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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학위논문]
최근 식품산업은 소비패턴의 변화와 세계화 등으로 인해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전통식품산업은 품질관리 및 산업화 기술이 미흡하여 변화하는 소비자 요구도에 부흥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암묵지를 가진 인력이 이탈하면 많은 노력과 시간을 통하여 습득된 지식이 유실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21세기는 지식활동이 경제성장에 중요한 요인이 되는 지식기반사회가 도래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산업전반에 걸쳐 관련 지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할 수 있는 지식기반체계가 절실히 요구된다. 이 연구에서는 전통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영광 모싯잎 송편산업사례를 통하여 지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체계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ㆍ외(보성녹차, 순창장류, 임실치즈, 스코틀랜드 식품음료산업, 식품네트워크 가이드, 웨일즈 지속가능 공급망 시책)사례분석을 통해 벤치마킹이 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업체 요구도를 반영하기 위해, 46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1:1직접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식항목 목록표를 작성하였으며, 하드ㆍ소프트ㆍ휴먼웨어에 대해 지식활동 5대요소별로 각각 필요 시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통합하여 영광 모싯잎 송편산업 지식기반체계를 제안하였다. 구성된 설계안의 객관화를 위해 전문가 평가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평가 결과 전반적인 시스템 설계는 적정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지식기반체계 전개구도에 대해서는 항목추가, 명칭변경 등 일부조정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종합하여 아래와 같이 최종적인 영광 모싯잎 송편산업 지식기반체계를 구축하였다. 첫째, 하드웨어는 자료관, 학습ㆍ체험실, 도서관, 등의 소요 단위 시설에 대해 모싯잎 송편 테마공원, 전통송편마을, 지식산업화 지원센터로 이루어진 통합조정 시설을 설계하였다. 둘째, 소프트웨어는 전통기술ㆍ지식보존 메뉴얼, 홈페이지 관리자 운영, 수준별 학습교재 개발, 정량적 품질관리 제도 구축 등의 소요 단위 소프트웨어에 대해 산업 혁신ㆍ관리 능력 개발로 이루어진 통합조정 소프트웨어를 설계하였다. 셋째, 휴먼웨어는 전시회ㆍ품평회, 자체교육ㆍ훈련체제, 창육보육지원제도 등의 소요 단위 프로그램에 대해 영농조합법인, 시험ㆍ연구원, 교육ㆍ훈련기관으로 이루어진 통합조정 프로그램을 설계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영광 모싯잎 송편산업 사례연구를 통해 전통식품산업의 지식기반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이 연구결과는 전통식품산업 관련 계획수립과 지식기반체계 구축 시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국내 학위논문]
본 연구에서는 델파이 조사를 통해 특수교육 분야 장애인재활상담 사의 역할과 직무영역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현재 장애인재활상담사 의 국가자격, 직업의 전문성으로 인해 장애인재활상담사가 다양한 분 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며, 현재도 다양한 분야에서 장애인재활상담 사가 채용되어 활동하고 있다. 특수교육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2020~2022 장애학생 진로·직업 활성화 방안에서 장애인재활상담사의 전문인력 배치 추진사업에 근거하여 직업재활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학생들의 진로·직업 지원을 돕기 위해 배치되는 특수교육 분야의 장애인재활상담사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활동 기반 을 마련하기 위하여 특수교육 분야 장애인재활상담사의 역할을 탐색 하고 분석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해당 연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델파이 조사 방법을 활용하였다. 1차 델파이 조사는 선행연구 분석을 바탕으로 6개의 영역에 41개의 과업 내용으로 적합도 설문지를 구성하고 해당 문항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 였으며 1차 델파이 조사 실시 전 직업재활분야 학계 전문가, 특수교 육분야 장학사, 특수교육 분야 장애인재활상담사들에게 적절성을 검 토 받은 후 2023년 11월 10일부터 2023년 11월 17일까지 조사를 실시 하였다. 또한 완성도를 높이고자 내용타당도(CVR), 수렴도, 합의도 등 을 도출하였다. 2차 델파이 조사는 1차 델파이조사에서 얻어진 수정의견, 내용타당 도 등의 결과를 수렴하여 5개 업무영역, 28개의 과업내용으로 구성하 였으며, 내용타당도, 수렴도, 합의도를 도출하여 조사를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추출한 결과로 5개의 업무영역과 17개의 과업으로 구성하여 중요도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도출하였 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연구 결과, 특수교육분야에서의 장애인재활상담 사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활상담 및 사례관리’ 영역에 관한 사항이다.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진로ㆍ직업상담실시’,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사례회의 참여’, ‘특수 교육대상 학생의 초기면접을 실시’,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재활상담 실시’ 의 문항이 적합도와 중요도를 모두 충족한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직업상담을 위한 초기면접을 실시하는 과정부터 상담, 진로·직업 계획수립에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까지 장애인재활상 담사로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진로·직업계획 수립을 위해 직접 수립 하기보다는 지원을 통해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 단된다. 