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논문]

The social enterprise is an organization that applies commercial strategies to maximize improvements in human and environmental well-being, rather than maximizing profits for external shareholders. Social enterprises can be structured as a for-profit or non-profit, and may take the form of a co-operative, mutual organization, a social business, or a charity organization. So, this paper survey research to check how's helping of social enterprise consulting as accounting and taxes.Survey result are following. First, as accounting consulting, most of social enterprise helped their's booking accounting such as manage of expense document, understand of financial statement, learn of accounting cycle, study program booking etc. Also, as taxes consulting, social enterprise helped their's report of taxes such as learn value-added tax, withholding tax of labor, study corporate tax etc. Most consulted social enterprise need to learn accounting and taxes continually.Government improve social enterprise easily and simplification. They need to support easily form of accounting like SME(Accounting Standards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ities) and teaching update account and taxes program. Also they check role of taxes and accounting to support social enterprise.In Korea, SEPA(Social Enterprise Promotion Act) has been established and SEPA contribute to the enhancement of social unity. Also, SEPA contribute to the quality of life of citizens by supporting social enterprise in the creation of new job opportunities and the expansion of social services that have been undersupplied in our society.

[국내 학위논문]

세무조사는 근거 법령에 의거하여 납세자의 장부 및 서류를 조사하여 납세자의 신고의 적정여부를 검증하는 절차로 과세관청이 조세제도의 운영이 공평하게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며 과세관청은 이를 통하여 공평과세 실현을 담보하고 궁극적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세무조사는 그 과정에서 조사를 받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및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세무조사의 절차적 사항 중 납세자의 권리보장에 있어 중요한 것은 법령으로 규정하여 그 이행을 담보하고 있으며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세무조사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 및 운용상의 측면과 절차적 측면에서 고찰해보고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리고 그 개선방안의 하나로써 올해부터 시행되는 수평적 성실납세제도의 확대를 들고 이를 위하여 이 제도가 개선해나가야 할 점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국내논문]

[국내논문]

[국내논문]

지하경제의 확대는 세금징수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여 공공재의 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기존의 연구들은 경제행위자들이 지하경제로 이동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세무변수를 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세무요인을 포함한 각종 요인이 지하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확인해 보았다. 세계110개국의 2000년도 지하경제규모를 종속변수로, 직접세부담, 간접세부담, 민간부문에 대한 국가의 보호수준, 정부지출규모, 노동규제, 소비자물가지수, GDP성장률 및 실업률의 8개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였다. 회귀분석결과, 간접세부담, 민간부문에 대한 보호, 정부지출규모, 실업률의 4개 변수만 지하경제규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실시한 분석에서 OECD 국가인지의 여부와 체제전환국가인지의 여부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간접세부담의 감소, 민간부문에 대한 보호의 강화, 정부지출규모의 감소, 실업률의 감소가 지하경제규모의 축소에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추정된다.

[국내논문]

병원 경영과 관련 수시로 변경되는 복잡한 세무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본지는 의료기관 운영에 따른 주요 세무에 관한 내용을 두 차례에 걸쳐 게재함으로써 실무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국내논문]

[국내논문]

[해외논문]

This study is to determine the factors that have an effect on taxpayer satisfaction in tax agency services and adoption of tax agency. It is difficult for general taxpayers to properly interpret and apply relevant tax rules by themselves because tax laws are so complex and change frequently. So they rely on tax agents to help and perform their tax duties. This paper examines whether the tax service quality of a tax agent effects the taxpayer’s satisfaction and adoption tax agency of taxpayer. Also we study whether the tax service quality of a tax agent effected exchange of tax agency. Prior studies show that five qualities of tax service, namely, profession, faith, economy, convince, and consent affect the taxpayer’s satisfac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study shows that tax agency service factors have significant effect on user satisfaction and adoption of tax agency. The result has also shows that the tax agency service factors have significant effect on exchange of tax agency.

