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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 Act § 40 provides “The founder of an incorporated association shall draw up Articles of incorporation containing …, and shall sign and seal it.” and the same Act provides “The founder of an incorporated foundation shall endow a certain property, and draw up Articles of incorporation containing …, and sign and seal it.” Although those articles do not clearly require minimum members of founders, the scholars unanimously agree that not less than 2 founders are required in an incorporated association, while only one suffices in an incorporated foundation. On that premises, scholars debate whether the characteristic of formation of association is contractual or uniward joint.The writer asserts that only one founder suffices in forming an incorporated association, and the uniward joint act is special in some respect but contractual in nature. He concludes if requires two persons are required in the light of characteristics of association, the required persons are members, not founders.The writer agrees with other scholars that only one founder suffices in incorporation of an foundation. But incorporating foundation raises special problems whether the ownership of the contributed real property transfers when procedure of foundation i.e., acquisition of the competent authorities’ permission and registration of establishment is concluded (incorporation time theory) or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 fer is ended (ownership transfer time theory), The writer agrees with incorporation time theory.The writer introduces the precedents about the incorporated association/foundation on customary law. Almost all the scholars neglect those exis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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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의 현대국가들은 국민의 복지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로는 고령화의 급속한 증가, 핵가족화 및 도시화의 진행에 의한 가족 및 지역사회의 부양능력 저하, 국민의식의 다양화 등에 의한 국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의 증가와 다양화를 들 수 있다. 그 동안 우리 나라의 사회복지 서비스는 민간부문의 사회복지법인을 중심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권위주의적이고 관료주의적인 행정체계로 인하여 미약한 재정지원과 과도한 규제가 뒤따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가 어려웠다. 이처럼 사회복지법인은 불합리적인 법규정과 행정절차에 의하여 법인설립의 절차가 까다로와 적절히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회복지법인이 합리적으로 설립되기 위해서는 설립과정을 고찰하여 문제점을 찾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고 기존의 연구도 법학적인 성격이 강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요건과 절차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의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이론적 배경의 고찰을 통해서 법인의 개괄적 내용을 살펴보고, 사회복지법인의 개념·특성과 사회복지법인관련 법규를 살펴보았다. 둘째,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요건으로는 출연재산, 정관작성, 주무관청의 허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허가신청, 처리절차, 법인 설립 허가 후 조치사항과 같은 설립과정을 고찰하면서 현장 실무대표자들과의 면담도 함께 다루었다. 셋째, 위에서 고찰한 사회복지법인의 설립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출연재산, 정관작성, 준칙주의에 의한 법인설립 그리고 법인의 지도·감독으로 나누어 모색하였다. 연구방법에 있어서는 문헌연구를 통한 서술적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현장 실무를 보완하기 위하여 법인대표자(실무자) 및 법인업무 담당공무원과의 면담을 병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로서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정관의 작성, 주무관청의 설립허가, 설립등기 등 세가지 절차가 필요하다. 이 세가지 외에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의 목적을 위하여 재산이 중심이 되는 법인이므로 법인이 설립의 요건을 갖춤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먼저 법정자산을 확보하는 것이 선결문제인데 이러한 설립과정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이다. 출연재산의 귀속시기에 관한 민법 제48조는 물건 변동에 관한 대원칙인 성립요건주의(민법제186조,제188조)와 지시채권의 양도에는 증서의 배서·교부(민법제508조)를, 무기명 채권의 양도에는 증서의 교부(민법제523조)를 성립요건으로 하는 채권양도에 관한 원칙과의 관계에 있어서 곤란한 해석상의 문제를 제공하고 있으며, 학설도 대립하고 있다. 대외적으로 형식주의(민법제186조)라는 법에 근거없는 복잡한 기교적인 이원체제를 창안하여 재단법인의 법률관계가 획일적이지 못하고 불명확하다. 이원적으로 해석한 대법원판례는 재단법인의 설립과 그 기능의 혼란을 야기시킨다. 