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논문]

[국내논문]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건설현장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책무를 부여하는 안전보건대장 제도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에 포함되어 도입되었다. 안전보건대장 제도에 대한 낮은 인식과 이행률로 발생되는 제도의 실효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성 측면에서 제도의 효과성을 설명할 필요가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안전보건대장 도입 당시 논의되었던 자료를 근거로 비용편익분석을 활용하여 안전보건제도 이행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안전보건대장 제도 이행에 있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및 관리로 분석되었다. 작성비용과 산업재해 감소로 발생되는 직·간접적 편익을 비교한 결과 편익이 비용보다 높게 평가되었으므로 안전보건대장 제도는 건설공사 재해 감소와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논문]

본 연구의 목적은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하고 건설공사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주도하는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는 것이 의무화됨에 따라 안전보건대장 작성방법과 향후 예상되는 효과를 연구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하여 건설산업에 대한 안전보건대장의 기대효과와 향후 안전보건대장이 건설산업에 미치는 취약점을 예측한다. 이것은 건설산업에서 발주자의 역할에 대한 책임과 안전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발주자가 주도하는 선제적 안전 및 보건 관리 시스템이 가져올 변화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로 사용될 것이다.

[국내 학위논문]

While domestic industrial accidents are gradually decreasing, the number of workers killed due to industrial accidents reach up to more than a thousand annually. Furthermore, the fatal rate per 10,000 people is more than two times higher compared other developed countries, including Japan, Germany, the United States, and England. Although diverse regulations are accorded to business owners and workers through legislations such as the Industrial Health and Safety Act and Construction Technology Development Act, construction industry accident fatalities take over almost half of the annual accident fatalities and as such, a paradigm shift must occur concerning the regulations applied thus far. Recently, in the Industrial Health and Safety Act, established for the purpose of preventing industrial accidents of workers, a regulation to be executed from January 16, 2020 was newly established, which states that the client (the one who holds the most power within the construction business) must be responsible for the role of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However, since the regulation does not detail specific roles, it is necessary to accord a specific role which can be executed through sub-regulations, enforcement decrees, enforcement regulation notifications, and so forth. This research thus aims to propose a specific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job for the client of the construction business and analyze its validity. This research thus aims to propose a specific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job for the client of the construction business and analyze its validity.
 In order to propose a specific role for the client of the construction business for preventing industrial accidents, related domestic/overseas legislations have been analyzed. In addition a literature analysis using text mining was conducted. As with these findings, this paper proposes a specific role for the construction businessclient, by reflecting related domestic/overseas regulations.

[국내 학위논문]

건설업은 그 특성상 많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산업이다. 우리나라의 전체 산업에서 1년 동안 발생하는 사고사망자 중 절반정도가 건설업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손실도 상당하다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오랜기간에 걸쳐 지속되어 온 고질적인 부분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어 왔으나, 중대재해의 감축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어내는데 한계를 보였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프로젝트에서 가장 큰 권한을 갖고 있는 발주자에게 주목하였다. 발주자는 프로젝트의 모든 의사결정의 최종결정권자이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최상위의 참여자이다. 그동안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줄이고 효과적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세운 여러 대책들은 사실상 발주자를 배제하고 만들어 지다보니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를 위해, 여러 사회적 반발과 논란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부개정,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건설안전특별법의 입법제안, 그 밖의 건설안전 혁신방안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적 시도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가장 핵심인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중대재해 관련 감축의 성과는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시도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를 법령상의 문제, 참여주체별 문제, 산업구조가 갖고 있는 자체적인 문제의 세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 그 원인에 접근하였다.
 
 이를 위해 건설업 중대재해를 정의하고 국내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의 현황과 주요한 원인을 분석하였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강화된 건설업 안전관련 법령과 정책을 정리하고, 영국과 독일 등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현행 안전관련 법제의 방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법제 도입 초기 과정에서의 일부 미비한 사항, 대표적으로 안전보건조정자 제도의 미흡, 안전보건대장 작성과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위하력 부족 등과 같은 법령상의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그 밖에 참여주체별 문제로는 국내에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1~2인 설계사무소가 현행의 법제하에서 설계 안전성 검토 등 역할을 수행하는데의 한계, 시공자에 소속된 안전관리자를 통한 안전관리의 문제점 등을 다루었다.
 