[국내논문]

[국내논문]

[국내논문]

[국내논문]

[국내논문]

[국내논문]

[국내 학위논문]

최근 감사인의 독립성에 대한 이슈가 화두 되고 있다. 2018년의 회계연도부터 시작된 6+3 지정감사제도는 일찍이 감사법인과 피감기업의 감사산업 생태계 구조 변화를 불러일으켰고 이와 동시에 감사인의 독립성 제고를 위한 각종 규정들이 제정됨에 따라 많은 이해당사자들이 향후 감사 시장을 주목하고 있다.
 지난 Enron 사태에서, 감사인 Arthur Andersen이 Enron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의 비감사서비스를 수임하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자 미국 증권위원회는 감사인이 피감사기업에 제공하는 비감사서비스를 대폭 제한하였으며 이후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감사인 독립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학계에서도 감사인과 피감사기업간의 비감사서비스 계약이 미치는 다양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가 꾸준히 수행되어오고 있으며 다수의 연구에서 비감사서비스가 감사인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독립성 훼손 가설(impaired independency hypothesis)과 비감사서비스 제공으로부터 축적된 지식이 감사의 효율을 제고시킨다는 지식전이가설(knowledge spillover hypothesis)을 검증하고 있으며, 이 중 비감사서비스 중 세무 관련 서비스에 대한 연구에 대한 관심이 높다.
 세무 서비스는 기업이 법적으로 이행해야하는 세무조정을 포함하여 조세전략 수립, 세무조사 대응 등을 외부 전문가로부터 조력을 받는 용역을 의미하며, 이는 법인세 뿐만 아니라 조세와 관련된 위험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기업의 장기적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감사인이 제공하는 세무 서비스(auditor-provided tax service)는 감사인 특유의 전문성과 더불어 감사업무로부터 축적된 피감기업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조세전략 수립에 활용하기 때문에 차별적인 영향을 가질 수 있다. 특히 감사인은 기업의 특유의 정보를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조세포지션을 적절히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법인세 부담을 완화시킬 것이며, 장기적으로 조세비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함으로써 법인세 비용의 예측가능성을 제고시키고 법인세와 관련된 잠재적 위험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감사인의 계속감사기간이 길고 산업전문성이 높아 피감기업 조세전략 수립과 관련된 내·외부적 지식 수준이 높을수록 보다 효율적인 조세전략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Essay 1에서 감사인이 제공하는 세무서비스가 장기 법인세 초과납부액과 법인세 변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증한다.
 감사인은 세무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기업의 모든 거래를 파악할 수 있고 잠재적 감사실패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여 감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그러나 독립성이 훼손된 감사인은 세무 서비스로부터 획득하는 수수료 등 다양한 준지대를 고려하여 피감기업에 유리한 조세전략을 수립할 것이며, 이러한 행위로 인해 왜곡된 재무제표를 스스로 감사하는 자기검토위협이 발생함에 따라 감사품질이 감소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기존 선행연구에서 감사인이 세무서비스를 제공할 때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혼재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독립성이 훼손된 감사인이 세무서비스 제공을 통해 피감기업의 조세회피에 기여하였을 때 감사품질 감소의 효과가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였다. 또한 감사법인의 운영형태에 따라 전사적 차원에서 감사업무와 세무업무의 분리되었는지에 따라 자기검토위협이 상이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Essay 2에서는 감사인이 제공하는 세무서비스와 조세회피가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증하고 감사법인의 One firm과 독립채산형 여부에 따른 차별적 영향을 검증하였다.
 SW패러다임은 세부담의 경감에 따른 효익 및 그로 인한 비세금비용까지 모두 고려하여 포괄적인 조세 의사결정을 해야하며, 궁극적으로 세후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성과로 정의하고 있다. 기존 연구의 조세전략의 성과와 관련된 연구는 대부분 명시적 비용의 감소 측면에서 측정하거나 법인세 변동성 완화에 따른 위험 감소 측면에서 검증하였다. 그러나 기존 선행연구 모두 SW패러다임의 조세전략 성과의 하나의 측면에 초점을 맞췄으나, Essay 3.에서는 자료포락분석(DEA)를 활용하여 두 성과를 동시에 고려한 효과적 조세전략 측정치와 기업가치간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자본시장 내 회계투명성과 감사인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며 복지국가로서 국가의 재정확보를 위한 조세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 감사인이 제공하는 세무서비스를 통해 피감기업의 조세전략 성과를 제고시킬 수 있다는 점을 검증하였다. 또한 감사인이 세무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조세회피가 감사인 독립성 훼손의 대용치로서 감사품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효과가 감사인 유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을 검증하였다. 나아가, SW패러다임의 조세전략 성과가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감사인 유형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을 검증함으로써 해당 연구분야 및 관련 정책수립에 추가적인 관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