둘째, 정관작성상의 문제로 정관준칙은 획일적이고 사회복지법인의 자율성을 해할 우려가 크다. 그리고 정관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인 총칙중에서 명칭은 복지서비스의 대상이 일반적이고 포괄적임을 감안하여 어느 특정의 종교, 회사, 개인에서 그 명칭을 따오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임원과 이사회에 대한 문제에서 먼저 이사의 문제점으로, 이사의 인원수에서 실질적인 의결을 하는데 있어서 현 정관준칙에 의한 최저인원 5명은 부족한 인원이다. 그리고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의 구체적인 활동을 하는 임원에 있어 법인의 업무를 집행할 이사나 이사의 사무집행을 감독할 감사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강제적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에 있어 다소 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것이다. 감사의 문제점으로는 업무감사에 대해서 일관성있게 합의된 규칙이 없으며 일정한 감사실시규정 등의 정관상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 감사의 실효를 확보하기 어렵다. 또한 업무의 효과성등에 대한 평가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그리고 사회복지법인이 정한 정관에 이사회의 요의결사항의 구체적인 범위가 모호하고 이사장의 전결사항의 구체적인 범위내용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셋째, 허가절차에 대한 문제점으로 허가절차에 있어 처리기간이 너무 짧아 형식적이고 주무관청의 일선 담당공무원도 비전문성과 지속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허가주의에 의해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을 제한할 경우 민간의 사회복지참여를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는 첫째, 출연재산은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시 또는 설립자의 사망시에 당연히 법인에게 귀속한다고 해석하는 다수설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향후 일관성 있는 법 해석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둘째, 정관을 작성할때는 이사나 감사의 기능을 강화하고 이사회활성화를 도모하는 관점에서 작성해야 한다. 셋째,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에 있어서는 법률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당연히 법인이 설립되는 준칙주의를 채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넷째, 준칙주의를 채택하므로서 발생하는 조직 내 부실한 점은 법인설립 후 지도·감독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지도·감독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실시 할 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을 위와 같이 개선함으로서 민간의 사회복지에 대한 참여를 적극 권장할 수 있으며, 활발한 민간참여는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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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examines the disclosure effect of establishing overseas affiliate to the firm value for the KOSDAQ listed venture firms. We test the disclosure effect on the stock market when firms established an overseas affiliate using event study methodology and multiple regressions. The results suggest that there is a disclosure effect on the stock market. The AR(Abnormal Return) shows positive (+) improvement in the 3 days following the announcements about establishing overseas affiliates and the CAR(Cumulative Abnormal Return) also shows a positive improvement after 4 days from the announcements. From the empirical evidence, we conclude that overseas affiliates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in raising the value of firms. Also, the foreign experience of the CEO and a R&D component ratio have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firm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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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우리사회는 고도의 경제성장과 정보화의 발달로 인하여 다양화․다변화됨에 따라 국민의 요구도 질적․양적으로 증가하게 되면서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 중의 하나로서 국민복지 향상이 중요시 되고 있다. 국가는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국민들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보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정책을 입안하여 실행하고 있으나 국민들의 모든 생활을 만족시키고 보장할 수는 없다. 그래서 국가의 재정운영상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교육, 의료, 교화, 학술 등 사회복지 분야에 민간단체 및 개인의 참여가 불가피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비영리단체인 공익법인이 등장하게 되었다. 