둘째, ‘장애진단 및 평가’ 영역에 관한 사항이다. ‘장애진단 및 평가’ 영역의 7개의 과업내용 중에서 ‘직업평가를 위한 기초정보 수집’, ‘작업표 본평가를 활용하여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에게 검사, 해석 및 활용’, ‘상 황ㆍ현장평가 실시 및 결과해석’, ‘직업평가 의뢰를 받고 직업평가계획 수립.’, ‘직업평가보고서를 작성’의 문항이 타당한 것으로 의견이 모아 졌다. ‘장애진단 및 평가’ 영역은 특수교육 분야 장애인재활상담사가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판단된다. 그 이유는 특수학 급에서는 교육청에서 직업평가 의뢰를 하여 대상 학생의 직업상담부 터 직업평가, 평가보고서 작성까지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다만 직업평가 기초정보를 수집할 때, 담 당교사와 학부모에게 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는데, 직접적으로 학부모 에게 정보를 수집할 수 없으므로, 담당교사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직무개발과 배치’ 영역에 관한 사항이다. 9개의 과업내용 중 에서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에게 적합한 직무를 개발 및 취업처를 개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일반 사업체의 작업현장 관찰’, ‘특수교육대상 학 생과 사업주연계’, ‘작업현장 관찰 후 직무분석 및 직무조정을 실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일반 사업체 사업주 및 인사담당자 면담을 실시‘, ‘취업 전ㆍ후 특수교육대상 학생 직장 교육 실시’의 문항이 적합 성, 중요도 모두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수교육 분야의 장애인재 활상담사는 실무적인 성격을 많이 띠는 것으로 판단된다. 각 영역들 의 내용타당도 결과에서 보면, 직무개발과 배치의 과업내용들이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으며, 실제 1차 내용 수정의견에서 장애인재활상담 사가 특수교육 분야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직무가 ‘직무개발과 배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의견이 다수 있었으며, 수업이 항상 있는 교사 가 아닌 장애인재활상담사가 활발하게 현장실습, 취업지원, 취업 전ㆍ 후 사후지원에 활발히 활동한다면 특수교육분야에서 직업재활 전문인 력으로서 활동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넷째, ‘재활서비스’ 영역에 관한 사항이다. ‘취업 후 적응을 위한 프 로그램을 활용 및 운영한다.’의 문항이 적합하다는 조사결과였으며, 다 른 ‘재활서비스’의 과업내용이 타당도를 충족하지 못한 것 이유는 ‘장 애인식개선 프로그램’, ‘전환 및 직업적응훈련프로그램’ 등 직접적인 행정적 담당교사가 직접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진행하며, 장애인 재활상담사는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지원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섯째, ‘재활행정’ 영역에 관한 사항이다. ‘유관기관(지역사회 직업재 활시설, 장애인고용공단,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장애인복지관 등) 네트워 크를 구축하여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취업에 도움을 준다.’ 에서 높은 내 용타당도를 보였다. 종합적으로 특수교육 분야 재활상담사의 역할을 보면 직업상담, 직 업평가, 사업체개발, 취업지원, 취업 후 지원을 주로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큰 틀에서는 장애인복지분야에서 활동하는 장 애인재활상담사의 역할범위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특수교육분 야의 특수교사의 역할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장애학생들의 진로· 직업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로 한정되어 일부 역할 범위의 차이를 보 이는 것도 있었다. 직업상담과 직업평가를 통해 사례관리 및 사례회 의 통해 특수교사에게 개별화교육계획(IEP)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 으며, 외적으로는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특수교육대상 학생 의 취업에 도움을 주는 역할이 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특수교육 분 야에서 재활행정과 재활정책 분야의 재활상담사의 역할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특수교육 분야에서 장애인재활상담사들의 역할과 수행해야할 직무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특수교육 분 야의 진로직업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으로 장애인재활상담사의 배치 타당성을 확인했다는 의미도 있다. 또한 기존 직업재활영역에서 활동 하고 있는 장애인재활상담사들의 역할과 특수교육 분야 재활상담사의 역할 범위의 차이를 확인했다는데도 의미가 있다. 향후 이 연구 결과 가 특수교육 분야에서의 장애인재활상담사의 확대배치의 근거가 되고 현장에 필요한 업무 매뉴얼 개발 등의 추후 연구에 기초가 되기를 기 대한다.
[국내 학위논문]
본 연구는 4학년 대학생들의 성공적인 취업지원프로그램의 방향과 전략과제를 도출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대학생들의 진로준비정도에 따른 적절한 취업지원이 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개인별 진로준비정도를 측정하고, 이 요인들마다 필요하다고 인지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측정하여 전략을 제시하였다. 
