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논문]

국가는 자신의 국세채권(국세의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는 다른 공과금을 포함)을 실현하기 위해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국가가 아닌 사인이 자신의 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사집행을 이용해야 한다. 국세채권자와 사채권자가 동일한 채무자를 상대로 그 권리를 실현하려고 할 때에는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가 경합할 수 있고, 경합한다면 무엇인가 양 절차를 조정할 필요가 발생한다. 본고는 이러한 조정의 문제에 관해 우리 법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일본법과의 비교에서, 우리법의 현황을 정리ㆍ검토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양 절차의 조정에 관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일본에서와 같이 양 절차를 조정하는 독립된 법을 제정하여 양 절차를 조정한다고 하여도 별개의 절차의 병존을 인정하는 한, 그 조정에는 한계가 있고 그 처리를 둘러싼 양 절차의 조정에 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통합된 절차로서 국세채권도 사채권처럼 그 우선순위에 따라 민사집행절차에서 권리를 실현해야 하는 것으로 입법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민사집행이 상당 부분 기능 부전에 빠져 있는 현황에서, 법원이 체납처분까지 통합처리한다면 현재의 물리적 상황으로는 권리실현 절차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민사집행절차에서는 가능한 한 고액으로 목적물이 매각되어 채권자 모두에게 소기의 만족을 주어야 하지만, 고액매각은 물론 매각 자체에 문제가 있는 현황으로는, 법원이 국세채권의 실현도 감당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학위논문]

민사집행 구제제도는 위법·부당한 집행행위로 인하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절차적·실질적 권리가 침해될 때 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하는 제도와 방법을 말한다. 중국 사법 실무 중의 “執行難”, “執行亂”의 문제가 날로 뚜렷해짐에 따라, 위법집행 또는 부당집행을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어떻게 구제를 제공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로 되고 있다. 
 
 중국에서 위법집행에 대한 절차적 구제방법으로는 집행이의, 집행복의, 집행 독촉신청 및 집행법원 변경이 있다. 다음 부당집행에 대한 실체적 구제방법으로는 제3자이의의 소만 규정되어 있다. 채무자의 실체적 권익에 대한 구제방법으로는 집행이의, 재심의 소, 별도의 소제기 등 방법이 있는데, 이는 피집행인의 실체적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없거니와 “심판과 집행의 분리” 원칙에도 반하는 부족점이 있다. 또한 집행당사자 변경·추가 과정에서 발생한 당사자 적격문제를 절차적 구제의 방법을 통하여 해결하고 있는데 이는 사법 실무의 수요를 만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 
 
 한국은 2002년부터「민사집행법」을 실시함으로써 비교적 성숙한 민사집행 구제체계를 형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찍부터 풍부한 학설들이 등장하였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법리적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판례도 매우 다양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중국 향후 민사집행 구제제도를 연구, 발전함에 있어서의 큰 시사점으로 될 것이다. 
 
 [주제어] 민사집행구제, 집행이의, 집행복의, 제3자이의의 소, 청구이의의 소, 집행허가의 소

[국내 학위논문]

중국경제의 성장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법률제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으나, 사회주의국가라는 정치체제때문에 중국에도 자신의 나라와 같은 법률제도가 있을 까, 있다면 구체적인 규정은 어떠한가 하는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다. 민사에 관하여 사인간에 분쟁이 발생하면 법원은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이에 대한 판결을 내리고 판결이 내려지면 구체적 권리가 확정됨으로써 관념적으로는 그 분쟁은 해결되었다고 할 수가 있다. 그러나 그 판결이 형성판결 또는 확인판결이어서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판결만으로 분쟁이 해결되었다고 할 수가 있으나 그 이행판결인 경우에는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한 그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권리는 아직 실현되었다고 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이 판결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 권리의 내용을 국가공권력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실현시킬 필요가 생기게 된다. 실현되지 아니한 권리란 공허한 것이며 집행의 중요성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분명하다. 현대법체계에서는 자력구제를 금지하는 대신 민사집행절차를 두어서 사적권리의 종국적인 실현을 도모하고 있으며 당사자가 국가의 공권력의 구제를 받아 사적 권리를 실현하는 최종적인 보장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중국의 현행 민사집행절차에 관한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1982년제정, 1991년 개정) 제3편에 규정되어 있으며 단 30개 조문에 불과하다. 집행절차에 관한 규정은 현행 민사소송법내용의 1/10에 불과하며, 많은 절차에 대하여 법규정이 명확하지 않거나 없는 상태이다. 이는 전통적인 입법이론상 '너무 세부적인 규정보다 원칙적인 규정이 좋다'(宜粗不宜細)는 원칙의 영향하에 법률규정이 원칙적으로 규정된 경우가 많으며 상세한 규정이 결여하여 실무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법률상의 규정보다 사법해석및 기타 규정이 많아 사법해석 및 기타 규정을 참고하여야 할 경우가 많다. 민사집행에 관한 법률도 마찬가지이다. 중국의 현행 집행법률제도에는 법률상의 규정보다 사법해석, 규정 등 법규가 많은 현실에 비추어 집행제도에 관한 법률규정을 중심으로 사법해석 등 내용을 상세화하면서 중국의 전반적인 민사집행제도를 살펴보았다. 또한 중국민사집행제도에 대한 연혁과 향후 단행입법될 민사강제집행법초안에 대하여 간단히 다루었다

[해외논문]

This paper explores the civil enforcement system of the DPRK and the characteristics thereof regarding enterprises. The DPRK’s civil enforcement legal system is quite sound and in some ways similar to that of the ROK in that it consists of execution agents and schuldtitel, and in that the overarching civil procedure law provides for enforcement, indirect compulsory performance and other conservative measures.However, the DPRK’s civil enforcement system regarding enterprises is also quite different from that of the ROK, which difference highlights the socialist character of the DPRK. This socialist setting, particularly impacts on the arbitral process, which is very different from that adopted in the West and the centralized banking system. In the DPRK, enterprises are prohibited from keeping and using cash under the so-called “Principle of circulation without cash”, and therefore enterprises must transact with each other by bank wire transfer. Based on such rule, the centralized bank becomes the main enforcement agency in an arbitration procedure in the DPRK.