[해외논문]

Although Korea has not had much difficulty in securing tax revenues due to the continuous growth of the economy, it has not been a big social issue even though most tax evasions have been generalized, but cash import industries such as self－employed businesses, high－income occupations, and entertainment restaurants. The issue of unbalanced tax burden between employees and salaries has been raised, and the inequality of tax burden between income types and classes has adversely affected, such as lowering the credibility of tax administration.The Internal Revenue Service has been strengthening its tax investigation every year, focusing on in－depth investigations centered on voice and fugitive income earners, the main cause of inequality, but the general survey of a large number of taxpayers is at an appropriate level due to the limitations of the manpower and organization. In the case of the frontline tax office, the tax investigation cannot be properly conducted due to the lack of manpower and heavy work.Therefore, the government is constantly innovating about tax investigations, and in the 21st century’s rapidly changing cleaning environment, tax administration innovation to secure the credibility of the people is not a matter of choice but of survival. The tax investigation administration is not carried out under the policy direction of securing the national fiscal demand, but rather the policy direction to automatically secure the national fiscal demand by raising the taxpayer’s self－assessment payment level through securing the national credibility of the tax administration. It should be done within the framework of.

[국내논문]

[해외논문]

This study is primarily to analyze nature of relationship between tax clients and tax representatives, mainly reasons why a client wants to hire a representative and factors influencing their decision on whom to hire. In addition, this study is to compare newly obtained results with ones from the previous studies. From the result of the study, we concluded that the main reasons why clients want to hire representatives is to gain accurate tax calculation and saving tax. We also found that level of service quality and hiring expense are the most influential factors when they select a representative. But it seemed that each client's characteristics had no influence on the same matter. The results obtained in this study were very similar to the previous ones, from which we concluded that the characteristics of general clients haven't been changed, despite of many environmental changes over time. It also has been confirmed once again in this study that characteristics of a client is not an influential factor on the decision whom to hire and only have an influence over decisions that an already-hired representative ought to make. Considering that general characteristics of clients remain the same as the result shows, representatives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provide even more satisfaction for their clients.

[국내논문]

세무조사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우리나라 세무당국에서 그 동안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던 내부정보를 공개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정보공개정책의 일환으로 세무조사기준에 대한 내용을 2006년도부터 공개한 후, 공개되는 정보의 종류와 양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세무조사기준의 공개여부가 납세자의 세무신고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세무조사대상자 선정방법의 공개여부가 납세자의 성실신고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실제 세무당국의 세무조사대상자 선정방법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는 세무당국의 세무조사대상자 선정방법을 두 가지(임의선정/최소금액신고자선정)로 가정하여, 세무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의 공개여부(비공개/공개)가 납세자의 신고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납세자의 성실신고정도를 나타내는 신고소득률(신고소득금액÷실제소득금액)로 측정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실험실 실험을 하였다. 실험참여자는 가상적인 실험상황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가정하고, 각 기간별로 본인의 소득금액을 세무서에 신고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하였다. 실험결과에 의하면, 우선 세무조사기준의 공개여부에 관계없이 최소금액신고자선정방법이 임의선정방법보다는 성실신고유도에 더 효과적이었다. 이에 따라 임의선정방법보다는 최소금액신고자선정방법과 같이 납세자의 신고소득금액에 근거하여 세무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세무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을 공개할 경우, 납세자의 성실신고정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본 연구의 결과 임의선정방법보다는 효과적이었던 최소금액신고자선정방식에서 그 기준의 공개는 납세자의 성실신고정도가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세무당국에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세무조사기준 등에 대한 공개 정책은 납세자의 조세순응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에 우리나라 세무당국은 세무조사 관련 정보의 공개가 성실납세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추가적인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국내논문]