 연구는 인구통계학적 요인간의 정성적 비교분석과 정량분석으로는 다중회귀분석, ANCOVA회귀분석, 요인분석 등을 수행하여 전략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취업지원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인식에 대해서는 전문가 상담 프로그램을 가장 필요하다고 하였고, 다음으로 취업단기프로그램, 적성 흥미검사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인구통계학적 요인을 조절변수로 하여, 진로개발준비 요인과 취업지원프로그램간 요인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전공 및 직업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집근방’의 취업을 희망하는 응답자는 ‘적성 및 흥미 프로그램’을, ‘자기이해와 의사결정자신감’이 낮을수록 ‘전문가상담 프로그램’을 필요로 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국내 학위논문]
1. 연구목적 및 연구범위 
 (연구배경과 연구목적)
 이 연구는 항공안전과 관련한 그간의 선행연구와 관계기관의 조사현황을 탐색하고 항공사고 (준 사고)를 방지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에 대해 한국과 미국의 학생조종사와 교관조종사, 그리고 운송용 조종사를 대상으로 그들의 인식수준 우선순위를 분석하는데 있다. 
 항공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줄이려는 노력들이 항공사고 발생 초기부터 꾸준히 수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종류의 사고와 준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다. IT /ICT를 기반으로 한 각종 계기와 항법기술이 초고속으로 발달되어 항공기들이 대형화, 고속화 되어가는 추세이고, 이런 추세 속에서 항공사고가 발생할 경우 심각한 물적 피해뿐만 아니라 치명적인 인명 피해가 야기 될 수 있다. 
 항공사고 (준 사고) 발생률은 IT /ICT의 발달에 따른 항공기술의 발달과 정부 /민간 기관의 각종 안전관리기법 연구 개발로 상당 부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 2-8]. 그러나 사고 조사 관련기관들의 분석에 의하면 각종 사고 (준 사고) 원인들 가운데 인적 요인 (human factors)에 의한 사고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경향이며, 이 가운데 인적 오류 (human errors)에 의한 사고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과 [표 2-3]). 인적 오류 야기 당사자로는 조종사, 관제사, 정비사, 공항 내 작업 관계자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중 조종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 되고 있으며 CRM (crew resources management)을 통해 인적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접근방법이 개발되어 각종 민간 항공사에서 시행되어 오고 있다 (FAA (1), 2016: 2-11~15). 또한 국내외 각종 조종교육학교에서도 이와 관련한 내용을 세부적인 관심항목으로 지정하여 이론교육 내지는 지상교육을 통해 강조하고 있다. 
 CRM은 1) 인적 요소 (human resources) 2) 하드웨어 (hardware) 3) 다른 정보 (other information) (관제지원, 기상, 지형 등 (ATC advisory, weather, terrain, etc.))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연구의 주 관심주제인 SRM (single pilot resources management)은 위 세 요소 가운데 인적 요소 (human resources)를 주된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SRM에 담겨 있는 주요 항목은 조종실내에서 조종사간 상호관계 이해증진과 의사소통을 통해 항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제거하여 비행안전 (flight safety)을 답보하기 위한 필수 항목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위기관리 및 항공의사결정을 통해 항공사고 (준 사고) 예방과 최소화를 위해 개발된 SRM은 미연방항공청 (FAA,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에 의해 제작된 ‘조종사 비행지식교범 (Pilot’s Handbook of Aeronautical Knowledge (FAA-8083-25B, 2016)), ‘비행교관교범 (Aviation Instructor’s Handbook (FAA-8083-9A, 2008)), 그리고 ‘위기관리교범(Risk Management (FAA-8083-2, 2009))’에 비교적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SRM은 조종사의 리더십을 통한 사고예방과 비상시 대응조치를 위한 주요 항목들, ‘항공의사결정 (aeronautical decision making, ADM), 위험관리 (risk management, RM), 상황인식 (situational awareness, SA), 착륙 전 공항지역접근 비행기 통제 인식 (controlled flight into terrain, (CFIT) awareness), 자동화 관리 (automation management, AM), 그리고 과업관리 (task management, TM))에 대해 예시하고 있으며, 교육과 훈련을 통한 항공 안전 확보에 기여하여 오고 있다. 
 SRM 교육과 훈련은 조종사들로 하여금 기내에서의 항공기 통제와 항법 업무를 자동화하고 각종 절차를 통합하는데 있어 관련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기량을 증진시켜줄 뿐만 아니라, 조종사로 하여금 정확하고 시의에 적합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켜 준다 (FAA (2), 2008: 9-11; FAA (1), 2016: 2-11~2-15). 