[국내논문]

현재 民事訴訟法이 개정작업중에 있다. 우선 형식면에서 종래의 民事訴訟法을 判決節次와 執行節次로 분리하여, 전자는 民事訴訟法으로 후자는 民事執行法으로 立法化하려고 한다. 본 논문은 이 중 집행절차에 관한 부분인 민사집행법에 관하여 대법원의 개정안에 관한 내용을 검토한 것이다. 주된 내용은 財産明示關係, 不動産强制競賣에 있어서 配當要求의 終期, 傳貰權의 取扱, 競賣節次에 있어서 假登記擔保權者의 地位, 1期日 2回入札, 競落許可決定에 대한 抗告와 保證供託에 관한 규정의 정비, 移付命令制度, 重複假押留의 濫用 등에 관한 검토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국내 학위논문]

[해외논문]

There are various types of civil execution including execution on movable or immovable assets, exercise of security rights, preservative measures(provisional seizure, preliminary injunction), and these various execution procedures differ in executing authority, appeal procedure. We have rehabilitation, bankrupty,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dure under the Korean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nd each one has its own procedure of adjusting stakeholder’s legal interest to efficiently rehabilitate debtors and to fairly distribute their properties.Stay orders in rehabilitation and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dures suspend ongoing execution procedures and prohibition orders in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dure prohibit new execution procedures. General prohibition orders, decisions commencing rehabilitation proceedings, applications for immunity have effects of suspension of ongoing executions & prohibition of new executions. Finally, court approvals of rehabilitation plans, declarations of bankruptcy, decisions to grant immunity, court approvals of repayment plans make those suspended execution procedures void.Stay orders and prohibition orders suspend the execution procedures when the order documents are submitted according to the Civil Execution Act article 49(2). On the other hand, the decisions commencing rehabilitation proceedings, declaration of bankruptcy themselves are obstacles to civil executions and the execution court has to find it ex offcio and may rescind the order when missed.We expect more researches and debates on the issues including whether to allow an objection or an immediate appeal to remove the invalid appearance and whether to distinguish an assignment order from an collection order in appeal procedure.

[국내논문]

[국내논문]

[해외논문]

대상결정은 민사집행절차상 재항고는 민사집행법 제15조의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는 취지의 최초 결정인 대법원 2004. 9. 13.자 2004마505 결정을 따른 것으로 가장 최근의 결정이다. 그런데 대상결정은 민사집행절차상 즉시항고를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로 설시하고 있고, 위 최초 결정은 민사집행법상 재항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것처럼 설시하는 등 그 판시상 부정확성은 차치하더라도, 민사집행 절차상 재항고에 있어 민사집행절차상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야 하는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대상결정에 의하면 민사집행절차상 재항고는 민사집행법 제15조의 규정이 준용이 된다는 전제에서 원심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항고 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민사소송절차상 재항고의 경우 대법원으로부터 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재항고 이유서를 제출하는 것과 재항고 이유서 제출기간에 있어 현저한 차이가 있게 된다. 따라서 재항고인이 민사집행절차상 재항고의 경우에도 민사소송절차상 재항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알고 재항고장을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심 법원으로서는 재항고 각하 결정을 하여야 하며 원심 법원이 재항고 각하 결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대법원이 재항고 각하 결정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민사집행절차상 재항고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민사소송절차상 재항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하므로, 민사집행절차상 재항고의 경우에도 민사 소송절차상 재항고와 같이 취급하여야 함은 법문의 합리적 해석의 당연한 결과이다. 실제 민사집행절차상 즉시항고의 경우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으므로, 민사집행절차상 즉시항고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15조에 있어서 집행의 신속과 항고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다는 입법취지는 결국 집행절차상 결정이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예컨대 매각허가 여부 결정 등의 경우에 한하여 그 의미를 가지게 된다. 그런데 매각허가 여부 결정의 경우는 2005. 7. 1.부터 법원조직법 제54조의 개정에 따라 사법보좌관의 업무로 되어 이에 관한 불복은 먼저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절차에 의하여야 하는데, 사법보좌관규칙상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제4조)과 민사집행법 제15조는 그 규정의 내용이 서로 맞지 아니하여 민사집행법 제15조의 규정이 실제 적용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법원은 2005. 7. 28. 민사집행규칙 제14조의 2를 신설하는 규정을 두어(같은 날 시행되었다), 재항고 사유를 민사소송절차상 재항고 사유와 같이 규정하고, 나아가 민사집행절차상 재항고의 경우를 민사집행법 제15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규칙으로 정할 사항도 아닌 사항을 규정한 위헌적 문제와 민사집행법의 해석상 명확한 사항을 규칙에서 이와 반하게 규정한 위법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대법원의 대상결정은 변경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민사집행규칙 제14조의 2도 삭제됨이 상당하다고 생각한다.

[해외논문]