& & 본 논문은 회계이익과 세무이익의 차이가 세무조사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구체적으로 회계이익과 세무이익의 차이(BTDIF라 함)가 클수록, 세무조사가능성이 높은지 그리고 세무조사시 추징세액의 규모가 큰지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1993사업연도부터 1998사업연도까지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상장기업표본과 동일연도, 동일업종 그리고 유사규모의 대응표본으로 선정된 비세무조사대상 표본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분석해 본 결과, BTDIF가 클수록 세무조사가능성이 증가하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BTDIF가 클수록 추징세액의 규모가 증가하는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 세무조정단계에서 BTDIF의 분포를 비교해 본 결과, 실제로, 조사대상기업의 BTDIF분포는 비조사대상기업의 BTDIF분포와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 요약하면, 우리나라에서 1990년대에 BTDIF는 세무조사가능성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며, 미국과 달리, BTDIF가 조세회피 대용변수로 혹은 하나의 적색경보(red flags)로 작용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국내 학위논문]

최근 국제회계사연맹(IFAC)은 감사인의 세무서비스가 감사인의 자기검토위협(self-review threat)을 발생시키며, 독립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취지에서 대부분의 세무서비스 제공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국제윤리기준을 제정하였으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윤리기준을 도입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감사인의 세무서비스(auditor-provided tax services)가 과연 경영자의 이익조정행위(earnings management)를 증가시키면서 동시에 경영자의 조세부담을 공격적(aggressively)으로 감소시키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감사인의 세무서비스를 구매하고자 하는 의사결정과정에서 경영자는 감사인의 외관상 독립성훼손(loss of independence in appearance)에 대한 부정적인 시장반응(재무보고비용)과 감사와 세무분야 간 지식이전효과(knowledge-spillover between audit and tax field)로 조세부담을 효율적으로 절감시킬 수 있는 기회(조세비용)를 고려해야 한다(Scholes and Wolfson, 1992). 만약 경영자가 부정적인 시장반응에도 불구하고 현행 감사인으로부터 세무서비스를 구매한다면 이는 조세부담 최소화의 유인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작용한 결과이며(이영한․윤성만, 2010), 비감사서비스의 일종인 세무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면 감사인과의 경제유대관계(economic bonding)가 강화되어 결국 감사인은 경영자의 이익조정행위에 덜 보수적인 태도(less conservative)를 견지하게 된다(Beck et al., 1988).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무보고 측면에서 감사인의 세무서비스와 경영자의 이익조정크기는 양(+)의 관련성을 가질 것으로 예측하여 ①감사인을 세무대리인으로 고용(employ)한 첫 회계연도의 재량적 발생액의 절대값이 증가하며, ②그 계약관계를 계속 유지(retain)하는 연도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③감사인을 세무대리인으로서 해고(dismiss)한 회계연도에는 재량적 발생액의 절대값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둘째, 세무보고 측면에서는 감사인의 세무서비스와 공격적 세무보고수준이 양(+)의 관련성을 가질 것으로 예측하여 세무보수와 비정상 세무보수(abnormal tax fee)가 클수록 경영자가 조세부담을 공격적으로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하였다. 셋째로는 재무와 세무보고측면 모두를 고려한 상황 하에서, 감사인의 세무서비스가 경영자의 이익조정크기를 증가시키면서 동시에 공격적인 세무보고를 강화시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일치수준(conformity of book and taxables income)을 낮출 것으로 예측하여 ①감사인을 세무대리인으로 고용(employ)한 첫 회계연도에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일치수준이 낮아질 것이며, ②그 고용관계를 계속하여 유지(retain)하는 연도에도 추가적으로 양 소득의 일치수준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하지만 ③세무대리인으로서 감사인을 해고(dismiss)하는 경우에는 경영자의 이익조정크기가 줄어들면서 세무보고의 공격성수준도 낮아지게 되어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일치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론을 적용하였다. 먼저 감사인의 세무서비스 구매효과를 연구한 선행문헌들을 실증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메타분석(meta analysis)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감사인을 세무대리인으로 고용-유지-해고하는 일련의 계약단계별로 경영자의 이익조정수준과 공격적 세무보고수준의 차이와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평균차이분석(t-test)과 OLS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무보고측면의 분석에서 감사인을 세무대리인으로 고용하는 경우에 재량적 발생액의 절대값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보였으며, 그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관찰할 수 있었다. 