 발췌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법령상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한 안전보건조정자 제도의 개선, 안전보건대장 작성의 실효성 확보방안 등을 논하였으며, 그 밖에 건설기술진흥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일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참여주체별 개선안으로 CM/감리자를 통한 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통해 기존 제도가 갖고 있던 각종 한계점을 극복할 것을 제안하였다.

[국내 학위논문]

제 목 : 건설공사 시공 이전단계 건설안전관리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의 경우 건설공사 사고 저감을 위해 다양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뚜렷한 효과를 보고 있지 못하고 있다. 반면 건설재해 예방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 고 있는 영국의 경우 시공 이전단계에서의 관리를 핵심으로 발주자와 건설업에 참여한 주요 주체들에게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부여하는 Construction Design Management(이하, CDM) 제도를 통해 건설사고를 효과적으로 저감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우리나라도 영국의 CDM 제도의 영향을 부분적으로 받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건설공사 발주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했고, 시공 이전 단계에서 근본적인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건설기술진흥법에 설계안전성검토 (DFS) 제도를 시행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에도 건설업의 재해율은 여전히 높 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제도의 실효성과 현장작동성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건설공사 시공 이전단계 안전관리 실태를 조 사하여 발주자의 업무관리체계에 미비한 사항과 개선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에 문헌고찰과 관련 실무자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최종적으로 영국의 CDM 제도를 참조하여 국내 건설안전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시공 이전단계 제도 이행 실태조사 결과, 이원화된 건설안전제도와 건설공사 발 주자의 불명확한 정의, 발주자 업무에 대한 제도적 지원 부족과 저조한 참여도와 같은 문제들로 인해 비효율적인 제도 운영과 기대했던 실질적인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영국의 CDM 제도 사례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사항들을 제안하였다. 국내 건설안전법·제도의 일원화, 명확한 건설공사 발주자 재정의, 발주자 지원 체계 구축과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한 책임 규정을 제시하였다. 이상에서 제시한 개선사항이 효과적으로 구현된다면 기존 건설 안전제도의 현장 작동성과 실효성을 회복시켜 건설사고 저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국내논문]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3항에 의하여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건설공사대장'을 주된 영업소에 비치하도록 되어 있다.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수급인)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의 서브시스템인 건설공사정보시스템(Construction Work Information System)을 통하여 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하고 발주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고 발주자는 그통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내 학위논문]

[국내논문]

정부가 건설산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를 원도급 공사는 지난 2003년부터, 하도급 공사는 지난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도입 취지는 발주자와 정부가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해 불공정 하도급거래 및 불법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함으로써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고 하도급 과정 및 실적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함이다. 이 제도는 의무사항으로, 통보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설비건설업계는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최근 회원사로부터 이 제도에 대한 문의가 많아짐에 따라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에 대해 게재한다.

[국내논문]

지난 20년간 건설산업의 재해는 절대적인 수치에서는 감소했다. 그러나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의 발생한 재해는 건설산업 전체의 약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건설산업에서의 재해 저감을 위해 고용노동부는 건설업에서 상대적으로 막강한 권한을 보유한 발주자에게 안전에 대한 책임을 의무화하여 선제적으로 재해 예방을 하도록 단계별 안전보건대장 작성 제도를 법제화하였다.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필요하지만, 지금까지 안전관리계획, 유해·위험방지계획 등과 관련한 연구는 많았지만 안전보건대장과 관련한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 저감을 위한 방안으로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절차와 연계한 개선된 안전관리 절차를 제시하였다. 공사단계의 안전관리는 공종별 교육, 안점점검을 하도록 하여 현장상황과 일치하는 관리가 되도록 하였으며, 모든 정보는 전통적인 방식의 서류형태의 문서를 대체하여 데이터 기반의 절차가 되도록 하여 관리자의 업무부담을 낮추었다. 개념적인 절차의 제시로 향후 추가 연구가 필요하지만,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지원 정보시스템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내논문]

