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은 초기에는 인사제도, 성과급제도 등 각종 동기부여 방안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자료를 구축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시스템이 계속적으로 발전되어 문화적으로 정착되어 활용도가 높아진 뒤에는 업무와 동시에 지식정보가 구축되도록 시스템을 재설계하여야 할 것이다.

[국내 학위논문]

학교교육의 민주적 운영과 투명성의 확보 및 효율성을 증대하고, 단위학교의 교육 자치를 활성화 하는 동시에,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학교운영위원회이다. 본 연구는 각 단위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의 간사를 맡고 있는 행정실장의 객관적인 시각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정착 정도와 운영 효과 및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다음의 구체적 연구 내용을 선정하였다. 첫째, 학교운영위원회의 정착 정도에 대한 행정실장(간사)의 성별, 직급별, 경력별, 학교급별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밝힌다. 둘째,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효과에 대한 행정실장(간사)의 성별, 직급별, 경력별, 학교급별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밝힌다. 셋째,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상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행정실장(간사)의 성별, 직급별, 경력별, 학교급별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밝힌다. 본 연구의 조사 대상과 범위는 전라북도 소재 공립 초․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행정실장 304명을 하여 성별, 직급별, 경력별, 학교급별로 무선표집하였다. 연구 도구는 선행연구물을 참고로 수정․보완하여 연구의 목적과 내용에 맞게 교육현장의 교원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제작 구성한 학교운영위원회 정착의 정도 영역 관련 10문항, 운영의 효과 영역 관련 10문항,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영역 관련 10문항 총 30문항을 구성한 설문지였다. 자료의 통계적 처리는 SPSS/WIN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먼저 빈도(N), 백분율(%), 평균(M) 등의 기본적 기술 통계치를 산출하여 자료의 일반적 경향을 분석한 다음, 배경변인에 따른 집단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교차분석(X2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운영위원회 정착의 정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도입취지와 제도, 기능 및 운영 전반 그리고 필요성에 대하여 남자 행정실장이 여성 행정실장보다, 직급이 높을수록, 경력이 많을수록,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보다 고등학교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운영위원회의 권리와 의무, 연수, 자율적인 활동, 회의 운영 그리고 동반자적 관계에 대해서는 보통이라고 응답하였다. 학교운영위원회가 가장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회의 안건의 제안(34.5%), 운영 및 활동 상황(28.3%), 회의 운영(19.7%), 위원의 선출 과정(13.5%) 그리고 소위원회의 활동(3.9%) 순으로 나타났으며, 성별, 직급별, 경력별, 학교급별에 따라 모두 통계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학교운영위원들의 종합적 평가 중 참여의식, 태도, 의욕 등에 대해 학교장에 대해서는 81.9%, 교원위원에 대해서는 53.6%, 학부모위원에 대해서는 49.3%, 지역위원에 대해서는 43.4%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전문적인 소양과 자질에 대해 학교장에 대해서는 73.7%, 교원위원에 대해서는 56.5%, 학부모위원에 대해서는 38.5%, 지역위원에 대해서는 41.5%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둘째,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효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으로 학교교육의 질이 향상되었다는데 대체로 긍정적이었으며, 직급별, 경력별, 학교급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교직원 상호간 의사소통과 학교경영의 건전한 참여, 수요자 중심의 교육 풍토의 조성, 자원의 확충 그리고 학교운영의 자율성 신장에 대해 보통이라고 응답하였으나 학교 재정 관리의 투명성이 확보되었다는 측면에서 대체로 높게 나타났으며, 성별, 직급별, 경력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로 학교경영에 가장 큰 변화는 학부모의 인식(54.6%)이었으며, 교육활동과 방법(21.4%), 교사의 인식(11.2%), 학생복지(7.2%), 학교시설(5.6) 순으로 나타났으며, 직급별, 학교급별에 따라 통계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으로 가장 효과를 거둔 부분은 학교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 반영(29.9%)이었으며, 다음으로 학교 예․결산의 투명한 공개(28.0%), 학교운영의 민주화(20.1%), 학교운영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18.1%), 학교의 자율적 운영 실시(3.9%) 등으로 나타났으며, 직급별, 경력별, 학교급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학교단위 책임경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교재정 운영의 독립(41.1%)이 강화되어야 하며, 교육과정 운영의 독립(28.3%), 각종 행정규제의 완화(21.4%), 인사권의 독립(7.2%), 기타 순으로 나타났으며, 직급별, 경력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셋째,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운영위원의 전문성 결여(27.0%)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일반학부모 및 일반교사의 무관심(25.7%), 운영위원의 적극성 결여(22.0%), 이해집단간의 갈등과 대립(19.1%) 그리고 비 위원의 의사수렴과정의 결여(6.3%) 등으로 나타났으며, 성별, 직급별, 경력별, 학교급별에 따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학교운영위원들이 