“Agreements must be kept(Pacta Sunt Servanda)” principle can not be an exception to Bitcoin holders. When a person who does not repay the debt, the nation takes away the property of debtor and returns the money to the creditor. This process is called civil execution. The meaning of ‘take away’ is to restrict the right to dispose of the property. Then, How to prevent the debtor from disposing of his/her Bitcoin? There are different ways of restricting disposal depending on whether the type of property is real estate, movable property, or bonds. First, in case of real estate, the nation manages the register book, which is the transaction ledger, so that even if the debtor disposes of the seized property, the nation can erase the entry. But the Bitcoin ledger is decentralized and nobody, including the nation, can fix transaction encry that have already been recorded in the ledger. Therefore, real estate seizure methods cannot be applied to Bitcoin. In order to seize the bonds, the garnishee is obliged. The obligation is 'Do not return the object of the bond seized to the debtor. It will not be effective even if it is returned, and later it must be repaid to the executive creditor.' But Bitcoin networks are self-running unattended algorithms without a central control institution(Trusted Third Party), so there is no way to impose such legal obligations. On the other hand, if the bit coin passes through the exchange to be changed into lawful money, the exchange, which is the central control institution, is subject to the law, so the exchange can be used as the garnishee to seize the bit coin deposited by the debtor. In the case of Bitcoin that is not stored on the exchange, i. e. Bitcoin stored in the debtor’s wallet, there is a method of foreclosure by transferring it to a wallet by the nation. However, in order to retrieve a bit coin from a wallet, it is necessary to know the private key, and if the debtor does not cooperate with it, there is no technical means by which the nation can forcibly find out the private key. In this case, monitoring the balance of the debtor’s wallet after foreclosure, and if the bit coin is withdrawn, it is possible to indirectly prohibit the disposal by punishing the debtor. Consequently, In the end, if you do not get the help of the exchange, the seizure of the way of taking the Bitcoin of the debtor is difficult to enforce effectively. In order to deal with Bitcoin in current legal system, the registration system of the exchange and the real account of the Bitcoin transaction account must be prepared.. In order to do this, it is necessary to legalize the exchange and attract it as a partner for government policy operation

[국내논문]

[국내 학위논문]

중국에서는 민사집행법이 민사소송법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지 않고, 민사소송법에서 민사집행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207조부터 제236조에서 민사집행절차에 관한 관할, 신청, 이송, 집행조치, 집행의 중지와 종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규정으로 關與人民法院執行工作若干問題的規定(試行), 最高人民法院關與人民法院民事執行中押留, 査封, 凍結財産的規定, 民事執行中關與拍賣, 變賣財産的規定 등이 있다. 그런데 경제의 발달로 사회가 전문화․다양화․복잡해지면서 현재의 규정체계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집행 관련 문제들이 노정되고 있다. 예컨대 집행관련 사건의 수가 매년 4.1% 씩 증가하고 있는 것이나, 미종결 사건이 매년 4.8%에 이르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이와 같이 민사집행관련 사건이 폭증하고 있는 현상에 체계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현재 중국에서는 민사집행에 관하여 산재되어 있는 규정들을 단일화된 법률로 입법하려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민사집행절차에 관한 통일된 법률의 제정을 통하여 민사집행절차의 공정성․신속성을 보다 확고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가칭 민사집행법의 제정이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민사집행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그 법이 지향하는 이념을 명백하고 정확하게 도출하여 이를 대전제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본다. 법률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로서 이념이 정립되지 않으면 해석의 혼란과 그로 인해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와 관련하여 현재 중국에서는 민사집행법 제정에 필요한 기본이념을 제시하는 다양한 이론들이 소개되고 있다. 근자에 全國法院執行工作座談会議에서 민사집행에 대하여 지속적인 연구와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가 진행 중이다. 그 주된 내용은 解放思想, 实事求是, 与时俱進, 開拓創新을 원칙으로 하여, 이론 및 제도의 개선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아울러 집행실무의 관리체제, 집행기구의 개선, 집행의 운영 체계, 집행방식의 창설 등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연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 논의의 기본이념으로는 合法原則, 債權의 最終的 滿足, 人道的 保護, 優先配當原則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런 기본이념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지는 않은 상태이다. 위와 같은 중국에서의 입법상황에 비추어 볼 때, 민사소송법 내의 민사집행법, 민사집행절차에 관련되는 각종 규정 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본이념을 추출하려는 시도는 유의미하다고 본다. 비록 현재 중국에서의 민사집행법의 입법시도에 대하여 자양분의 제공을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한국에서의 중국 민사집행법 이해에 조력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한국과 중국간의 국제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한국인의 중국내의 투자가 체증하는 현실에서 볼 때, 더욱 그러하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중국내 민사집행 기본이념에 관한 선행연구에 대하여 그 적법성 내지 타당성 여부를 중심으로 비판적인 시각에서 이를 검증하고는 시도를 하고자 한다.

[국내논문]

[해외논문]

Because the beneficiary right in trust is a beneficiary’s valuable asset, it could be executed by civil execution procedure. It is so meaningful, for the civil execution of trust assets is basically prohibited. This essay deals with the issues like hereunder.First, this essay proposes the distinction between the basic beneficiary right and the actualized right. It is important to study the issues. It also explains the meaing of beneficiary claims and the change from it. ‘Beneficiary claim’ has been newly introduced into the Japanese new trust law and will be possibly introduced into the Korean new law in the near future.Second, this essay checks up the possibility of prohibition from being seizured, which is a factor to hinder civil execution. It especially deals with supporting allowance.Third, it reviews the methods of civil execution for the beneficary rights and the effect of its seizure on the settlor’s directing power to the trustee. This essays suggests that the seizure doesn’t have any effect on it. It also insists that the creditor can assign the actualized beneficiary right and that the seizuring creditor cannot terminate the trust contract.Finally, it supposes that the trustee cannot seizure and have the pledge rights of the beneficiary right of his beneficiary, even though some discussion and the precedents of Japan and Korea allow the trustee to have the pledge rights.

[해외논문]

It is difficult to enforce additional collection to third person except criminal. But in a regard of enforce completion, additional collection comes into the picture recently. Along with execution means of Criminal Law and Act on Regulation and Punishment of Criminal Proceeds Concealment, it should make the best use of Civil Law’s compulsory execution like a preservative measure, provisional attachment, attachment, subrogation action by creditor, collecting action.and it should be gone ahead of understanding and figuring out civil case and civil execution.In this Study, from a practical perspective, I deal with subjection that restriction in chasing property descended from proceeds of crime and review some problems that specifying amount of seizure when investigator enforce a preservative measure to third person’s property like bank account and preparation for litigation of third party’s objection, performance for illegal cause when nation use criminal’s right substitutingly in title registration under a third party’s name, enforcement inherited property preserved in relation to scope of additional collection enforcement.And sequentially I studied method of subrogation action by creditor, collecting action, enforcement under third party’s deposit of preserved property.If possible, I concentrated on practical problem that investigator can encounter in applying Civil Law procedure around job affairs and I anticipated it invigorating the field of chasing concealed proceeds of crime by expanding Prosecution investigator’s concern and arranging them functionally.