연구목적: 건설공사 발주처 중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여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전체 건설공사 대비 공공기관의 재해 현황을 비교하여 재해 발생률이 높은 공공기관의 안전 활동 수준 평가 결과와 실제 컨설팅했던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해보았다. 연구결과: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현황을 비교분석을 해본 결과 재해율이 높은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현황 및 문제점은 유사하게 발굴되었다. 안전관리 조직, 안전관리 체계, 위험성평가 활동에 대해 조직의 규모 및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채 운영하고 있으므로 해당 분야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결론: 건설공사 발주 규모를 고려한 안전 관련 전문인력 및 조직을 구성하고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부여해야 한다. 위험성평가는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므로 실제 해당 공사에 대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위험요인 도출이 필요하다.

[국내 학위논문]

국 문 요 지 
 재해영향평가제도는 각종 개발계획이나 사업을 결정하기 전에 개발로 인한 재해가능성을 예측하고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제도이다. 본 논문은 동 제도를 사회적 규제로 보면서 문헌조사, 사례분석, 설문조사 등을 통해 문제점을 고찰하고 사전검토 단계, 협의 단계, 이행 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재해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첫째, 규제정책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헌법적 근거를 토대로 재해영향평가제도의 의미는 사회적 규제정책이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성격과 성과 지향적 특징을 지니고 있음을 규명하였다. 
 둘째, 재해영향평가제도를 환경영향평가제도, 교통영향평가제도와 비교분석하였다. 국가단위 행정계획을 재해영향성 검토에서 제외해야 할 이유, PQ제도 도입, 담당인력의 전문성 확보, 재해영향평가 용역 분리 발주, 협의기관과 승인기관의 분리,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사후조정방안 등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미국, 일본, 캐나다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에서 재해영향평가를 포함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 사회적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독립된 제도로 운영하고 있다. 세 나라 모두 스코핑제도를 폭넓게 활용하고 있는 점,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대한 정부의 관리가 엄격한 점, 주기적으로 평가항목을 결정하여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는 점을 시사점으로 도출하였다. 
 
 셋째, 우리나라에서 재해영향평가제도가 적용된 실제사례들을 살펴봄으로써 문제점들을 도출하였다. 담당공무원·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평가서의 수준이 미흡하며, 심의위원회의 협의내용이 집행되지 않는 점들을 파악하였다. 
 넷째, 재해영향평가제도를 담당하는 공무원들과 전문가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동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활용하였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시, 전담인력 확충, 교육과 컨설팅 확대, 용역비 현실화와 분리발주 근거 마련, PQ제도 정착 등이다. 
 다섯째, 동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사전 검토단계, 협의 단계, 이행 단계로 나누고 개선방안별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사전검토 단계에서는 ⅰ) 스코핑제도 도입(법률개정), ⅱ) PQ제도의 도입, 유역단위 사업총량제 도입(시행규칙 개정), ⅲ) 표준품셈에 따른 용역계약 및 분리발주방식 도입, 공무원 인력확충(시행령 개정), ⅳ) 평가대상 행정계획의 재정비 및 유형별 가이드라인 개발(평가서 작성지침 개정), ⅴ) 교육과정 개설 및 시도별 발전연구원과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의 네트워크 구축(지자체 협조 및 기타) 등을 제시하였다.
 협의 단계에서는, ⅰ) 이행사항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ⅱ)지방자치단체의 승인·협의권의 분리(시행령 개정), ⅲ) 심의위원회 회의방식 개선(시행규칙 개정), ⅳ) 심의의견 조정 신청제(평가서 작성지침 개정), ⅴ) 재해영향평가위원회 위원에 대한 Case Study 기회 제공, 중앙과 시도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위원 교류방안(지자체협조 및 기타) 등을 제안하였다. 
 이행 단계에서는 ⅰ) 예측기법 및 저감대책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DB화 및 협의내용 미 이행시 벌칙 강화(법률개정), ⅱ) 관리대장 작성 및 표준양식 마련(시행규칙 개정), ⅲ) 자체점검 매뉴얼 제작·배포 및 조건부 협의내용에 대한 위원회 보고제(평가서 작성지침 개정), ⅳ)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교육과정 신설, 방재 전문인력 교육 이수자 활용방안(지자체 협조 및 기타)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재해영향평가제도가 재해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사회적 규제정책으로써의 의미를 제시하면서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미국·일본·캐나다의 정책과의 비교와 실제 국내에 적용된 사례분석, 설문조사를 통해 재해영향평가제도의 발전을 위한 개선과제를 추진방안과 함께 제안하였다.
 