소신껏 자기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것은 참여의식 및 관심 부족(35.9%) 그리고 교사, 학부모 상호간 체면 존중(28.6%) 등으로 나타났으며, 아울러, 학교운영위원회가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의 의견을 대체로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시행착오를 거쳐 정착(65.5%)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으며, 시행착오를 겪다가 유명무실(12.8%)이 다음을 차지하였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공적으로 운영․정착하기 위해서는 학교장(72.0%)의 노력이 가장 요구되었으며, 학교운영위원장(12.8%), 학부모위원(12.5%), 교원위원(2.3%) 그리고 지역위원(0.3%)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바람직한 학교장의 역할로는 미래지향적 변화의 선도자(29.3%), 갈등의 조정자(24.0%) 그리고 조직의 통합자(21.1) 등으로 나타났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간사업무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임명된 자(53.3%)가 맡아야 되는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교원위원(38.2%)이 뒤를 이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 규정에 대하여 현행대로 교원 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41.8%)하자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제한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26.0%)는 의견도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현행 교원위원을 교직원위원으로 변경하여 행정실 직원들도 위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데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학교운영위원회가 단위학교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학부모와 교사의 적극적인 참여(40.8%)가 가장 필요했으며, 다음으로 인사, 교육과정, 재정에 관한 실질적 권한 이행(28.6%), 단위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자율성 증대(22.4%), 학교운영위원회의 연수 확대(5.9%) 그리고 교육청의 지나친 간섭이나 규제 철폐(2.3%) 순으로 나타났으며, 성별, 직급별, 경력별, 학교급별에 따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여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운영위원회 정착의 정도에 대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도입취지와 제도, 운영, 연수와 회의 운영 그리고 만족도에 있어서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에 비해 자율적인 활동영역과 학부모와 지역위원들은 교장, 교사들과 학교교육을 공동으로 의논하고 책임지는 동반자적 관계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항목은 회의 안건의 제안이었으며, 다음으로 운영 및 활동 상황이었다. 학교운영위원들의 종합적 평가 중 참여의식과 태도 및 의욕에 있어서 학교장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고, 다음으로 교원위원, 학부모위원, 지역위원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문적인 소양과 자질에 대해서는 역시 학교장이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고, 교원위원, 지역위원, 학부모위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둘째,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효과에 대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으로 학교 재정 관리의 투명성이 확보되었다는 점을 가장 높게 평가하였으며, 다음으로 학교교육의 질적 향상, 의사소통의 활성화, 학교경영에 있어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건전한 참여 그리고 수요자(학습자) 중심의 교육 풍토 조성 등의 측면에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반면에 학교운영위원회 도입으로 학교재원의 확충되고, 학교운영의 자율성이 신장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였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로 학교경영상의 가장 큰 변화로 학부모 인식의 변화를 들었고, 가장 효과를 거둔 부분은 교사, 학부모 등 학교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었다. 아울러, 학교단위 책임경영이 증대되기 위해서는 학교재정 운영의 독립이 우선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셋째,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운영위원의 전문성 결여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학부모위원의 전문성은 바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책무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학교운영위원들이 소신껏 자기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것은 참여의식과 관심의 부족 때문으로 보았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시행착오를 거쳐 정착할 것이라는 의견이 매우 높았으며, 이를 위해서는 학교장의 역할이 중요하고, 여기서 학교장의 역할이란 미래지향적 변화의 선도자 역할을 의미한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교원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 현행 규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행정실 직원을 위원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교원위원을 교직원위원으로 변경하는 데 적극적으로 찬성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이 학교운영위원회의 간사를 맡고 있는 행정실장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기 때문에 교직원위원으로 변경하는 것에 매우 긍정적으로 사료된다. 끝으로, 단위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정착․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학부모와 교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위학교교육의 핵심주체인 교사와 학부모의 참여없이는 학교발전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국내 학위논문]