[국내 학위논문]

개인이나 법인사업자는 자금이 필요할 때 여신을 취급하는 금융회사에서 주로 대출을 통해 자금을 빌린다.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대출의 종류는 크게 신용대출과 담보대출로 나눌 수 있다. 신용대출은 여신심사 담당자가 개인이나 법인의 신용을 평가하여 대출의 한도를 정하고 대출을 해주는 것이고, 담보대출은 개인이나 법인의 부동산이나 기타 담보가 될 만한 자산을 평가하여 대출을 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대출 계약이 체결되면 당사자 간에 채권과 채무가 발생하게 되고, 자금을 빌리는 개인이나 법인은 채무자가 되고 자금을 빌려준 금융기관은 채권자가 된다. 대출이 발생하면 채무자는 채권자와 맺은 계약 내용대로 대출 상환을 하게 된다. 대출 상환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대출 계약은 아무런 문제 없이 종료된다. 그러나 채무자가 자금 사정 등의 악화로 대출 계약 내용대로 상환을 이행하지 못한다면 그 채권은 연체가 발생하게 된다. 연체가 지속되면 부실채권이 되고 채권자는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에 착수하게 된다. 
 
 법적 조치는 채무자의 상환 의지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처음에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판결문이나 결정문을 받고 결국에는 민사집행을 통하여 권리가 실현된다. 즉, 법원의 재판에서 승소하여도 집행을 통하여 권리가 실현되지 못한다면 판결문(결정문)은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민사집행 분야는 실체법상 우리가 살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하고 발전시켜야 할 법 분야이다. 이러한 이유로 실무출신 법학자 사이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관련 사례를 통해 판례 및 법리가 발전하고 있다. 2002년도에 민사집행법이 민사소송법으로부터 분리, 제정되면서 민사집행 사건은 민사사건에서의 비중이 증가하였고, 이론적ㆍ법률학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한 발전을 이룩하였다. 이와 함께 민사집행영역에서의 판결도 약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현행 민사집행 및 보전처분이 시행되고 있다. 이렇듯 국민의 법치 생활에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민사집행의 현실은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조명하기 위하여 필자는 실무적인 경험을 통하여 부실채권이 발생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 민사집행 절차까지 이르게 되는 금융회사의 부실채권 발생과 채권관리, 부실채권의 종류, 금융사의 부실채권 방지 노력, 신용리스크(Credit Risk) 관리, 사기리스크(Fraud Risk) 관리, 운영리스크(Operational Risk) 관리 및 부실채권의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다루었다. 
 
 이와 아울러 민사집행을 통한 부실채권의 해소방안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연구가 가장 적게 되어 있는 분야인 민사집행의 의의, 민사집행의 원칙, 집행권원과 집행관제도, 금전집행, 부동산 집행, 동산 집행, 자동차 집행 그리고 추후 본 집행을 위하여 집행력이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나 판결문(결정문) 등의 집행권원을 획득하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인 보전처분에 대하여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에서 문제가 되고 있고 가장 어려운 문제인 허위·가장 유치권과 허위·가장 임차인의 문제를 실무적으로 경험한 사례와 함께 소개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유치권은 부동산 집행뿐만 아니라 자동차 집행에서도 매우 어려운 부분이다. 민사집행은 민사법 영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그 법 이론을 발전시켜야 할 분야에 해당한다. 다만, 민사집행법이 법 이론적으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영역에 관심을 가진 연구 인력이 많아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 아쉬움이 있다. 
 
 또한, 집행 실무에서 집행관제도는 어떠한 제도보다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어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집행관제도를 비교하고 이를 함께 살펴보고 부동산과 동산의 감정평가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도 살펴보았다. 결론 부분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내용들을 바탕으로 민사집행제도 개선에 관한 점을 정리하여 마무리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일반적인 법리 연구와 달리, 민사집행과 관련된 실무 고충,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생하는 허위·가장 유치권, 허위·가장 임차인, 자동차 집행의 문제, 집행관제도의 문제, 감정평가제도의 문제 등을 검토하고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등 시장 참여자 모두의 손실을 줄이는 데 필요한 해결방안(또는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원행정처 실무제요, 법원도서관 발행 재판자료, 각종 실무 서적 등 국내 문헌, 관련 판례, 여신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실무사례, 업무개설서 등을 중점적으로 참고하여 작성하고 결론을 제시해 보았다.

[해외논문]

The number of laws stipulating a prohibition of seizure in the civil enforcement system in Korea, exceeds 70. It is inevitable that legislation prohibits the seizure of certain assets of debtors in order to protect them, as recognized by almost countries in the world. However, too many anti-seizure legislation infringe the rights of creditors in civil enforcement procedures and hinders the smooth progress of procedures.Moreover, most of these laws lack uniform consideration under regulations, and do not even consider the relationship with the Civil Execution Act. In this regard, it is often questionable to what extent the actual property is prohibited from being seized. Discussions on this point are still quite insufficient and there are only a few precedents, but some say that seizure is unconditionally prohibited as all of the claims prescribed by the law. However, this attitude only means blind protection of debtors and is not desirable for fair enforcement procedures.Therefore, if the individual law clearly stipulates or sets the scope of the seizure, it is inevitable to comply, but if there is no clear provision, the scope and whether the seizure prohibition should be determined according to the provisions of the Civil Execution Act.