 SRM이 항공사고 예방과 최소화에 공헌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를 실무 차원에서 그리고 학문적으로 검증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관련 연구�졕떻映璲�, 그리고 민간 항공사들의 보고자료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국내외에서 항공안전에 관해 2018년말까지 연구 보고된 학위논문, 학술지, 그리고 사고관련 보고서 분석결과 CRM, SHELL 모델, 그리고 HFACTS 관련 일부 간행물을 제외하고, 특히 AHP 또는 Fuzzy AHP 기법을 적용하여 연구한 글들은 소수에 불과한 파악되었다. 특히 미연방항공청에서 관련 교범들을 통해 제시된 SRM 항목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기내에서의 위기관리 시 항공의사결정과정 (ADM)이 실제로 항공 관련 현장에서 항공 사고 (준 사고)를 예방하고 비상시 조종사들이 행하고 있는 각종 조치들 (특히 CFIT)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련 연구는 거의 전무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연구는 SRM에 관해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항공사고 (준 사고)를 예방하고 최소화하는데 이들 내용들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제한적이지만) 조종교육학교에서 항공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관련자들, 특히 조종사들을 대상으로 조사,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방법은 SPSS의 Chi-Square와 One-Way ANOVA, 그리고 Binary Logistic Regression과 AHP 기법, Fuzzy AHP, Fuzzy Sugeno Integral을 사용하였다. 이들 기법을 이용한 통계 수리적 분석을 통해 조사대상자간 인식차이를 분석하고 이들이 인식하고 있는 항목간 우선순위 분석을 통해 향후 보완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 범위와 연구방법)
 본 조사는 한국과 미국 비행학교에서 실제 비행을 하고 있는 교관조종사와 학생조종사들, 그리고 국내 민항 기장과 부기장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범위는 제2장에서 기술하고 있는 문헌조사와 제3장에서 기술하고 현장 면접조사를 병행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제3장에서 상세히 기술하고 있는데, 먼저 조사대상자들의 정규분포 성을 검증하기 위해 Person’s Chi-Square test를, 조사대상 집단간 평균값 차이검증을 위한 F-값을 산출하기 위해 one-way ANOVA와 binary logistic regression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산출하기 위해 AHP 기법을, 절대적 중요도를 산출하기 위해 Fuzzy 척도 (scale)를, 그리고 Fuzzy AHP 중요도를 산출하기 위해 Fuzzy λ-measure와 Sugeno 적분법을 사용하였다. 연구모형을 구성할 항목 (변수)들 선정을 위해 두 차례의 Delphi 기법을 이용한 면접조사와 이러한 과정을 거쳐 구성된 쌍대 비교와 퍼지 척도를 이용한 설문지 조사기간은 2018년 8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한국과 미국에서 실시하였다. 
 2. 선행연구 탐색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선행연구 탐색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접근하였다. 먼저 항공안전관련 이론적 검토와 선행연구 탐색은 1) 항공안전과 인적 요인 2) SRM 3) 항공사고 (준 사고)와 사고 특성요소, 그리고 사고예방을 위한 요인 별 분석 기법 관련한 4) SHELL과 HFACTS 등으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다음으로 항공사고 (준 사고) 현황과 사고요인 별 분석을 실시하여 SRM 구성항목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현장 면접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통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기법으로 1) 쌍대 비교를 통한 상대적 중요도 산출을 위해 AHP 기법을 2) 절대적 중요도 산출을 위해 Fuzzy 척도에 대해 그리고 3) Fuzzy AHP 중요도 산출을 위해 Fuzzy λ-measure (측도)와 Sugeno 적분에 대해 요약�졕ㅈ�하였다. 
 3. 연구방법론
 (자료 수집)
 이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자료 수집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하였다. 먼저 한국과 미국에서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조종사, 관제사, 정비사, ATP (airplane transport pilot) 그리고 항공업무 행정부서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Delphi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쌍대 비교 (pair-comparison, AHP)에 사용할 설문문항을 선정하였다. 쌍대 비교를 위한 항목 선정을 위해 총 11개 항목이 논의되었으며 2차례의 전문가설문을 통해 6개 항목이 선정되었고 이 문항은 대체적으로 SRM 구성항목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AHP 기법을 적용할 설문 문항으로 조사설계를 마친 후 각각 미국과 한국에서 총 173명에 대해 현장에서 직접 면접 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를 마친 173명 가운데 일치도 검사에서 CR (consistency ratio) > 0.03 이상의 결과를 보인 11명의 설문지를 분석에서 제외하고 본문 [표 3-5]에 정리된 바와 같이 162명의 설문지를 본 분석에 사용하였다. 
