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계획서 문서자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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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학위논문]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가 도입된 지 10여년이 경과한 시점이지만,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의 뚜렷한 성과 및 활용과 관련하여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실제 운영 과정에서도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있었다. 이러한 사항들을 점검하고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중심)의 운영 실태 점검을 통해 현행 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의 운영 실태 점검 및 문제점 도출을 위해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지침을 근거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성과계획서의 경우 성과지표의 지속성, 성과지표의 결과지향성, 성과지표의 도전성과 성과보고서의 경우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의 일관성, 성과지표 실적치의 기한성, 성과지표 결과에 대한 환류를 중점으로 점검하였다. 먼저, 성과계획서 점검결과 성과지표의 지속성의 경우 3개년 부처 성과지표가 2년 이상 유지 비율이 61.67%로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보였으며, 성과지표의 결과지향성의 경우 부처별 지표유형 중 ‘결과+산출’의 비율이 90% 이상으로 적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실제로는 정확하게 표기하지 않은 성과지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과지표의 도전성의 경우 자체적 도전성 점검 기준을 만들어 살펴본 결과 평가 시기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과거의 실적이 반영되지 않은 채 목표치가 설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성과보고서 점검결과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의 일관성의 경우 감사원의 결산검사보고서를 통해 확인한 결과 3년 평균 4.67개 수준의 지적사항이 있어 비교적 일관성이 잘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성과지표 실적치의 기한성의 경우 3년 평균 약 136개의 성과지표가 기한성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확인한 결과 외부 요인이 존재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었으며, 성과지표 결과에 대한 환류의 경우 ‘목표치 달성여부가 예산 증감률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을 세워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의 운영 실태 점검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개선사항으로는 고도화된 성과지표 설정을 위한 성과지표 사례집 작성, 성과지표관리를 위한 지표성격평가 도입, 평가시기상의 문제 극복을 위한 자체평과와의 연동, 성과지표 결과 환류를 위한 의회의 관심제고 및 제도 개선을 나열하였다.

[국내논문]

예산의 성과계획서에서 성과지표의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안 연구 -2020년 제주특별자치도 농업부문 성과지표를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