[해외논문]

필자가 결송입안을 읽으면서 가졌던 의문은 과연 ‘조선의 현실사회에서 송관(訟官)의 결송 내용[題音]대로 집행이 되었을까?’ 하는 점이었다. 이 의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자는 이 논문에서 각종의 민장치부책(民狀 置簿冊)류와 의송등서책(議送謄書冊)류를 사료로 활용하여 19세기 조선의 민사집행의 실태의 몇 가지 단면(斷面)을 논증하려고 한다.먼저 Ⅱ, Ⅲ, Ⅳ, Ⅵ에서 19세기 조선의 채권자ㆍ묘지권자는 채권ㆍ묘지권 만족을 위하여 채무구금(imprisonment for debt) 수단의 사용을 강하게 청원(請願)하지만 송관은 그 수단의 사용을 꺼리고 가급적채무구금을 최후수단으로만 활용하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음을 논증한다. Ⅴ에서는 ‘패소인이 수령의 뎨김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국가의 성문법은 어떤 조치를 마련하고 있었을까’를 살펴본다. Ⅶ에서는 관찰사가 송관에게 채무구금을 지시하는 사례를 실증적으로 드러낸다. Ⅷ에서는 채무자 감옥(debtor’s prison)의 기능을 겸하는 19세기 조선의 감옥을 논증하며, Ⅸ에서는 조선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채무구금의 최대 애용자였던 사실을 논증한다. Ⅹ에서는 징벌적 형사사법 시스템과 채무구금의 관계를 논증한다.이 논문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고도로 합리화된 법제에서는 채무구금이 불법화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채무구금은 비형사적 처분으로 운영되었다. 서양 중세의 채무자 감옥이 이 범주에 속한다. 조선 중기부터 출현한 구류간(拘留間)이 사옥(私獄)으로 표현된 것을 보면 구류간의 발상은 서양 중세의 채무자 감옥에 필적하는 존재였다. 19세기 조선의 채무구금은 형사적 프로세스의 일부로 편입되어 있다는 점에서 서양 중세의 채무자 감옥과 다른 카테고리에 속한다.

[해외논문]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the Republic of Korea has a different system in the Civil Execution System. Especially, China Civil Execution Systems has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The first characteristics are the nation interference that the reasons Scholars say it should come from Socialist Share. It is the apply the provisional attachment by court authority and to apply the civil execution by court authority and to search will be the property of the debtors by court authority. The second characteristics are urges the fulfillment of an obligation by the execution court. It is the process of the leading in the civil execution process that is distinctive system in the China. Third, difficult of compulsion execution that this trends were spreading all over the China. The scholars are looking at the causes of the locality safeguard and lack of the legal mind. Civil Procedure of China adopts the register system of the default of an obligation and confinement system that has received the criticism because of human rights abuses. The fifth characteristics are the uncertainty of the execution title that the reasons are various execution title, unlimited retrial and the conclusive judgment unfounded in the China. The sixth characteristics are in this problems that the creditors can be change the execution objects in the during compulsion execution procedure. China Civil Procedure Law prescribed the execution security system that to stop the compulsion execution procedure after the debtors provides the security objects in the during compulsion execution procedure. The eighth characteristics in the China Civil Execution are the consent executions that creditor and debtor do not the compulsion execution each other in this procedure. It is a special system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hina Civil Execution Systems has adopted the creditors equalitarianism in the allotment procedure that is the same way with our system. China Civil Procedure Law has not the claim of demand protest that the scholars has attributed to execution for suspension and execution for conclusion. Lastly, People's Republic of China have not the immediate appeal system.

[해외논문]

Once a ruling is final in a civil suit, res judicata confirms the existence of the subject claim with execution power generated by its content. Even though a judicial process is over to confirm the right, one should sincerely implement the final civil execution procedure to fulfill the right according to faith.In the actual field of compulsory execution, however, an execution officer trying to carry out compulsory execution faces resistance from an execution debtor trying to avoid it in many cases.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there is always war going on in places where compulsory execution is happening. It is because an execution officer has a very difficult time making a request for assistance from police officers based on Civil Execution Act to address resistance from debtors due to the absence of related provisions in the actual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despite Article 5, Clause 2 of Civil Execution Act, which states that an execution officer is allowed to make a request for assistance from the police or military in case of resistance from debtors.If the procedure of compulsory execution is not followed according to the content in the secured executive titles, people's trust in judicial order as well as constitutionalism will drop. The fair and fast implementation of civil execution according to the procedure stipulated in Civil Execution Act is a matter of huge importance to all the related parties including the stakeholders as well as the individuals directly involved in the execution.Recognizing the high frequency of physical clashes in the field of execution, this study reviewed the duties and compulsory power of execution officers recognized by the Civil Execution Act and looked into the arrangement of related regulations from the perspective that the compulsory power of execution officers should be exercised right in actual compulsory execution.

[국내논문]

[국내논문]

[국내 학위논문]

도산절차는 소송절차, 집행절차, 보전절차, 등기절차 등에 영향을 미친다. 그 중에서도 도산절차가 일반적·포괄적 강제집행절차인 관계로 개별집행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실무상으로도 도산절차와 집행절차가 만나는 지점에 다툼 있는 쟁점들이 많다. 원인으로는 도산법 법리와 집행법 법리의 충돌, 회생법원과 집행법원의 정보 공유의 불완전성이 지적되고 있다. 
 
 도산절차는 크게 재건형과 청산형으로 대별되고, 재건형으로 회생절차와 개인회생절차가 있고, 청산형으로 파산절차가 있다. 각 절차의 특징 및 도산절차가 다른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한 연결고리로 4가지의 원리를 제시한다. 재건형 우선의 원리, 관리처분권 이전의 원리, 간이절차 우선의 원리, 집단적·포괄적 강제집행의 원리이다.
 