반면에 감사인을 세무대리인으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관련성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비감사서비스의 일종인 세무서비스가 감사인의 독립성수준을 낮춰 경영자의 이익조정행위에 감사인이 덜 보수주의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감사인에게 지급한 세무보수의 크기와 공격적 세무보고수준와의 관련성을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계수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경영자는 감사인의 세무서비스를 이용하여 공격적으로 조세부담을 줄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로 Scholes and Wolfson(1992)패러다임을 적용하여 재무와 세무보고 측면을 동시에 고려한 분석에서 감사인을 세무대리인으로 고용하는 경우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그리고 해고하는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관련성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감사인의 세무서비스가 재무보고측면에서는 경영자의 이익조정행위를 늘려 회계이익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세무보고측면에서는 공격적으로 경영자의 조세부담(과세소득)을 줄임으로써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일치수준을 낮춘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감사인과 세무서비스 계약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는 방향성은 예측과 일치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는 다르게 Scholes and Wolfson(1992)의 패러다임을 적용하여 재무보고와 세무보고측면에서 감사인의 세무서비스 구매효과를 분석하였으며, 세무보수 결정모형을 설계하고 이를 이용하여 비정상 세무보수를 추정하는 시도를 하였다. 그리고 개정된 국제윤리기준이 세무서비스가 감사인의 자기검토 위협과 독립성훼손 위협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으로 간주하여 감사와 동시에 제공할 수 없는 비감사서비스로 규제하고 있는데, 본 연구는 감사인의 세무서비스를 경영자가 감사인의 독립성 수준을 낮추면서 조세부담을 공격적으로 줄이는데 이를 이용하고 있다는 실증적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감사인의 직무규제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의 공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정확한 감사인의 세무서비스 구매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감사인이 아닌 세무대리인에게 지급한 세무보수자료를 활용하여 감사인과 비감사인이 제공한 세무서비스 구매효과를 비교해야 하나, 본 연구는 감사인이 아닌 세무대리인의 세무서비스 구매효과를 배제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둘째, 비정상 세무보수 추정절차를 정교화(sophisticated)하기 위해서는 감사인이 아닌 다른 세무대리인을 고용한 기업표본에서의 결정요인을 도출하여 기대세무보수를 추정한 다음, 감사인을 세무대리인으로 고용한 기업표본의 실제 지급한 세무보수와의 차이를 구하여 비정상 세무보수를 추정해야 하나, 본 연구는 세무보수자료의 수집에 제한이 있었다. 향후 연구과제는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여, 감사인의 세무서비스를 구매하는 단계에서 어떤 유인이 작용하는지 그리고 세무대리인으로서 감사인을 해고하는 경영자의 유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을 한다면 본 연구보다 한 차원 높은 실증연구가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논문]

Many of the start-ups remain very small. Nevertheless, they provide a major source of employment to national economies and their growth in numbers has contributed to the increase of small business sector over the last three decades. This article is focused on finding factors which influence start-up beginnings. Data showing the number of start-ups are employed from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GEM) database which are based on representative national samples covering 64 countries. We designed regression models adopting NER(nascent entrepreneurial activity rate) and TEA(total early stage entrepreneurial activity rate) as dependent variables. Independent variables are composed of individual tax rate, corporate tax rate, consumer price index, unemployment rate, flexibility of wage determination, regulation, entrepreneurial education, per capita income, financial service, and average economic growth rate. Regression results show that high individual tax rate is negatively related with start-ups indicating that maintaining low tax rate is beneficial for increasing new businesses. Among nontax variables, education for business people, autonomy of wage setting by each enterprises, and efficient financial service are positively related with start-ups. Otherwise, high per capita income is negatively related with start-ups, which means that established corporations in advanced countries provide better jobs which people prefer to self employment. Additionally, we performed another regression on entrepreneurial intentions(EI) using the same independent variables. Data on EI is also provided by GEM which measures people’s attitudes on future start-ups. Regression results show that tax variables have only insignificant influence on EI. Otherwise, wage and financial service are positively related with EI and per capita income is negatively related with EI, which are the same results with the above regressions. Particularly, entrepreneurial education has lost influence on EI, which means that potential start-ups are not interested in business education. This result is quite different with the aforementioned incumbent business people’s attitudes.