즉, 국가의 한정된 자원과 예산상의 사정으로 인해 국가의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 공익법인과 같은 비영리 단체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하여야 할 공익증진을 위한 대국민 서비스의 일부분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이에 국가는 공익법인과 같은 비영리단체에 적극적으로 공익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여 비영리법인의 활동을 지원함과 동시에 추가적인 공익활동을 유인하고 있으나, 일부 공익법인들은 세제상의 혜택을 악용하여 세금을 포탈하는 도구 또는 재산 대물림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따라서 공공의 복리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고 학술, 장학, 연구 등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실태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교육부에 등록된 재단(장학)법인의 시․도별 현황, 서울특별시 지역교육청별 설립현황을 조사하여 재단(장학)법인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분포되어 있는가를 분석하였고, 둘째, 재단(장학)법인의 설립연도별 설립현황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의 설립과 우리나라 시대의 흐름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연구하였으며, 셋째, 장학법인의 기본재산 보유현황과 목적사업 실적을 조사하여 어떠한 형태의 재산을 가지고 있을 때 공익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고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를 제시하였고, 넷째, 장학법인의 장학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누구를 대상으로 얼마만큼의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 지를 기본재산 보유 정도에 따라 여 비교함으로써 도출되는 문제점과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재단(장학)법인의 실제 운영실태를 분석함으로써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 제시를 통해 우리나라 재단(장학)법인의 활성화 및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였으며,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를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장학)법인을 많은 사람이 알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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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are twofolds. First, this study reviews the start-up business problems. Second, this study also suggests incorporation establishment system improvements to promote start-up business.According to the recent start-up business study, we should go through 16 steps to register a firm. Moreover, 48 copies and 33 types of required documents are needed for business promotion. The expenses of incorporation costs about 1,005,000 won. This study implies that such high costs and numerous required documents, which are needed in course of incorporation, are due to the following reasons; the maintenance of Minimum Capital system of commercial law which is abolished in the advanced countries, fraud payment to observe the Minimum Capital system by borrowing private loan, request for document preparation and process proxy to judicial scrivener, and performance of legal formalities according to special law aside from commercial law.In order to promote start-up business from now on, the government should drive system reforms such as the abrogation of Minimum Capital system, standardization of incorporation related documents, abrogation of related document notary duty regarding incorporation, exemption of bond purchase regarding incorporation registration request, and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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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은 비경쟁적인 공공재의 성격 때문에 시장 기구에만 의존하면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가 발생하여 사회 최적 수준 이하로 과소 공급될 수 있다. 또한 국가 재정의 한계로 인하여 공익사업을 국가가 모두 감당할 수 없으므로 정부에서는 개인과 기업의 공익 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공익법인의 설립과 운영 실태 분석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공익법인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통해 사회 최적 수준으로 다양한 공익법인의 설립과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여 사회복지국가 실현을 앞당길 수 있다. 공익법인은 기본적으로 공공성을 바탕으로 해야 하고, 운영 절차의 합법성과 민주성 및 투명성, 수혜자 선발의 공평성, 재산 운용의 안정성, 적응성 등을 추구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요 공익법인 제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공익법인은 지나치게 좁게 제한적인 공익사업만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비록 공익성이 공익법인에 비해 낮거나 규모가 작아 공익법인으로 허가 받지 못한 비영리-비공익 법인 또는 비법인 단체 등에 대한 체계적인 법률 제도적 지원이 부족하다. 특히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이 제정되었지만 그 제한 조건으로 인해 이에 유사한 비영리법인의 법률 제도적인 설립 근거가 부족하다. 둘째 설·폐를 전담하는 기관이 별도로 없어 각 부처별로 공익법인에 대한 설·폐 기준이 다를 수 있고 또한 일관된 공익법인 정책을 펴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다. 