 도산절차는 집단적·포괄적 강제집행이므로 개별집행에 우선한다. 도산절차가 개시되면 개별집행은 금지된다. 이미 행한 집행절차는 재건형에서는 중지되고, 청산형에서는 실효된다. 회생(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개시에 의하여 중지된 절차는 실효한다. 이러한 도산절차의 개별집행에 대한 절차구속은 각 절차별 채권의 종류에 따라 상이하다. 일례로 회생절차에서는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은 위와 같은 절차구속을 받으나 공익채권은 절차구속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각 절차별 강제집행 등의 절차구속 여부의 판단에 있어 채권의 종류 및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청 후 도산절차 개시 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일부 채권자에 대한 편파변제의 위험성이 있다. 또한 채권자의 개별집행을 방치하면 채무자 회생 및 채권자 공평 변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채무자회생법은 개시 전 명령제도로 보전처분, 금지명령,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을 두고 있다. 이러한 개시 전 명령제도도 집행절차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도산절차와 관련된 민사집행에 있어서 도산법적 시각과 집행법적 시각의 충돌 현상이 있는 지점에 실무상 견해의 대립이 있다. 채무자 회생이라는 목적 실현을 강조하는 시각과 채권자의 권리 실현을 위한 제도로서 집행절차의 안정성을 강조하는 시각의 대립적 사고방식의 차이이다. 본 연구는 도산절차와 관련된 민사집행에 있어서의 실무상 견해의 대립이 있는 쟁점들에 대해 검토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집행법적 가치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채무자 회생이라는 도산법 목적 실현을 염두에 두고 쟁점 사항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 도산절차와 관련된 집행절차의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을 통한 법적 안정성 제고를 위한 채무자회생법의 입법개정사항도 제시하였다.

[해외논문]

Public benefit as ideal of civil affairs execution Choi, An-Sik

[국내 학위논문]

Civil execution is the procedure whereby an agency of a government realizes, by exercising legal force, the claims indicated in applicable execution empowerment documents. In general, the remedy system in the civil execution procedure is all of the means of removing any disadvantage that the parties relating to the civil execution or any third party may suffer. The civil execution is intrinsically a system for the benefit of creditor. However, it is inevitable to exercise mandatory 'force' against the debtor in the course of realizing the creditor's right. Further, the rights of relevant parties and interested persons may be infringed upon due to erroneous execution methods taken in the performance of executio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reditor, the execution should be done swiftly and appropriately for the benefits guaranteed in the substantive law. From the perspective of the debtor and a third party, economic loss should be prevented and personal freedom should not be excessively infringed upon in the course of execution. Furthermore, such instances should be guarded against, that malicious debtors or third parties interfere with the execution procedure or make the realization of true rights impossible and so on through unfair challenge or objection suit, etc. by misusing remedy means. Accordingly, it poses a crucial issue to establish a system against such misuse of remedy system. As civil execution causes substantial infringement upon the property of debtor, the debtor must be granted the means of removing its disadvantages. Likewise, third parties must also be given the means of relief in case its rights are infringed upon. However, it may make the protection of creditor's rights neglectful to simply emphasize the remedy system for creditor or third parties. It must be considered in the remedy system of the civil execution procedure how we will balance the two contradictory points; namely, not only the consideration of realizing creditor's rights but also the protection of debtor and third parties. China declared the Reform and Open-door Policy (1978), enacted the Civil Procedure Cod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 1982, and promulgated it in 1991. But, the complaints over civil execution has not been solved. These complaints and disputes over the civil execution are collectively referred to as the 'difficulty of execution'. The academic circle and enforcement circle in China have constantly called for revising the Civil Procedure Code in order to solve the difficulty of execution. As a result, the Civil Procedure Cod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as finally revised on October 28, 2007. The revision was made mainly on Articles 202, 203 and 204 concerning the execution remedy, but it still does not contain sufficient provisions for the remedy system of the civil execution, which generates a lot of problems in the execution for both relevant parties and third parties. It is said that in China there are still insufficient research in the academic circle and low interest in the enforcement circle on the remedy system of the civil execution. In Korea, lots of theories and legal research have been generated since long, and precedents have also been made in various aspects. Therefore, I want to look into the substantial difference and similarity of the civil remedy system between China and Korea and try to solve the problems of the civil execution system of China through comparative study in this thesis. In China, there are lots of proclaimed judicial interpretations other than the Civil Procedure Code, which constitute the roots of law. This is aiming to supplement, through judicial interpretations, any procedural deficiencies in the civil execution. However, there are a variety of judicial interpretations that are regarded as the roots of law nature, and furthermore, there are some conflicting area existing between different judicial interpretations. These pose a big obstacle to reasonable operation of the civil execution procedure at current stage. These kinds of symptom become serious problems to the uniformity of civil execution business and the national legal systematization. On the other hand, the current provisions on the civil execution in China consist in the Civil Procedure Code. That is to say, those are Article 201 through Article 234 in Chapter 3 Execution Procedure of the Civil Procedure Code. But, both of them are closely related with each other, and these two are generally separated and provided for as independent procedures under the current legal system. For example, while the civil suit procedure is the conceptional formation procedure of law, the civil execution procedure is the factual formation procedure of law. In the civil suit procedure, the suit is proceeded with both parties given equal status. In the civil execution procedure, however, the creditor is granted preferential status over the debtor. To say it again, I think it necessary to legislate a single set of civil execution law because the ideology or fundamental principle of civil execution procedure are not identical to those of the civil suit. While, of the causes which generate the difficulty of execution in China, the local region protectionism is deemed to be a very important issue. The local region protectionism means the measures or practices of any municipal government or judicial agency's maintaining or expanding the benefits of its own region by actively misusing or passively not exercising the power it retains for the benefit of its own region. The local region protectionism manifested in the course of execution is for a local region to be involved in the execution business of the execution court in order to protect the corporations or individuals of its own region. This affects the fairness and rapidity of the civil execution, and poses a big obstacle to the protection of parties' and third parties' rights. I think it urgent to take basic countermeasures for the local region protectionism. Accordingly, in this thesis I analyzed mainly the problems which the remedy system of the civil execution in China faces; namely, the problem in the civil relief of citizens, the problem in the judicial interpretations, incomplete legal provisions on the remedy system of the civil execution, the local region protectionism, etc. Especially,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study and summarize how those issues should be improved in comparison with the remedy system in the civil execution of Korea, wherever there are some problems, and then to provide suggestion on improvement of the remedy system of the civil execution in China by taking those into consideration.