[국내논문]

[해외논문]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the tax investigation on the corporate tax reporting and discover the effects of the tax adjustments (through the permanent/temporary differences) for the current and next year. Doing so, the aim of this study is to provide the suggestions for the Korean tax authority in the policies regarding the tax investigations. For that purpose this study has examined the natures of the tax adjustments for the taxable corporate incomes in the year of tax investigation, the present reporter has selected the companies as samples among those listed companies in security markets and KOSDAQ which reported additional tax payments upon the tax investigations from 2006 to 2010 business years, and the unlisted companies in Seoul and Seoul Metropolitan region, which were under tax investigations as they were of the corporates subjected to the external auditing) in the same years. The subjects were, of 5 industries, 50 listed companies and 100 unlisted companies. The controls were those in the same industries, that have similar assets and before-tax incomes. This study employs analysis of variance, in analyzing the differences between the samples and controls, the adjustments of taxes; which of the permanent/temporary differences in yearly basis, from 3 years before the tax investigations to the first year after the investigations. Moreover,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process was applied in determining whether aggressive tax adjustments were made by comparing the differences between a year prior to the tax investigations, and the next year after the investigations, in sample and control companies. The control variances were the percentage of the shares that held by the largest shareholders, the liabilities ratio, company sizes, tax cost, cash flows of business operations, and the year for tax rate deductions. The summary of this study is the followings. First, upon the t-tests to the samples, for the analysis of variance, it seems that in tax investigation year, aggressive tax strategies (reducing the taxable incomes, in comparison with the previous year) were applied, using the permanent/temporary differences; the next year after the tax investigations, the permanent/temporary differences have increased, compared to the tax investigation year. Second, the analysis of the permanent and temporary differences for the samples suggests that, in tax investigation year, the permanent/temporary differences of inclusion of gross revenue are to be reduced, comparing to the previous/next years of the tax investigations. Third, examinations of the controls shows statistically of little differences in permanent/temporary differences, that of the tax investigation year, and the previous/next years. This may be the strong evidence that those have been under the tax investigations adjust the permanent and temporary differences by reducing the taxable incomes in the tax investigation year.

[국내논문]

& & 한－EU 양국은 2007년 5월 FTA 협상 추진을 발표하였고, 동년 5월부터 협상의 진행하면서 2009년 7월 13일 협정의 타결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였으며, 예정대로 2011년 7월 1일부터 잠정 발효되었다. 이에 현행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서비스시장 1단계 개방내용이 미국과 EU 국가들에게 적용되고 있고, 2단계 개방내용은 2016. 7. 2.부터 EU 회원국들부터 먼저 적용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앞으로 EU 회원국 및 미국 소속 세무사(세무법인)들이 국내법에 의한 제도적 장치(외국세무자문사제도)에 의해 국내 세무서비스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고, 이로 인해 국내 세무서비스시장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세무서비스는 다른 전문서비스에 비하여 개별국가에 따라 고유한 독자성을 가지고 있으며,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과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납세자의 권익을 보장되도록 해야 하는 공공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이에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세무서비스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FTA 협상시 세무서비스를 법률서비스 또는 회계서비스 분야로 간주하여 그 독자성이 훼손할 우려가 크다.& & 이에 먼저 세무서비스의 독자성 등 세무서비스분야에 대한 협상과정과 협상결과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입법진행과정 중의 쟁점이 되었던 주요사항을 살펴 보았다. 그리고 입법과정에서 간과되었던 문제점들이 추후 관련 입법형성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되어질 수 있도록 각 쟁점별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 본 논문의 연구결과로 인해 국내 세무서비스시장 개방에 대한 논의를 보다 활성화시키고, 세무서비스시장의 개 방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해외논문]