최근 각 기업은 정보화, 세계화, 개방화의 물결과 함께 급변하는 기업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 대응전략으로서 인적 자원의 활용을 강조하는 경영혁신 전략이나 기업조직구조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특히 지식의 창조와 기술개발이 기업경쟁력 확보의 주요 동인으로 인식되면서 전문지식과 기술을 지닌 전문가들을 조직에 보유하고 전문노동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과 조직구조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대하고 있다. 이는 조직활동이 전문가의 고도의 지적 활동에 의존하는 경우 전문가로 하여금 조직을 위해 자발적으로 헌신하게 하는 것이 조직성과의 핵심적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조직을 목표달성을 위해 구성원의 활동을 통제하는 하나의 통제체계로 인식한다면, 어떠한 조직통제체계의 특성이 구성원으로서 전문가의 헌신을 이끌어 낼 수 있는가? 이상의 문제의식을 토대로 본 논문에서는 조직의 통제체계와 이에 대응하는 조직 내 전문가의 태도, 행위의 관계를 헌신의 개념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조직과 전문가의 관계에 대한 배경적 논의와 함께 노동통제론과 기대/교환이론을 결합하는 이론적 시각으로서 헌신의 개념을 규정하였다. 또한 조직 구성원 개인의 수준에서 인지되는 조직 통제체계의 특성에 따라 조직 내에서 전문가가 취하는 다양한 태도와 행위는 직무헌신과 조직헌신의 구분되는 두 개념으로 파악하여 헌신개념이 다차원적으로 정의될 수 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실증적 연구에서는 조직 통제체계와 전문가의 직무헌신과 조직헌신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조직 통제체계를 구성하는 조직관련적 특성, 직무관련적 특성, 인간관계적 특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태도를 독립변수로 하여 조직통제체계의 어떠한 특성과 요소가 조직 내 전문가의 직무와 조직에 대한 헌신에 영향을 주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가지고 실시된 조사연구는 수도권 지역에 위치한 대기업 과학기술 부설 연구소의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질문지법에 의해 진행되었고, 최종분석에는 총 192부의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표집된 자료는 SAS프로그램에 의해 빈도, 백분율, 요인분석, 일원분산분석, 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 등의 방법으로 통계처리 되었다. 이상의 과정을 통하여 얻은 결과와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 연구원의 개인적 특성 중 연령만이 직무헌신화 조직헌신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변수로 분석되었다. 일원분산분석에 의해 직급, 교육수준, 근속년수 등에 따라 범주화된 각 집단별로 직무헌신과 조직헌신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기는 했지만, 회귀분석 결과 조직헌신과 직무헌신을 예측해 주는 데에는 연령변수만이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변수로 나타났다. 둘째, 조직 내 전문가의 직무헌신과 조직헌신을 유도하는데 있어 조직통제의 유인적이고 규범적인 방식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분석결과 조직통제의 보상과 평가체계로서 인사관리적 특성(임금만족도, 인사고과 공정성, 승진체계 공정성)과 직무관련적 특성(직무자율성, 숙련도, 직무환경), 사회적 통합이라는 통제의 유인적 수단으로서 인간관계적 특성에 대한 전문가의 태도가 헌신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변수들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노동과정에서의 자율성, 일의 도전성, 다양성 등을 요구할 뿐 아니라 자신의 성과에 대한 적절하고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고, 다른 전문가들과 응집하려고 하는 성향을 지닌 전문가들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조직통제의 유인, 보상적 요소가 헌신에 주요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결과는 구성원은 자신이 공헌한 만큼의 보상이 조직으로부터 주어졌을 때 헌신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조직과정을 조직/개인 간의 유인, 보상/공헌, 기대를 사이에 둔 끊임없는 상호교환적 과정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한다. 보상과 평가체계의 정당성에 대한 전문가의 평가가 헌신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수로 분석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구성원이 조직 통제규칙의 정당성에 동의함으로써 조직을 위한 일에 동기화된다는 헤게모니적 통제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조직헌신과 직무헌신의 평균점수를 비교해 보면 조사대상 연구원들은 자신이 속한 조직보다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더 높은 헌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업, 일 관련적 지향은 강하지만 조직 관련적 지향은 상대적으로 낮은 전문가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각 독립변수와 조직헌신, 직무헌신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두 헌신의 유형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이 각각 다르게 분석되었다. 이 연구는 구성원의 조직통제체계에 대한 대응양식으로서의 헌신이 직무헌신과 조직헌신의 두 개념으로 구분될 수 있음을 밝힘으로써 조직통제체계 하에서 조직구성원들이 취하는 다양한 태도와 행위를 개념적으로 포착할 수 있게 하는 이론적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은 첫째, 조사대상을 대기업 과학기술 부설 연구소에 고용되어 있는 연구원들로 한정해 연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다른 사례에 일반화하기 어렵고, 둘째, 조사대상 개인의 가치관과 태도가 고려되지 못했다는 점, 셋째, 질문지 조사라는 양적 조사가 갖는 문제 등을 한계로 지닌다.