 핵심어: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사회적 규제, 통합관리시스템, 저감대책.

[국내 학위논문]

1970년대 이후 경제성장과 더불어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인구의 증가로 정부에서는 인구분산과 산업공단 조성에 필요한 대규모 택지 조성 사업을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관련법에 근거하여 공단 배후주거단지를 조성하게 되었고 1990년대 후반부터 급격히 건축이 진행되었다. 연구 대상지의 원래 도시계획 취지는 저밀도의 주거단지로서 중산층 대상으로 전원 주택지 조성을 목적으로 계획되었으나 개발 완료후의 주거지 형태는 고밀도의 집단 다가구 주거단지로 개발되어 기반시설 부족과 주민의 민원으로 지역사회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 의도와 실제 개발 형태의 차이를 알아보고 그 원인을 파악하여 장차 택지개발에 필요한 도시설계 기초 자료의 활용과 건축물 유지관리 필요성에 대한 참고 자료로 제공 하고자한다. 본 연구의 분석방법은 순수 단독주택용지 1400필지를 대상으로 설정하였고, 관련문헌, 설계도면, 건축물 관리대장 분석, 임대관리 사무소자료, 건물실제조사, 가로변조사를 통하여 연구를 진행 하였다. 5장으로 구성된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서론 부분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연구의 진행과정을 서술하였고 제2장 에서는 토지정책과 개념 및 특성, 우리나라의 토지정책 흐름 및 공급정책, 도시계획의 개념과 택지개발의 개념, 개발 관련법규와 기존의 연구를 고찰하여 이론적 개념 및 법적근거, 규제내용과 연구동향에 관하여 서술하였다. 3장 에서는 지역현황과 대상지 개관 고찰을 통하여 지역특성과 도시계획 취지를 살펴보았고 4장에서는 연구 부분으로 3장에서 서술된 도시계획 기본방향과 비교하여 실제 개발후의 유형을 조사하였으며 건축물대장 분석을 통해 건축시기, 건폐율, 설계시 주차대수, 소유권 이전현황, 소유기간, 위반건축물 현황 등을 분석하였고, 관리사무소 자료 및 실제 현장조사를 통하여 실제 거주자 인원, 세입자의 세대주 연령 분포, 차량보유현황, 주차실태, 건물외형, 도로통행 방식 등을 조사하였다. 5장은 이상의 연구에 대한 결과를 종합한 결론으로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중산층을 대상으로 저밀도 전원주택 단지로서 도시계획이 이루어 졌으나 실질적인 수요자는 지역서민층과 저소득층의 인접공단 근로자들로 거주자 예상에 차이가 있다. 2)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설계지침을 정하였으나 수요자 요구에 의하여 변하는 건축적 형태를 제도적으로 유도 하는데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주거단지 변화의 예측이 미비하여 기반시설 부족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도시 계획시 유연한 대응계획이 필요하다. 4) 사용승인 후 대대적인 개조행위로 인하여 대부분의 건물들이 건축물 대장상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고 이미 고밀도의 인구가 거주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위한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5) 건축주와 설계자의 관계가 발주자와 수주자의 입장에서 볼 때 개조의 의도가 있음에도 법적범위 안에서 발주자의 설계의도를 수용함으로서 개조행위가 용이하게 이루어 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이 본 연구를 통해 파악된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 있어 거주자의 정확한 생활수준이나 직업성 등은 조사하지 못 하였으나 입지여건에 부합하는 도시설계가 이루어지도록 사회·문화적 측면의 연구가 지속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학위논문]