[Purpose]This study empiracally investigates how firms’ tax risk appear depending on economic conditions. Specifically, this study analyzes whether the associations of tax risk with the firm characteristic variables are differentiated depending on economic conditions.[Methodology]We analyzed whether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tax risk of firms when the economic situation was booming or in recession. Further, this study analyzed whether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associations of tax risk with the firm characteristic variables depending on economic conditions. Research period was 12 years from 2008 to 2019 and final samples consisted of 102 firms which listed in KOSPI & KOSDAQ markets.[Findings]First of all, when economic conditions were booming, tax risk measured by cash effective tax rate was significantly less than tax risk during recession. Therefore, tax risk in terms of cash effective tax rates decreases when the economic situation is more prosperous than when the economy is in recession. However, tax risk measured by effective tax rate was not statistically different as economic conditions. These results suggest that firms are interested in actual liquidity. Further, when the economic situation is booming, tax risk increased as pre－tax profits were increased or tendency on tax avoidance was stronger. [Implications]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economic conditions in future studies related to tax avoidance or tax risk.[Findings] First of all, when economic conditions were booming, tax risk measured by cash effective tax rate was significantly less than tax risk during recession. Therefore, tax risk in terms of cash effective tax rates decreases when the economic situation is more prosperous than when the economy is in recession. However, tax risk measured by effective tax rate was not statistically different as economic conditions. These results suggest that firms are interested in actual liquidity. Further, when the economic situation is booming, tax risk increased as pre－tax profits were increased or tendency on tax avoidance was stronger.[Implica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economic conditions in future studies related to tax avoidance or tax risk.

[국내논문]

본 연구에서는 이용가능한 과세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국내 및 외국의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세무조사 관련 사건들에 대한 주가반응을 조사하였다. 세무조사와 관련된 사건들은 세무조사사전통지, 세무조사의 착수, 세무조사의 종결, 결과통지, 불복청구, 세무소송 등과 같은 일련의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본 연구는 세무조사사전통지일과 착수일을 하나의 사건일로 간주하고, 세무조사종결일과 결과통지일을 또 하나의 사건일로 간주하여 각각의 사건일을 포함하는 일정기간 동안의 AAR(평균비정상수익률)과 CAR(누적비정상수익률)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는 먼저 세무대리인들을 통해 158개의 세무조사 표본을 사적(私的)으로 수집하였는데, 이 표본에 대한 실증분석결과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세무조사의 착수는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세무조사의 종결은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세무조사 관련 사건에 대한 주가반응이 일률적이지 않음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세무조사의 주가관련성 가설은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세무조사가 주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과 ‘세무조사관련 사건이 공개된 정보(public knowledge)’라는 가설이 결합된 것이다. 따라서 세무조사 대상기업의 주가가 영향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러한 결과가 전적으로 세무조사에 기언한다고 단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회피하기 위해 본 연구는 공시자료로부터 별도표본을 수집하여 추가분석을 실시하였다.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과 「코스닥시장공시규정」에 따르면, 자기자본의 일정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벌금 등”을 부과된 사실이 확인된 법인은 그 사실을 사유발생일 당일에 거래소에 신고해야 한다. 이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을 통해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추징세액을 공시한 157개의 상장기업을 추출한 후 공시일을 전후한 주가반응을 분석하였다. 이 추가분석에서는 추징세액을 공시한 기업의 주가가 공사일 직후 거래일(+1 거래일)에서 유의적으로 하락한 사실을 관찰할 수 있었다.