[국내 학위논문]

The scarcity value of land is growing higher in Korea due to overpopulation compared to the land size. Moreover, with limited land supply, the rise of demand for houses resulting from the increase of the population is disclosing limitations in the supply of land for housing. What is more, industrial development accelerates the use of land for facilities such as industrial complexes and roads. In addition, land supply is restricted by geographical features. Due to these problems, people are faced with limitations in owning and using land according to their personal interest. Therefore, the number of usufructuaries, who use land owned by others, is inevitably increasing. Because ?glands and buildings are regarded as separate real properties?h in Korea their legal constitutions are different. Because buildings and living trees, which are aboveground objects, cannot exist without the use of land, they cause the matter of land use right. That is, incase there has been no opportunity to set a land use right for or no agreement upon the existence of a building between the building owner and the land owner, it is unreasonable to make it legal to dismantle the building on the ground at any time. Thus, the law tries to remove such irrationality by acknowledging legal superficies for the building owner in case the involved parties have been unable to set the land usufruct for the building by themselves. Such legal superficies can be divided into several types: first, if the land and the aboveground building belong to the same owner, when leasehold right is set on the building, the special successor of the land ownership assumes that the leasehold right holder has superficies (Article 305?]1 of the Civil Code); second, mortgage has been settled while the land the aboveground building belong to the same owner and later the land owner comes to be different from the building owner in auction (Article 366 of the Civil Code); third, temporarily registered security right, mortgage or mortgage of sales right has been settled for either the land or the building while the land the aboveground building belong to the same owner and later the land owner comes to be different from the building owner as the mortgage is executed (Article 10 of the Act on Temporarily Registered Security Right, etc.); fourth, while the land and living trees belong to the same owner, the land owner comes to be different from the owner of the living trees due to auction or other reason (Article 6 of the Act on Living Trees); fifth, customary legal superficies are acknowledged by judicial precedents when the building owner comes to be different from the land owner due to trade or other reason during the land and the building belong to the same owner; and sixth, one who builds a grave on another person?fs land acquire a real right similar to superficies on the graveyard and this is called graveyard site right.
 The current law in Korea acknowledges legal superficies in the cases listed above.
 Besides, legal superficies are acknowledged for lands or building belonging to mortgaged factory estate by the provision on legal superficies in Article 366 of the Civil Code (Article 31 ?@ of the Hypothecation of Factories?f Property Act), and because the provision on factory estate in the Hypothecation of Factories?f Property Act is applied for mine estate (Article 5 of the Hypothecation of Mines?f Property Act), legal superficies are acknowledged by the Hypothecation of Mines?f Property Act.
 The present study first examines problems related to legal superficies through systematic understanding, theories and judicial cases of the legal superficies system, which aims at adjustment between the right to the value of buildings and the right to the use of land. Next, we analyze the effect of legal superficies because the constitution of legal superficies is a key issue in the auction of real properties by the Civil Code. The constitution of legal superficies is a critical base in analyzing rights to land to be auctioned, deciding to participate in auction or not, and determining the bidding price. Therefore, this study purposed to suggest methods that reduce auction participants?f loss and maximize bids through preventing disadvantages and losses happening in the social and economic aspects by analyzing rights to objects to be auctioned, in which the existence of legal superficies is a question, and through providing criteria for judgment to all auction participants by analyzing actual cases.
 Because the legal superficies system imposes a material restriction on land ownership, it should be applied only to inevitable cases and it should be avoid as much as possible to expand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system. That is, it is necessary to acknowledge legal superficies only when the ground is obvious in terms of balance between public requirement and private interest. First, with regard to the ground of acknowledging legal superficies, if the public purpose allows, the involved parties?f intention should be respected. At the same time, however, the constitution of legal superficies should be determined in consideration of third parties?f interest.
 As auctions are becoming popularized today, the constitution of legal superficies, which are undeclared rights, is an important issue to auction participants and should be coped with actively by the interested parties, namely, the debtor and the creditor. Currently, if there are aboveground objects, in most cases the court auctioneer marks ?gLegal superficies not established?h on the writhen investigation. However, it is very rare that legal superficies are established in court auction as studied with the case above. It is because in many cases building occupiers maintain legal superficies in court auction although there is no ground for the constitution of legal superficies. ?gLegal superficies not established?h (legal superficies unknown) marked in court auction can be disadvantageous not only to the debtor and creditor but also to auction participants. The legal superficies system for public purposes and third parties?f interest is exploited by a small number of auction participants who are familiar with auction and some creditors who are misusing the legal superficies system. Thus, when a property is auctioned, the party that may have legal superficies must report the fact to the court so that the court makes a close investigation and marks the existence of legal superficies correctly in the written investigation. The system should be improved for more transparent and fairer auction to prevent losses in both auction participants and the debtor/creditor and to keep a small number of auction brokers and specialists from gaining exclusive benefits.
 For the improvement of the system, we make suggestions as follows. 
 First, because legal superficies system has been introduced with public purpose to protect building ownership, requirements for the right must be interpreted strictly. For this reason, customary legal superficies established by judicial precedents should be acknowledged limitedly or not be acknowledged.
 Second, with regard to legal superficies related to mortgage under the Civil Code, the interpretation that the land and the building must belong to the same owner on the settlement of mortgage is not consistent with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law, so such a restrictive interpretation should be discarded.
 Third, legal superficies are usufruct established by law regardless of the concerned parties?f intention, which impose a material restriction upon land ownership, so they should be interpreted limitedly as much as possible. It is because, particularly in civil cases, the interest of successful bidders in real property auctions is greatly affected by the constitution of legal superficies.