도심지 및 민간공사 건축물 신축공사 발주 수량이 증가함에 따라 그에 따른 지하층 굴착공사는 거의 모든 사업지에서 매우 중요한 공정 진행 과정이 되었다. 그 과정 중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싱크홀 및 흙막이공사 붕괴에 따른 주변 침하, 부실 공사 수행으로 인한 피해 상황들이 자주 발생 함에 따라 대통령령에 의해 국토교통부를 통해서 굴착 규모(10m 이상 굴착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20m 이상 굴착 및 터널 사업 지하안전평가)의 해당여부에 따라 지하 굴착공사 및 흙막이공사를 실시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지하안전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수행된 경기도 성남시 판교 대장지구 상업용지 신축설계 지반조사보고서 및 지하안전평가서를 근거로 하여 평가서에서 지하수위 저하량 및 지반안전성 등 예측된 사항들이 실제 굴착공사에서 계측을 통해 확인된 결과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하여 평가 항목 및 내용이 얼마나 적정한지 검토하고자 하였다.

[국내논문]

CCTV는 국토교통부 통합운영센터와 행정자치부 통합관제센터가 제공하는 유비쿼터스 서비스의 근간을 이루는 시설이다. 그러나 CCTV는 각 부처별로 운영 관리 되는 만큼 각기 다른 법제도에 따라 설치 후 관리되고 있다. 또한, 법제도상에 통일된 관리 근거가 부재하여 실제 관리를 담당하는 각 지자체에서는 부처별 개별 기준에 의해 분산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통합적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표준화된 관리대장 작성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법제도와 공공데이터 개방에 따른 공개 자료 및 실무담당자 인터뷰를 통해 CCTV관리 현황을 분석하여 이를 기반으로 지자체에서 CCTV 설치 사업을 위해 발주한 나라장터의 시방서를 참고하여 통합관리목적의 요구사항을 도출하였다. 통합적 관리차원의 관리대장은 이와 같이 도출된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U-City의 지능화된 시설들과의 연계성 및 관리이력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하였다. 통합관리를 위한 관리대장은 다부처에서 설치한 CCTV일지라도 관리 기록되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작성되도록 하였으며, 공동 이용을 위한 요구조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장비 검색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통합운영센터에서 장비의 통합관리를 위한 시설물관리시스템의 DB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CCTV의 구성요인들을 고려하여 적정입지 선정과 CCTV의 촬영범위에 대한 상세한 시뮬레이션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내 학위논문]

본 연구는 사후중심적인 국내 안전프로세스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근원적인 안전관리를 위해서 프로젝트 전 단계에 걸쳐 안전관리를 수행하는 DFS 안전관리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안전관리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령의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와 선진 외국의 안전관리프로그램의 분석 후, 영국의 안전관리프로세스를 중심으로 DFS의 개념, DFS 안전관리체계의 구성요소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국내 안전관리프로세스의 문제점을 DFS 안전관리프로세스와 비교, 분석하였다. 비교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DFS 개념의 국내 적용을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과제를 도출하고, 도출된 과제의 적용을 위한 각 과제의 대안추출과 각 대안의 장, 단점을 비교하였다. 또한 대안을 중심으로 안전관리프로그램을 제안하였으며, 제안된 안전관리프로그램의 실행을 위한 현행 안전관련 법령의 개선방향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안전관리프로그램을 건설산업에 활용한다면, 기획 및 설계단계의 결함으로 발행하는 시공단계의 재해 중 17%에 대한 안전사고의 절감을 할 수 있을 것이며, 근원적인 안전관리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설계와 관련이 없는 건설산업의 재해도 절감가능할 것이다. 또한 발주자가 건설프로젝트 수행 시 적극적으로 안전관리에 임함으로써 설계자, 시공자의 적극적인 안전관리활동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현행 안전관리프로세스에서 가능한 주체와 가능한 제도의 활용으로 DFS 개념하의 안전관리프로세스를 위한 초석으로서 활용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국내 학위논문]