[국내 학위논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모바일 결제, 클라우드 컴퓨팅, 데이터 마이닝으로 대표되는 현대 인터넷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중국 금융 산업은 인터넷 시대에 완전히 진입했고, 인터넷 금융 이용자의 규모도 빠르게 커지고 있다. 인터넷금융은 새로운 금융모델로서 전통금융의 내재적 사업모델과 수익형태를 돌파하고, 특유의 장점으로 발전 모멘텀이 강하다.
 거대한 발전 전망과 인터넷 금융의 잠재적 이윤의 유혹에 직면하여, 중국의 많은 회사들이 인터넷 금융 분야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했고 인터넷 금융 사업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2016년 4월부터 인터넷 금융 리스크 특별 시정 추진계획이 전국 인터넷 금융 분야에서 특별 시정 회오리바람을 일으킨 사실도 확인했다. CBRC는 지난 8월 온라인 대출정보 중개업 활동 관리를 위한 ‘중간조치’를 내놨으며, 2016년은 인터넷 금융의 ‘규제 원년’으로 알려져 있다. 각종 규제 정책을 집중적으로 도입하는 것도 최근 상황을 반영한다. 인터넷 금융 산업의 급속한 확장 뒤에 숨겨진 온갖 위험들이 “가장 엄격한 감독”을 받고 있다. 대부분의 인터넷 금융 회사들은 적극적 기업활동으로 자원의 통합을 가속화하며, 기업들 자신의 경쟁 우위를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네트워크 금융 기업의 운영 효율성 수준이 자원을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최적화하고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중국 전체 금융 시스템의 운영 효율성과 자원 할당의 최종 효율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중국 인터넷 금융회사의 운영 효율성에 대한 연구는 중국 금융 산업의 전반적으로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효율성은 기업의 입출력 비율이며, 현재 가장 포괄적인 평가 지수였다. 효율성 수준은 기업의 종합적인 강점을 어느 정도 반영한다. 효율성 분석은 금융 기관의 자원 활용 수준과 전반적인 운영을 측정하는 효과적이고 일반적인 방법이 되었다. 인터넷 금융회사들이 자원배분을 효과적으로 최적화하고 안정성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전체 금융시스템의 운영효율과 자원배분의 최종 효율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국 인터넷 금융회사의 운영 효율성에 대한 연구는 중국 금융 산업 전체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에 도움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동아닷컴(fortune.com)의 ‘신규 인터넷금융 3기 100대 상장사’ 자료를 바탕으로 5년 미만 상장기업과 미 상장한 기업을 제외해 2016년부터 2년까지 대표 인터넷금융 상장사 42곳을 선정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3단계 DEA 모델과 Windows-DEA 모델을 결합하여 중국의 인터넷 금융 상장 기업을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 Windows-DEA을 사용하여, 입력 지수는 고정 자산 투자, 무형 자산 투자, 관리 비용 및 종업원 보상이며, 산출 지수는 순이익 및 영업 이익이다. 두 번째 단계인 SFA 모델에서는 환경 변수가 대내외 요인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지역 금융 기관, 기업 연도, 기업 규모, 광대역 사용자 액세스 번호, 연구 및 실험 개발 기금에 대한 예금. 