셋째 공익법인 설립은 많은 제한 규정과 함께 관청의 재량 사항으로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는데 이는 공익 증진을 위한 지원과 활성화 보다는 규제와 제한적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넷째 집행기관인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많은 경우 재산을 출원한 사실상의 주인이 있어 이의 관계자들에 의해 폐쇄적으로 운영될 여지가 많다. 설립과 운영의 실태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익법인의 종류별 편중(재단법인 86.8%, 장학법인 84.6%)이 심하다. 둘째 지역별 편중이 심한데 학령인구 당 공익법인의 분포 비율, 목적사업 추진 현황 및 학령인구 1인당 장학금 지급액에 있어서 서울, 부산, 울산, 강원, 전북에 편중되어 있다. 셋째 연도별로 공익법인 수가 급증(1995년 1,240개, 2007년 2,430개)함으로써 주무부서의 제한된 인력으로 공익법인의 설·폐와 지도․감독 기능을 모두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넷째 목적사업 추진 결과를 지역별 인구수 또는 학령인구수로 비교 분석한 결과 지역별 편차가 심하다. 다만 지역별 수혜자 분포 비율은 법인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파악하였을 뿐 실재 수혜자의 주소를 시·도별로 확인할 수 없어 이 평가에는 한계를 갖는다. 다섯째 기본재산 및 목적사업 추진 금액 총액을 분석한 결과 기본재산이 전혀 없는 공익법인이 2.5%이고, 목적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법인도 12.3% 이다. 이상의 공익법인 제도와 실태 분석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선진국의 공익법인 제도를 참고로 설립과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익법인 관련 법률 제도적인 지원을 공익성의 정도와 규모에 따라 체계화하고 강화하여야 한다. 아울러 비영리 법인 및 비법인 단체 등에 대한 체계화된 법률 제도적 지원 방안을 찾아 나가야 한다. 둘째 주무관청이 다원화되어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운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리 주체를 일원화해 나가야 한다. 선진국의 사례에서와 같이 정부 부처가 아닌 독립된 ‘공익법인 전문가 위원회’를 만들어 이를 관장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셋째 다원화된 사회에서 공공재 창출과 공공선의 제고에 기여하는 다양한 공익법인을 되도록 많이 설립할 수 있도록 설·폐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아울러 종류 및 지역별 편중 현상 해소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설립에 ‘허가주의’를 ‘인가’ 또는 ‘준칙주의’로 전환해 나가되, 단기적으로 현재의 ‘허가주의’를 고수하더라도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제시하여 관청의 재량을 줄이고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 종류별 편중 현상 해소를 위해 시․도교육청별로 규정한 재단법인 설립 기준 기본재산 확보 금액은 통일하고, 사단법인은 기본재산 확보 기준 금액을 최소화하되 사원의 수와 회비 기준을 따로 설정해야 한다. 지역별 편중은 공익사업의 수혜자 편중과 직접 관련되므로 공평성의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이를 해소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넷째 집행기관의 윤리성과 전문성 강화 및 운영의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공익법인 임원의 자격 조건을 현재보다 한층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 다섯째 공익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본재산 증식이 필수적인데 경제적으로 글로벌화 된 최근의 환경에서 이에 적응하는 생존 전략이 요구되므로 재산 운용에 있어서 전문화된 인력이 확충되어 보다 현대화된 재산 운용을 통해 수익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공익사업의 수혜자는 공평·공정하게 선발하여야 하며, 특정 수혜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 한도를 넘지 않도록 하는 등의 기준을 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 실현을 통해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공익법인이 보다 많이 설립될 수 있고 또한 적극적인 지원 행정으로 공익법인 운영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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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ser Aufsatz basiert auf das Ergebnis von Umfrage, welche zur Ermittelung des Reformbedarfs bei der Errichtung juristischer Personen im gelten Recht gestellt wurde.Daf�r wurden 20 Fragen aufgelistet. Darauf haben insgesamt 207 Personen antwortet, die als Angetellte od. Mamager im Verein, Stiftung bzw. Gesellschaft arbeiten. Kapitel 1dieses Aufsatzes leitet rechtsinstitutionelle Problematik bei der Errichtung juristischer Personen ein, und stellt die Methode der Untersuchung f�r diese Arbeit vor. Im Kapitel 2wird Verbesserung des Errichtungssystems nichtwirtschaftlicher juristischen Personen gezielt. Dabei ist das Konzessionssystems im geltenden KBGB kritisiert. Anstelle davon ist ein Anerkennnungssystem nach gesetzlichen Bestimmungen bevorzugt. Kapitel 3 besch�ftigt sich mit dem Errichtungsproblem wirtschaftlicher juristischen Personen. Auf der Ebene wirtschaftlicher juristischen Personen liegt das Errichtungsproblem in die Trennung der Eintragung im Handelsregister von der Registierung auf steurbeh�rdlichen Register als Unternehmer.Da diese wiederholte Registierung von meisten Umfrageteilmern als �berflussig gemeint wird,ist ein Reform vereinfachtes