하자의 발생은 이로 인한 보수비용의 발생, 고객의 불편, 회사의 브랜드 이미지 실추와 신뢰도 등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이의 개선과 원가 절감에 기여할 수 있는 하자저감 대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의 하자현황 및 원인을 분석하고, 설계단계와 시공단계별로 하자 저감대책을 제시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자료의 조사는 전국의 기 입주하여 생활 중인 아파트 중 5개 단지를 표본으로 자료를 수집 하였으며, 입주자들이 생활하면서 부딪히는 불편사항의 개선에 대하여도 조사하여 개선점을 찾아보았다.
 자료는 표본단지의 시공사 하자접수대장과 입주자들이 직접 작성 한 1년차 및 2년차 하자보수 요청서를 기본 자료로 하여 설계단계, 시공단계로 나누고, 각각 그 유형을 공종별, 원인별, 유형별로 구분하고, 자료의 보충 및 불분명한 부분은 직접 방문하여 조사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단지별로 분석한 결과 첨단 정보통신 기기들이 많이 적용된 단지일수록 정보통신분야의 하자가 급증 하였으며, 특히 한기기에 멀티 소스가 공급되어야 하는 복합기기가 많이 설치된 단지의 하자가 많은 것으로 분석 되었다. 또한 하자 유형별 분류 에서는 조명기구의 하자가 42.8%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홈 네트워크 기기나 무인경비기기는 신뢰도가 가장 중요하며, 설계적용 시에는 신뢰도의 검증과 콘텐츠의 검토, 기능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조명기구의 발주 시 에는 안정기의 세부 규격과 기구의 도장 방식, 제작 과정에서의 공장 검수, 현장 반입 후 취부 전 기능공에 대한 취부방법의 교육 등 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국내 학위논문]

군부대 건축물은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전 장병의 생활공간으로 부대의 전투력 향상 및 장병 사기와 직결되는 만큼 생활하는데 안전하고, 편리하며,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주는 근본 시설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법적으로 일체 문제가 없는 적법한 건축물이 시공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일부 부대의 건축물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 정상적인 건축협의를 관련 행정기관과 협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경우 장병의 불안감은 물론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건물로서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고 부대 재산으로의 등기도 제한됨에 따라 차후 재산권 행사에도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군부대 건축물의 건축협의 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군부대 건축물 건축협의 시 문제점 발생 원인으로는 첫째, 건축협의 관련 행정기관의 소극적인 태도 둘째, 공사계획 및 집행지시 부대의 공사기간, 하달서류 등의 문제 셋째, 공사시공 부대의 전문지식 부족 및 전문 인력 부족 넷째, 건축물 사용부대의 건물위치 변경 등이 그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축협의 관련 행정기관은 군부대 건축협의에 적극적인 태도로 변화해야 하며 공사계획 및 집행지시 부대는 건축협의에 필요한 적절한 공사기간 부여, 공사 집행지시 시 건축협의 구비서류포함, 설계용역 발주 시 건축협의 관련 계약 특수조건 적용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고, 공사시공 부대는 건축협의 관련 전문지식을 함양하기위해 건축협의 관련 업무 수행체계를 정립하고, 건축협의 관련 전문 인력을 편성해주도록 상급부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야 하며, 또한 건축물 사용부대는 건축물의 위치를 최초위치에서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지 않도록 최초위치 선정을 정확하게 하는 등 여러 부대 및 기관의 지속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국내 학위논문]

Busan North Port Remodeling Project is mega project in order to develop not only great hub of International marine tourism over the world but also water front of environment-friendly, according to the transition of main port function from old port as driving force behind the development of Busan to new port in GadukDo. Accordingly the CM(Construction Management) project have been performed utilizing PMIS in the 1-2 leading stage (Busan International Ferry Terminal construction) of Busan North Port Remodeling Project. and we’d like to suggest that effective methods to the actual implementation and operation of PMIS as a part of CM project through analyzing the full processes of PMIS implementation & operation, user usage and survey work.