 한국에서는 103명, 미국에서는 59명의 설문지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한국 103명의 분포를 보면 H 대학교에서 31명, CD 대학교에서 61명, CJ 대학교에서 17명, 그리고 경남에 소재하는 B 민간 항공사 기장 또는 부기장 24명이 조사에 참가하였다. 한편 미국은 California 주 Stockton 시에 소재하는 J 비행학교에서 28명이, Arizona 주 Pheonix 시에 소재하는 W 비행학교에서 20명이, 그리고 Nevada 주 Las Vegas 시에 소재하는 S 비행학교에서 11명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연구설계 및 연구모형)
 이 연구 조사에서 항공업무 종사자 대상 현장 면접에 사용할 설문지의 기본 항목들은 본문 부록 표 내용과 같이 설계하였다. 연구설계를 구성할 설문지 구성 항목은 아래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대 분류, 중분류, 그리고 소분류항목으로 나누어 연구모형을 구성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쌍대 비교를 위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부록 1과 부록 2를 참조). 
 대 분류 (meta category) 항목은 SRM (single pilot resource management), 중분류 (category) 항목은 ADM, RM, SA, CFIT, AM, 그리고 TM 이다. 그리고 소분류 (sub-category) 항목은 1) ‘항공의사결정 (ADM)’으로 인식 (Perceive (PAVE)), 과정 (Process (CARE)), 그리고 실행 (Perform (TEAM))을 2) ‘위기관리 (RM)’항목으로는 조종사 (Plot), 항공기 (Aircraft), 환경 (Environment), 그리고 외적 압박 (External Pressure)을 선정하였다. 3) ‘상황인식 (SA)’구성항목으로는 항공기 내적 요인과 항공기 외적 요인 항목을 선정하였으며, 4) ‘착륙 위한 공항지역접근 시 비행기통제 (CFIT)’항목은 기상 (Weather), 친숙하지 아니한 환경 (Unfamiliar Environment), 비 표준 절차 (Nonstandard Procedures), 의사소통 고장, 결여 Breakdown or Loss of Communication), 상황인지 결여 (Loss of Situational Awareness), 위험 인지 결여 (Lack of Perception of Hazards), 그리고 적합한 위기관리기술 결여 (Lack of Sound Risk Management Techniques) 항목을 선정하였다. 5) ‘자동화 관리 (AM)’는 기대 대상 (What to expect), 관찰 방법 (how to monitor), 그리고 즉각적으로 취할 적합한 행동 방법 (How to promptly take appropriate action) 항목을 선정하였으며 6) ’과업관리 (TM)’는 과업기획 (Planning tasks), 과업 우선순위 결정 (Prioritizing tasks), 그리고 과업 진행의 연속순서결정 (sequencing tasks) 항목을 선정하였다.
 (설문지)
 이 연구에 사용할 설문지는 크게 3 부분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먼저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적 배경 항목으로 구성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구성 항목으로는 ‘조사대상 국가 (한국, 미국), 성명 (남, 여), 조사대상자의 국적, 조사대상자의 현 신분 (교관, 사업용 조종사, 계기비행조종사, 운송용 조종사, 공군조종사, 정비사, 관제사, 기타), 비행시간, 나이, 그리고 조종사가 되고자 하는 목적’을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상대적 중요도 산출을 위한 쌍대 비교 설문은 부록에 제시된 항목과 같이 구성하여 조사에 활용하였다. 또한 절대적 중요도를 사용하기 위한 설문지는 각 항목마다 7점에서 1점 척도를 적용할 Fuzzy 척도 설문지를 작성하여 조사에 활용하였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가운데 집단간 차이검증을 위한 t-test 또는 F-test가 가능한 변수들, 즉 CRM 구성 세 항목과 SHELL 모델 구성 5 항목들에 대해 우선순위를 묻는 항목을 추가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3. 기초 분석 및 중요도 순위분석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배경) 
 조사는 한국과 미국에서 진행되었으며 한국에서 103명 (72.5%)이 미국에서 59명 (27.5%)이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남성은 154명 (95.1%), 여성은 9명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표 3-7]). 조사에 참여한 대상자의 국적은 한국인이 128명 (90.1%)이고 미국인이 14명 (9.9%)이다. 조사대상자의 신분은 교관이 79명 (48.8%), 그리고 교관 외의 조종사가 83명 (51.2%)이며 교관은 한국에서 38명이 미국에서 41명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조사대상자의 비행시간 별 분포는 500시간 이하인 조종사가 78명 (48.6%)이고 2000시간 이상인 조종사가 43명 (37.6%)으로 분석되었다. 조사에 참여한 조종사들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25세 이하가 35명 (21.6%), 26세 이상 35세 이하가 84명 (51.9%)의 분포를 보이고 있어 조사대상자 162명 가운데 35세 이하인 조종사는 119명으로 전체의 73.5%를 차지하고 있다. 