[해외논문]

In this study, the public intends to propose a tax adjustment system based on disagreements over the results of the survey, by reviewing the selection of tax investigation targets by the taxation authorities and the fair and reasonable tax investigation methods under the Act and pointing out the problems. To solve these problems, the National Tax Service Act should combine the current tax audit regulations listed in each tax law, including the Income Tax Act, with the National Tax Service Act in consideration of the current tax audit regulations, which are based on the principle of integrated tax audits. It would be fair to change the current title of Chapter 7 of the National Tax Service Act to [the tax investigation and taxpayer right] and to list all matters, including the definition of tax investigation related to tax investigations, type of investigation, selection of those subject to investigation, methods of investigation, and procedure of investigation, and to list how taxpayer's rights should be guaranteed accordingly. Second, a so-called ‘fair and tax committee’ should be established for the purpose of identifying the type of person to be selected for tax investigation and for the fairness of selecting those to be investigated before being fully reviewed. There are more problems with irregular selection than regular selection. It shall be made clear why the taxpayer should be subject to a tax audit, investigated according to the method of investigation prescribed by law, and saved from unfair taxation, so that fair taxation may be made. Third, the temporary storage survey (old, deposit investigation) conducted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e current tax code survey should be supplemented or abolished at least. Tax investigations that ignore taxpayer’s rights and interests should not be avoided, as they are equivalent to confiscation and retrieval just because they are suspected of failing to properly report and pay the tax violations. Fourth, in the case of mutual disagreement between the tax authorities and the taxpayers on the results of the tax investigation, the tax adjustment system for the investigation results shall be introduced, and the matters agreed in the adjustment shall be able to terminate the tax obligation with the revised report of the taxpayer. The authority to ask, investigate, question, or inspect the tax laws so far shall be collected under the National Tax Act, a separate chapter related to tax audits shall be created, the target of tax audits shall be selected, and the method of investigation shall be listed, and the tax adjustment shall be made if the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are not mutually agreeable to the taxpayer.

[국내 학위논문]

본 연구는 한국과 외국의 세무조사(tax investigation) 대상자 선정절차를 비교분석하고, 과세당국(tax authority)에 의한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이 영구적차이(permanent difference)와 일시적차이(temporary difference)를 이용한 세무조정(tax adjustment) 패턴에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를 실증적으로 연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과세당국에게 유용한 정책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한국과 외국의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절차와 구체적인 선정기준을 문헌연구를 통하여 비교하였다. 또한 세무조사연도에 기업의 과세소득(taxable income) 조정 행태를 파악하고자 2000년부터 2006년 3월까지 세무조사 추징세액을 공시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을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연구가설은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이 세무조사연도에 영구적차이 및 일시적차이를 이용하여 적극적 세무조정(aggressive tax adjustment)을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은 조사연도에는 직전연도에 비해서 영구적차이를 감소조정하여 과세소득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세무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실증분석되었다. 부채비율(leverage ratio)은 영구적차이와 통계적으로 유의한(significant) 음(-)의 값을 나타냈으며 세무조사 직전 5개년간 세전이익의 합계액으로 측정한 조세비용(tax cost)은 영구적차이와 유의한 음(-)의 관계를 보였다. 세율인하연도를 통제하기 위한 더미변수는 유의한 음(-)의 값을 보임으로써 기업들이 세율인하에 대응하여 세율인하 직전연도의 과세소득을 감소시킨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 둘째, 세무조사를 받은 연도에 기업이 일시적차이를 이용하여 과세소득을 감소조정한다는 실증적인 증거는 발견할 수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일시적차이의 반전효과로 인하여 일시적차이를 이용한 과세소득의 경감효과가 희석되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는 약 5년마다 반복되는 세무조사 관행에 기업이 어떻게 대처하여 과세소득을 감소시키는지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는데 공헌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에 따라 과세당국이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때 재무비율이나 미조사경과연도 등의 선정요소에 직전연도와 비교한 영구적차이 변동액을 체계적으로 고려한다면 조사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나타나는 세무조사업무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공평과세의 원칙을 달성하는데 본 연구결과가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과세당국 뿐만 아니라 회계기준 제정기관, 세무정책결정자, 학계 연구자, 투자자 및 실무관련 당사자들에게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book-tax difference)에 대한 이해에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