[국내 학위논문]

우리나라는 고령화 추세에 따라 암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부담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대장암, 전립샘암 등 서구형 암이 많아지는 등 암발생의 양상이 변화하고 있고, 암예방·진단·치료기술은 급격히 발달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국가 차원의 암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회원국에게 권장하고 있고, 미국이나 일본은 수십년 이상 암관리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국내외적인 상황 변화에 따라 새로운 차원의 국가 암관리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기존 암관리법을 비롯한 암관리 관련 법령 및 사업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에 WHO의 암관리기준과 공중보건법 이론에 따라 우리나라, 미국, 일본의 암관리 법령 및 사업 현황을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 관련 법령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코자 하였다.분석은 WHO 기준에 따라 암정책 수립 및 인프라 부문, 암예방, 암조기검진, 암진단치료, 암완화의료, 암연구, 암등록 등 7개 영역으로 나누었다. 우리나라는 암관리법, 국립암센터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등이, 미국은 공중보건서비스법(Public Health Service Act)이, 일본은 암대책기본법이 주된 분석 대상이 되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암정책수립 및 인프라 구축 부문의 경우 사업 성과평가 내용과 시민단체 등의 이해관계자가 국가암관리사업의 기획·수행·평가에 참여하는 것을 제도화하고, 근거 중심의 암정보를 수집·제공하는 내용을 암관리법에 별도 조항으로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다.암예방 부문에서는 암예방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선언적 조항을 포함시키되, WHO의 권고안대로 암예방 사업을 만성질환 예방사업의 일환으로추진해야 한다.암조기검진 부문에서는 국민들을 상대로 조기검진에 대한 이해를 높여 수검률을 향상시키고, 조기검진이 가능한 암종을 확대하며, 비용효과적인 검진방법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이들 조치는 유관 법령의 개정 없이 연구과제 발주나 시범사업 추진 등 행정조치만으로도 가능하다.암진단·치료의 세계적 추세는 암진료에 대한 다학제적 접근과 암임상시험 활성화를 통한 진단·치료율 향상으로 요약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다기관 암임상연구 지원을 강화가 할 필요가 있다.암완화의료 부문의 경우 완화의료 내용 및 절차, 그리고 완화의료 전문기관에 관한 지원 내용을 암관리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암연구는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을 이행성 연구, 다기관 공동 암임상연구, 근거를 구명하는 전통의학적 연구 등으로 특성화하고, 암등록사업은 병기 및 치료내용별 생존율 등을 산출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암통계정보를 생산해야 한다. 이들 조치는 입법이나 법 개정 없이 예산사업으로 개선할 수 있는 내용이다.우리나라 암관리는 궁극적으로 암 등 특정 질환 중심이 아니라 만성질환의 공통적인 위험요인을 차단하는 생활습관 개선 방향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 금연, 균형잡힌 식생활, 절주, 예방접종, 운동, 체중조절 등 생활습관의 변화는 암뿐만 아니라 다른 만성질환도 동시에 예방하기 때문에 비용효과적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암 등 특정 질환 예방·관리 중심에서 만성질환에 공통적인 위험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생활습관 개선으로 우선 순위를 옮길 필요가 있으며, 이는 국민건강증진법을 기본법적 성격으로 개정하면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가장 큰 단일 암 위험요인인 담배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할 때 규제 위주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당연하다. 따라서 담배사업법 등을 폐지하고 가칭 ‘담배관리법’이라는 단일법으로 통일시키거나 국민건강증진법에 포함시키도록 하되 그 내용은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이 권고하는 내용과 부합되도록 한다.한편 우리나라의 암관리 관련 법령은 법령간 통일성이 유지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국립암센터는 그 주된 기능이 국가암관리사업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국립암센터가 별도의 독립된 법을 가지기보다는 국가 암관리 내용을 담고 있는 암관리법에 흡수되는 것이 타당하다. 암조기검진 내용은 건강검진기본법에서, 진단치료의 경우에는 주로 진료비 경감 등의 문제를 다루므로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 등에서 다루는 것이 법적 통일성에서 바람직하며, 완화의료 관련 내용은 궁극적으로는 암뿐만 아니라 AIDS 등 치명적 질환까지 완화의료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독립된 법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국내 학위논문]