 
 (정규분포성 검증 및 집단간 유의도 분석)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응답자들의 응답결과가 향후 연구에 유의미하게 쓰일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Chi-Square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로 나타난 Pearson’s Chi-Square 값을 보면 두 항목을 제외하고 대부분 항목들의 유의수준이 1% 미만 수준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6]). 
 이 들 값이 시사하는 바는 앞으로 상관분석, 분산분석, 그리고 회귀분석에 유의미하게 쓰일 수 있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이 연구에서 사용할 쌍대 비교의 통계적 타당성을 보장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표 3-6]은 표본으로 선정된 대상자들의 집간 간, 예를 들면 조사대상지역 별, 신분 별, 비행시간 별, 국적별, 연령별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나타낸다. 여러 항목가운데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 항목이 시사하는 바는 분석 결과가 함축하고 있는 시사점을 바탕으로 향후 보완하여 할 정책 대상이 누구이며 무엇을 초점으로 하여야 할 것인지를 나타내준다고 할 수 있다. Tukey test (Tukey's HSD (Honestly Significant Difference) test)는 집단간 동일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사용하였으며 유의도 수준이 높을 수록 조사대상자의 변수 별 집단이 이(異) 집단인 것을 나타내고 있다. 종속변수로 사용된 각 항목들은 모두가 명목자료인 점을 고려하여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기법을 사용하여 산출된 통계치를 정리하였다. 
 (상대적 중요도: Pair-Comparison, AHP)
 중분류 분석결과 한미 조종사들 공히 상황 인식 (situational awareness)’을 최우선순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상대적 중요도 측정에서 최하위를 보인 항목은 한미 공히 ‘자동화 관리’이며 중요도 지수는 각각 0.052. 0.046로 나타났다.
 소분류 항목들의 상대적 중요도 분석결과를 종합한 소분류 항목들의 전체 순위와 중요도를 보면 다음과 같다 ([Table 4-8]). 
 먼저 한국에서 조사된 참가자들이 보인 상대적 중요도 상위 5위까지의 항목들을 보면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인 항목은 ‘상황인식 (SA)’의 비행기내부 인식 (Inside the Aircraft) (0.630),’다음으로‘위기관리 (RM)’의 조종사 (Pilot) (0.450)’가, 과업관리(TM)’의 ‘과업 기획 (Planning Tasks) (0.448)’이, 그리고 과업관리(TM)’의 ‘과업우선순위결정 (Prioritizing Tasks) (0.344)’의 순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응답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상대적 중요도 순위 상위 5 항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최상위 우선순위를 보인 항목은 항공의사결정 (ADM)’의 ‘인지 (Perceive) (0.549)’가, 상황인식 (SA)’의 비행기내부 인식 (Inside Aircraft) (0.517),’다음으로 위기관리 (RM)’의 조종사 (Pilot) (0.495)’가, 과업관리(TM)의 과업기획 (Planning Tasks) (0.448)’이, 그리고 상황인식 (SA)의 비행기 밖 인식 (Outside aircraft(0.483)’의 순으로 나타났다.
 (절대적 중요도 (Absolute Importance by Fuzzy Scale))
 AHP 기법의 상대적 중요도가 가지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Fuzzy 척도를 적용하여 절대적 중요도를 산출하였다 ([Table 4-17]). 절대적 중요도 순위는 상대적 중요도 순위와 다른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조사대상자들은 상대적 중요도에서 최하위 (22위)로 인식한 ‘착륙 위한 공항지역 접근 비행기 통제 (CFIT)’의 ‘적합한 위기관리절차 결여 (0.086)’ 항목이 절대적 중요도 분석에서는 12위 (0.560)의 순위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조사대상자들도 비슷한 분석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최하위 (22위)로 나타난 ‘CFIT’의 ‘의사소통 장애 또는 결여’ 항목이 절대적 중요도 분석에서는 10위 (0.594)로 인식되었다. 
 상대적 중요도 측정에서 최하위를 보인 항목은 한미 공히 자동화 관리이며 중요도 지수는 각각 0.052. 0.046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이 연구의 설문조사 주 대상인 조종사들이 비행하고 있는 기종은 교육용 중소형 비행기로서 자동화 설비 (auto pilot)가 미비하거나 조작 면에서 경험을 하지 못한데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Fuzzy AHP 종합중요도) 
 Fuzzy 절대적 중요도에 Fuzzy λ-측도와 Sugeno 적분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Fuzzy AHP 종합중요도의 순위와 중요도 점수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Table 4-19]). 