그 결과 1단계보다 기술효율과 규모효율이 낮지만 다른 논문과 달리 순수기술효율이 1단계보다 높은 것은 순수기술효율이 주로 인터넷금융회사의 생산수준과 경영수준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인터넷 금융 회사의 혁신과 업그레이드가 초기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생산과 관리 수준이 환경적 요인의 영향을 받아 순수한 기술적 효율성을 과소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변화하는 추세 속에서 중국 인터넷 금융 산업의 순수 기술효율이 두 단계 모두 하락 추세를 보인다. 지난 4년간 중국의 인터넷 금융회사들의 경영, 시스템, 생산수준은 느린 성장이나 심지어 퇴보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조정된 입력 변수를 모델에 도입하여 환경 변수를 제거한 후 효율성 수준을 측정하였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측정 결과에 대한 환경 요인의 오류를 제거할 수 있다. 경험적 결과에 따르면 제거 후 전반적인 운영 효율성이 높지 않고 일부 플랫폼만 효과적이다. 이전과 비교하면 운영 효율성이 떨어지는 기업이 많다. 일반적으로 업계 내 기업 간 격차가 있고, 환경 요인에 의존해 자체 효율성 문제를 커버하는 현상은 3단계 DEA 모델을 통해 더 잘 줄이고 피할 수 있다.
 본 논문은 환경적 요인 외에도 인터넷 금융 상장기업의 운영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대내외 요인을 추가로 연구하기 위한 Tobit 모델로 측정을 하였다. 투자현금흐름, 관리비, 자기자본이익률, 직원 교육수준, 경영경험, 연구개발투자 등이 토비트 회귀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본 논문은 인터넷금융상장기업의 경영효율성 향상을 위해 우수 인재 유치, 인사교육 및 인센티브 집중, 핵심경쟁력 확립, 관련 다각화 추진, 기업규모 합리화 등 4가지 측면을 제시한다. 스케일 효과를 최대한 활용하고, 컴플라이언스 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활성화가 필요하다.
 본 논문은 최근 자료를 바탕으로 확률적 프런티어 모델을 활용해 중국 인터넷금융 상장기업의 기술효율가치를 측정하고, 기업의 규모와 설립시간을 분석하고, 국내총생산(GDP)과 재무부가 중국 인터넷금융 내부로부터 운영효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기술된 기업들, 중국의 인터넷 금융 회사들의 운영 효율성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고, 이것은 더 개선될 필요가 있다.
 실증연구에서는 데이터가 한정돼 있어 본 논문은 둥팡포춘넷 금융권 중국 인터넷금융 상장기업 42개사만 연구 표본으로 선정한다. 이들 42개 표본에는 중국 내 주요 인터넷 금융회사들이 대부분 포함돼 있지만, 중국 인터넷 금융 산업의 전반적인 운영효율 수준을 충분히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다. 중국 인터넷 금융 산업의 전반적인 운영 효율성을 더욱 이해하기 위해서는 향후 연구가 데이터의 한계를 돌파할 필요가 있으며, 둥팡포춘넷의 인터넷 금융 분야에서 일정한 시장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모든 상장기업과 일부 비상장 인터넷 금융회사를 포함시키려 노력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확률적 프런티어 모델의 입력-출력 인덱스 선택 과정에서 입력-출력 인덱스 가격의 영향이 제한 되어 있다. 끝으로 본 논문은 고정자산, 무형자산, 인적자원, 관리비, 기타 기업의 운용 효율성에 대한 미시적 수준 심사 및 점검에서 주로 인터넷금융 상장기업의 운용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하지만 국가 등 거시적 수준도 고려가 필요하다. 정책, 외부 경쟁 정도, 경제 발전 수준, 정보기술 개발 등 외부 요인이 중국 인터넷 금융 상장사의 운영 효율성에 영향을 미친다. 이를 감안해 향후 추가 연구에서도 거시적 요인을 포함시키고, 거시적·마이크로적 요인이 중국 인터넷 금융 산업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중국 인터넷 금융 산업의 전반적인 운영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