본 논문은 그 제목을 건설공동수급체의 법률관계로 정하였다. 공동도급제도가 중소기업체의 수주기회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 육성 및 지방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업체들 간의 협력을 통한 시너지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도입되어 현재는 공동도급계약형태가 건설업계에 보편화 되어 있지만, 단순 수주만을 위한 제도로 운영됨으로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등 최근 공동도급계약제도가 본래의 도입취지와는 달리 많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고 이를 둘러싼 분쟁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적 관계에 대하여는 연구가 매우 빈약한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운용실태와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합리적 개선방안의 모색과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였다. 우리의 공동수급체 제도의 법률관계를 논의하기 전에 우선 공동수급체 제도는 외국의 제도를 도입한 것이므로 미국, 일본, 유럽 등의 공동수급제도의 외국현황 및 도입배경을 살펴보았고, 다음으로 그 기능, 특성 및 유형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우리나라 공동수급체 제도의 시행근거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인 공동도급운용요령 및 건설산업기본법과 국토해양부 고시인 공동도급 운영이라는 점과 그 주요내용이 공동계약제도, 지역의무공동도급, 지역공동도급시 우대제도, 공동도급의 유형 등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 및 최근 5년간의 통계를 통하여 그 운영 실태를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동도급 제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시행령 제72조에 의해 제정된 기획재정부 회계예규로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이 제정되어 위 예규의 본문 14개조와 이에 첨부된 2개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가 공동수급체의 기본적 법률관계를 정하고 있으나 그때그때의 경제현황 및 규제의 필요성, 이해관계인의 요구 등에 따라 관련법규를 마련함으로 인하여 공동수급체와 관련된 많은 법률적 분쟁이 발생하고 그와 관련하여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격이 논의되고 있는데, 그에 관하여 학설은 민법상조합설, 비법인사단설, 지분적조합설, 이분설 등 견해가 나뉘어 있고, 판례는 공동이행방식의 경우에는 민법상 조합으로 보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이나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경우는 아직까지 판결이 없는 상태이다. 도급인과 공동수급체 사이의 법률관계에서는 건설공사의 당사자의 관계이므로 계약이행책임과 공사대금채권, 준공처리 등이 문제되는데, 계약이행책임과 관련해서는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이 서로 내용이 다르고, 공사대금채권과 관련해서는 도급인의 공사대금청구권, 그 공사대금청구권에 대한 제3자의 강제집행, 구성원일부가 탈퇴한 경우 잔존구성원의 공사대금청구의 범위 등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제3자와 공동수급체 사이의 법률관계에서는 하도급을 준 경우 공사대금채무의 연대책임여부, 일부 구성원 명의로 하도급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효력 등이 주로 논의 되는데, 후자와 관련해서는 그 계약의 효력이 있는지와 관련하여 하도급계약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가 아닌 경우와 하도급계약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인 경우를 나누어 중요하게 논의되고 판례도 각 사례에 따라 다양하여 일관되지 않은 상태이다. 도급인, 공동수급체 및 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에서는 도급인의 제3자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등 강제집행과 관련하여 가압류, 압류 및 추심 또는 전부명령 자체에 대한 불복방법, 기결정된 가압류 및 강제집행에 대한 도급인의 대응책을 분담이행방식의 경우와 공동이행방식의 경우를 나누어 고찰하였고, 공동이행방식에 있어서 도급인이 압류된 공사대금채권을 구성원의 채권자에게 지급한 경우의 대처방안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공동수급체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문제점으로는 수급체 구성원의 저조한 시공참여, 획일적인 발주방법, 수주를 위한 수단으로만 활용, 운영세부 규정의 미비, 공동수급체에 대한 법인격 문제, 불성실 업체에 대한 탈퇴 강제의 어려움, 협의나 약정의 문제점, 공동도급 유형별 문제점 등을 제시하였고, 개선 방안으로서는 문제점 해결을 위한 고려사항 제시, 공동도급 내용의 심사, 발주방법의 개선, 공동도급운용요령 등 규제기준의 개정, 공동수급체에 대한 명시적인 협의․약정, 공동수급체의 사단성 인정, 주계약자 제도의 시행 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