 먼저 한국 조사대상자들에 대한 종합중요도 상위 5위까지의 순위를 보면 1위와 2위는 ‘상황인식(SA)’의 ‘비행기내부 인식 (Inside the Aircraft)’와 ‘비행기외부 인식 (Outside the Aircraft)’항목으로 나타났다. 3위는 ‘항공의사결정 (ADM)’의 ‘인지’가. 4위는 ‘위기관리 (RM)’의‘조종사’항목이, 그리고 5위는 ‘항공의사결정’의 실행 (Perform)’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미국 조사대상자들에 대한 분석에서 나타난 종합중요도 상위 5위까지의 순위를 보면 1위와 2위는 상황인식 (SA)’의 ‘비행기내부 인식 (Inside the Aircraft)’와 ‘비행기외부 인식 (Outside the Aircraft)’항목으로 나타났다. 3위는 ‘항공의사결정 (ADM)’의 ‘인지’가, 4위는 ‘위기관리 (RM)’의 ‘조종사 (pilot)’항목이, 그리고 5위는 ‘항공의사결정 (ADM)’의 과정 (process)’의 순으로 나타났다. 
 ‘착륙 위한 공항지역 접근 항공기 통제 (CFIT)’를 구성하는 6 항목에 대한 순위에서 ‘상황인식 결여’항목에 대해 한국은 전체 9위를, 미국은 6위의 순위를 나타내고 있다.
 5. 연구결과 해석 
 첫째, 중요도분석에서 중분류 항목에 대해 두 나라 조사대상자들은 모두 ‘상황인식 (SA)’을 최우선순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조종실내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과업들과 비행 중 일어나는 제반 상황들에 대한 사전 인지가 항공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해 다른 항목들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인식에 바탕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중요도 인식에서 소분류항목에 대한 두 나라의 조사대상자들은 전체 22개 항목들 가운데 상위 다섯 항목에 대한 중요도 순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거의 비슷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한국에서 비행하고 있는 대상자들은 ‘비행기내의 상황인식 (Inside the Aircraft in SA) (미국의 경우는 2위로 나타남)’을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미국에서 비행하고 있는 대상자들은 항공의사결정과정 (ADM)에서 초기단계인 ‘인지 (perceive)’ (한국의 경우는 4위로 나타남)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항목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표 4-8]에 나타난 두 나라의 하위 순위 항목을 보면 하위 5 항목 (19위 ~22위)은 중요도 0.109~0.077 사이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도 점수를 기준으로 순위를 분석해 보면 상위 1위 항목과 하위 22위 항목간에 평균 5.3배의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조사에 참여한 두 나라 대상자들 대부분의 신분이 조종교육학교에서 교관조종사이거나 학생조종사 신분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질적 평가라는 상대적 중요도 산출을 위해 사용되는 AHP 기법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응답자들의 정량적 판단의 기준이 되는 Fuzzy 척도 (scale)를 적용하여 산출한 절대적 중요도 분석결과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중분류 항목에서 각각 최상위로 인식되던 ‘상황인식’ 항목이 절대적 중요도 분석에서는 한국과 미국 모두 ‘위기관리’ 항목으로 순위가 바뀌었음을 알 수 있는데, 한국의 경우 2위에서 1위로, 그리고 미국 응답자들의 경우 3위에서 최상위로 상승되었음을 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쌍대 비교과정에서 AHP 기법의 특성인 ‘애매함’과 ‘모호성’이 정량적 평가척도인 Fuzzy 척도가 적용됨으로써 해당 특성이 보완된 결과로 해석된다. 