[국내 학위논문]

현재 우리 나라는 민사집행절차와 체납처분절차의 경합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양 절차는 경합의 가능성이 언제나 상존하고 있다. 이리하여 양 절차가 동시에 또는 유사하게 진행된다고 가정할 때 문제점이 나타나는데, 특히 부동산에 대한 매각절차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양 절차는 매각절차상 유사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볼 때는 일부 차이를 보이고 있는 바, 이 차이로 인해 양 절차가 경합할 경우 이해관계인들 모두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볼 수 있다. 매수인의 경우 어느 절차가 먼저 종결되는가에 따라 매수인의 지위가 달라지게 되며, 양 절차를 동시에 진행한다면 어느 한 절차에서 매각될 경우 그 비용은 모두 손실로 될 가능성이 생긴다. 또한, 가압류채권자의 지위는 체납처분절차에서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어느 절차에서 종결되는가에 따라 배당여부가 결정되는 불리함이 노출되므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필요하다. 절차조정법 제정시 양 절차의 경합을 상호 인정함을 전제로 한다. 이를 전제로 하여 민사집행절차가 먼저 진행되는 경우와 체납처분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로 나누어 공시 및 통지, 양 절차의 속행신청, 압류선착주의의 적용문제, 잔여금이 있는 경우의 처리방안, 배당요구종기 등을 검토하고 규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절차조정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양 절차의 경합을 제한하여 매각 물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들이 모두 손실을 최소화하고, 매각절차에서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있으므로, 비록 현재는 크게 문제되지 않더라도 향후 충분히 예상되는 문제라 하더라도 앞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어떠한 방식으로든 절차조정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해외논문]

Execution procedure in a broad sense has evolved from a civil execution procedure, which is an individual execution procedure, to an insolvency procedure, which is a general execution procedure. The insolvency procedure has again evolved from a bankruptcy procedure to a rehabilitation procedure. These procedures are often performed concurrently in practice. Against this backdrop, this article aims to individually examine, from both procedural and substantive perspectives, how a preferential right and self-enforcement of tax claims are exercised and restricted, respectively, especially in the civil execution procedure, the most fundamental execution procedure, and make a horizontal comparison thereof. In the civil execution procedure, a tax claim is treated similarly to a security right, such as mortgage, and there is no preferential treatment. On the other hand, in the insolvency procedure, a type of liquidation procedure, a tax claim is classified as an estate claim, and the principle of tax priority is thoroughly upheld. Although there exists a minor restriction in collection, such restriction is not critical. In the rehabilitation procedure, a tax claim is classified as a rehabilitation claim, and is restricted by the rehabilitation procedure because the purpose of the rehabilitation procedure is the restoration of companies. However, there are several procedural privileges in the rehabilitation procedure, and during the procedure, temporary disposition for arrears may be suspended, but the exemption of a tax claim is strictly regulated. Both bankruptcy procedures and rehabilitation procedures fall within the category of the execution procedure in a broad sense,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two are considered not so different from each other.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execution procedure has evolved from the civil execution procedure to the bankruptcy procedure, and from the bankruptcy procedure to the rehabilitation procedure, excessive preferential treatment of tax claims in the bankruptcy procedure or the rehabilitation procedure merits careful reconsideration.

[국내논문]

일반적으로 민사사건의 처리 과정을 분쟁당사자의 법적 구제 절차로 보고, 특히 판결절차·집행절차를 아우르는 구제과정이라고 볼 때 특히 집행과정은 권리구제의 실현 절차로서, 이를 성공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장치가 법적으로 완비되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규정 대부분을 금전집행 절차에 할애하고 있는 현행 민사집행법 체제에서 비금전집행의 조문은 제257조 내지 제263조에 불과하다. 특히 작위나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하는 채무’에 대한 집행 방법에 관한 규정은 제260조(대체집행), 제261조(간접강제), 제263조(의사표시의무의 집행)뿐이다. 이 가운데 제260조는 대체집행의 절차에 관해 3개의 조항만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그에 대한 해석이 중요하다. 대체집행이란 채무자의 행위가 채무자 이외의 사람에 의하여 대체될 수 있는 경우에 집행법원의 수권결정에 따라 채무자 이외의 자가 채무의 내용을 실현하게 하고 그 비용을 채무자로부터 추심하는 것을 말한다. 금전적 구제는 금액 및 그 지급 방법과 같은 비교적 기계적인 처방이 가능한 구제 수단인 데 비해 금전급부 이외의 작위·부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구제는 다양한 구제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60조는 대체적 작위의무에 관하여서는 대체집행, 부작위의무 위반상태에 관하여 ‘제각 처분’과 ‘장래에 대한 적당한 처분’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 조문은 권리의 실현에 적합한 구제 방법을 다양하게 고안할 수 있는 근거로서 존재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집행법원은 채권자의 수권결정 신청에 대한 심리에서 당사자와의 소통을 통해 실체법적 권리와 그 구제 방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종다양한 구체적 구제 방법을 창조적으로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체집행에서 집행법원의 관여 형태를 보면, 원래 집행 절차에 대한 계속된 감독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던 것은 아니다. 전통적으로 집행법원은 집행의 결과를 보고받아야 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단순히 수권을 하는 것에 그친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서 제1심법원은 단지 집행권원에 관한 기록이 존재하는 법원으로서 집행기관이 되는 것이 상당하다는 이유에서 집행기관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시각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대체집행에서의 수권 결정절차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기본적 권리의무관계를 기초로 하여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중요한 과정으로서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를 재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하며 집행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화와 협상으로 최적의 구제 조치를 고안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집행법원은 이를 위한 책임을 부담하고 집행과정에 대하여 계속하여서 관여할 필요가 있다. 대체집행의 실시 중에는 장래에 대한 적당한 처분으로 명한 다양한 조치의 실효성에 대해 감독할 필요도 있고, 더 나아가 그 명령의 준수에 관한 보고서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집행 결과를 보고받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권리구제의 실현에 대한 집행기관의 감독, 채권자의 만족에 대한 집행기관의 정기적인 진단, 집행기관의 사후 점검은 집행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조심스럽게 생각해본다. 결론적으로 집행법원은 대체집행 절차에서 채권자의 권리를 실효성 있게 구제하는 것을 목표로 판결절차에서 확정된 권리의무관계와 구체적 구제 방법을 지침으로 삼아 합목적적 견지에서 재량적이고 유연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