Regiestierungsverfahrens w�nschenswert. Zum Schlusss wird im Kapitel 4 das Ergebnis der Umfageuntersuchunge zusammengefas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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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aims for a critical review of existing discussions on interpretation and legislative theory of the Article 48 of the Korean Civil Code.Among the provisions about Establishment of a juridical Foundation in the Korean Civil Code the most problematic provision is the Section 48 that stipulates the Time of Acquisition of a donated Property for Establishment of a juridical Foundation.The conclusion of this study is as follows.(1) The Article 48 of the current Korean Civil Code, which stipulates the timing of the attribution of contributions, is a provision due to a legislative error that almost counted the Article 42 of the Japanese Civil Code before the revision without considering changes in the principle of change in the physical sphere to formalism.(2) The theory of application of fundamental provisions is valid as an interpretation theory for the Article 48 of the current Korean Civil Code.(3) Regarding the attribution of the contributed property, questions may be raised about whether it is “reasonable to completely exclude the inheritance of the law,” so this needs to be considered carefu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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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Judgement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2006da19054, May17, 2007, about the Sangji University maid a new theory that thefounder of the school foundation can control the foundation permanentlyand makes the rich man can transfer his property to his successorwithout tax by establishing public foundation. This theory is that theidentity of the school foundation is maintained by the directorsappointed by the founder and the directors must behave according tothe intention of the founder. Consequently the founder can manage thefoundation at his convenience and treat the property of the foundationas his own.The new theory denies the existing theory about law of juridicalperson. Although the school foundation and founder are separateexistence, but the theory regard them same. This means that thejudgement violates civil and constitutional law.This extraordinary judgement sentenced for the purpose ofrelieving the notorious founder of the school foundation shows thenecessity of the reformation of the conservative Supreme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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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의 조선 기독교ㆍ선교사정책에서 대표적인 회유정책으로 거론되는 것 중에 하나가 1920년대에 이루어진 기독교회와 선교회에 대한 재단법인화 허용이다. 일제시대 도입된 근대법제 아래에서 法人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은 법적으로 선교회나 교회가 선교활동에 관계된 재산권행사의 주체라는 지위를 보장받는다는 의미였다. 또한 개인소유와 얽혀있는 재산상태를 법인 명의로 통일함으로써 내부적인 분쟁을 방지하고 재산권을 확립하여 존립상의 안정을 이룬다는 의미도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법인화한다는 것은 통치당국의 관리와 통제 밑으로 들어간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1912년 3월 『조선민사령』과 『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정』(총독부령 제71호)의 공포로 종교단체의 법인화를 위한 법제적인 길이 열리게 되었다. 무단통치하에서 위기의식을 가졌던 기독교회와 선교회는 법인을 조직하려 시도했다. 특히 장로교회를 중심으로 이러한 시도가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1910년대 조선총독부의 기독교 정책은 통제일변도로, 교회와 선교회가 재산적인 안정을 누리며 사회적인 세력화할 수 있는 법인의 성립은 끝내 허용되지 않았다. 1920년대 “문화통치”가 실시되면서 선교사회유책의 하나로서 재단법인화가 이루어졌다. 1924년-1926년 동안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선교회재단법인들은 민법 시행법 제19조의 인가법인으로서 법적용기한의 연장과 함께 세금감면의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총독부와의 오랜 교섭을 통해 1930년에야 법인으로 허가받기 시작한 장로교 노회재단들은 민법 제34조의 허가법인으로, 선교회재단들과 같은 세금혜택은 받지 못했음은 물론이고 포교대장의 정비를 비롯한 각종 통제적인 허가조건들을 충족시켜야만 했다. 이러한 차별적인 법적용은 일제당국이 선교회와 조선교회간의 분열을 획책하면서, 조선인의 집단화ㆍ세력화를 경계한 때문으로 보인다. 결국 장로교회 노회재단들은 1/3 정도가 법인으로 성립되지 못하였다. 한편, 성립과정에서는 특혜를 누린 선교회재단들도 교회재단들과 마찬가지로 「조선민사령」, 「포교규칙」, 「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정」에 의한 통제에서는 자유롭지 못했다. 일제당국의 재단법인화 정책은 얼마간의 양보를 통해 선교회를 회유하고, 차별정책으로 조선교회와 선교회사이에는 분열을 조장하면서, 각종 법인관련 통제법령들에 의해 종교단체에 대한 중층적인 통제수단을 확보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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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porations can be divided into public, private, profit and non-profit corporations, or a incorporated association and a incorporated foundation. Non-profit incorporated association and Foundation serve non-profit purpose if the purpose for which they are established is within the following categories, sports, education, culture, religion other non profit purpose. Non-profit incorporated association and foundation have legal personality which is acquired upon permission and registration. Person who intends to found non-profit-marking incorporated association or person who intends to found incorporated foundation must get permission beforehand from the competent authorities. The Korean Civil Act Lawmakers took the doctrine of permission in non-profit corporation. This regulation is criticized that it limit the right to establish a non-profit corporation. Therefore, the law authorities will put in the new regulation on establishing for incorporating non-profit-making legal person recently.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riticize the current legal status of the system of permission and suggest their direction to register system as a reforming alternative. Non-profit corporation established, if it is registered in a public register where the registered office is located. In order to carry out this study, first it will be compared with a German law system and is considered a suitable altern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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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ch § 32 Koreanischen BGB ist zur Entstehung einer nichtwirtschftlichenjuristischen Person außer dem Gr�ndungsakt die staatliche Genehmigung erforderlich. DieGenehmigung h�ngt dabei von beh�rdlichem freiem Ermessen. Die Angemessenheit dieses Prinzipsist seit Jahrzehnten in der Diskussion.Rechtshistorisch ist die Stiftungsgenehmigung ein Produkt des Absolutismus, auch wenn sie erst zu Beginn des 19. Jahrhunderts in allen deutschen L�ndern gesetzlich festgelegt oder aufgrundentsprechender Verwaltungspraxis eingeb�rgert war. Ihre historischen Wurzeln liegen vielmehr inder Epoche des aufgekl�rten Absolutismus, der konkurrierenden privaten Gemeinwohlinitiativen mit�ußerstem Misstrauen begegnete. Im Interesse eines paternalistisch verstandenen Monopolanspruchsauf die Gemeinwohlpflege war sie das Mittel zum Zweck einer verwaltungspolitischenHandsteuerung des Stiftungswesens. Ohne dass es einer gesetzlichen Definition der zul�ssigenStiftungszwecken bedurft h�tte, ließen sich mit ihrer Hilfe erw�nschte von nicht erw�nschtenStiftungsvorhaben scheiden und auf diese Weise von staatlicher Seite ohne nennenswerteRechtsschutzm�lichkeiten kontrollieren. Das Konzessionssystem wird herk�mmlich mit einemBeh�rdenermessen gleichgesetzt und stand im 19. Jahrhundert geradezu f�r ein Modell derStaatswillk�r. Der historische BGB-Gesetzgeber und der KBGB-Gesetzgeber haben dieseRechtslage nicht in Frage gestellt, sondern �bernommen. Gleichwohl hat sich der Charakter desKonzessionssystems in Deutschland im Lichte der Geltung des Grundgesetzes und ver�ndertergesellschaftlicher Umst�nde maßgeblich ge�ndert, w�hrend in Korea er immer noch gilt.Viele vom Staat bislang wahrgenommenen Aufgaben m�ssen zuk�nftig von Stiftungen undgesellschaflichen Verb�nden wahrgenommen werden. Dies entspricht auch meinen Vorstellungenvon einer b�rgerfreundlichen und offenen Gesellschaft, die sich vom Obrigkeitsstaat abwendet undsich der Eigeninitiative und Eigenverantwortung verpflichtet f�hl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