 셋째, Fuzzy 절대적 중요도에 Fuzzy λ-측도와 Sugeno 적분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Fuzzy AHP 종합중요도의 순위와 중요도 점수를 분석해 보면 5위에 들어 가는 상위 항목에서 한국과 미국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Table 4-19]). 상위 5위에 들어가 있는 소분류항목들의 상위항목인 중분류 항목을 순위별로 보면 ‘상황인식,’ ‘항공의사결정,’ 그리고 ‘위기관리’에 들어 있는 항목들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최하위권에 있는 항목들의 종합중요도 순위를 보면 ‘자동화 관리,’ 또는 ‘과업관리’ 항목의 소분류 항목들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크게 두 가지 원인으로 판단된다. 첫째는 AHP 쌍대 비교에 사용되는 척도가 특정 수치이고, 평가에 이용되는 데이터들은 주로 퍼지(Fuzzy)한 언어표현이 많은데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이유는 조종교육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종들이 자동화 설비가 미비한 비행기종이거나 항행 전후나 항행 중 진행되는 과업관리에 익숙해 질 수 있는 교육훈련여건의 미비에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대부분의 교육용 항공기는 조사결과 생산 년도가 오래된 세스나(Cessna), 워리어 (Warroir), 애로우 (Arrow), 그리고 세미놀 (Seminole) 기종으로 자동화 설비가 미비하거나 해당 교육훈련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하다는데 그 원인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AHP의 상대적 중요도 순위분석결과와 Fuzzy AHP 종합중요도 순위분석결과 나타난 종합순위에서 상이한 순위를 보이고 있는 항목이 상당수 있음을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점은 척도의 성격상 차이, 즉 쌍대 비교 척도 (± 1 ~ 9)와 절대적 척도 (1 ~ 7) 적용의 차이에서 오는 결과라고 판단되며, Fuzzy AHP 기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유용성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해석은 Fuzzy AHP 기법이 단순한 질적 연구 차원에서 25인 미만 소수 집단을 대상으로 개발된 쌍대비교 중심의 AHP가 가지고 있는 방법론상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연구 개발된 기법이라는 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6. (시사점, 연구한계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시사점)
 이 연구결과로부터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항공안전과 관련한 시사점이다. 이 연구를 통해 정리된 연구결과를 놓고 볼 때 조사 참여자들은 한국과 미국 모두 ‘SRM’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비행기기내와 비행기 밖에서 일어나는 제반 상황에 대한 인식 (SA)이 제일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조종사, 비행기, 환경, 외압 요인 (PAVE)으로 구성되어 있는 ‘위기관리 (RM)’와 ‘인지, 과정, 실행’으로 구성되어 있는 항공의사결정 (ADM)’을 다음 순으로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SRM에서 ‘상황인식’을 제일 우선시해야 한다는 조사대상자들의 인식은 종합 중요도 전체 순위에서 하위로 나타난 ‘착륙 위한 공항 지역 접근 비행통제 (CFIT)’ 항목 중에서 ‘상황인식 결여’ 순위가 상위 10위 이내 (한국 9위, 미국 6위)에 들어 있는 분석결과가 뒷받침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전체 종합중요도 순위에서 한 가지 특이한 분석결과는 ‘자동화 관리’ 순위는 전체 22 항목 중 17위 이하로 나타난 반면 ‘과업관리 (TM)’ 구성 항목 가운데 ‘과업 계획 (planning tasks)’ 순위가 한국과 미국 응답자들은 각각 8위와 9위의 순위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가 시사하는 점은 조종교육학교에서 교육, 훈련 중인 학생조종사 또는 교과조종사들은 SRM에서 ‘비행 전, 비행 중, 비행 후에 진행될 과업에 대한 계획도 중요한 내용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방법론적 시사점을 들 수 있다. 방법론 측면에서 시사점은 이전에 진행된 AHP 기법이 가지는 질적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된 Fuzzy AHP 종합중요도 접근방법에 대한 것이다. 아직 항공분야에서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축적되지 아니한 현실에서 이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만을 가지고 AHP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계속된 후속 연구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AHP 기법과 Fuzzy λ-측도 및 Sugeno 적분 기법을 적용한 항공분야에서의 조사, 연구가 관련 기관과 항공업무 종사자들에게 이어져 적합한 항공정책결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론적 접근이 축적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한국과 미국 모두에서 조종교육학교를 경영하는 관계자들이 고려해야 하는 시사점이다. 조사에 참여한 한국과 미국에서 비행하고 있는 학생조종사 또는 교과조종사들은 모두 항공안전 관련 중요도 조사에서 ‘자동화 관리 (AM)’ 세 항목과 ‘과업관리 (TM)’ 항목 가운데 ‘과업의 계속성’ 항목이 15위 이하 순위에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분석결과의 원인은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겠지만 특히 조종교육학교 관계자들에게 던질 수 있는 시사점은 하위순위를 보인 ‘자동화 관리’에 관한 고육 훈련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보완을 통하여 학생조종사 또는 교관조종사들이 민간항공분야 종사 시 항공사고 (준 사고) 예방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넷째, GA를 포함한 민항 운영 관계자들이 고려해야 하는 시사점이다. SRM은 항공 사고 (준 사고)를 지속적으로 줄이고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의 하나로 고려되어 오고 있는데 ‘CRM’ 중 SRM은 한 요소이며 이 SRM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여러 방안, ADM, RM, SA, CFIT, AM, 그리고 TM에 대한 우선순위를 어떻게 설정하고 제도화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이라 판단된다. 이 연구 분석결과 대부분 응답자들은 민항의 부기장, 또는 기장으로 조종실에 근무 시 ‘자동화 관리’ 내지는 ‘과업관리’에 보다 많은 정보가 필요함을 암시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민항 관계자들은 부기장 채용 전 조종사들이 교육 중 이러한 점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습득하였는지를 점검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이 연구 분석결과는 또한 양국 모두 항공관련 관계 당국이 항공안전 정책의제 설정 시 참고해야 할 내용 일부를 제시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항공기의 고급화, 대형화, 그리고 저비용 항공사의 폭발적인 등장으로 항공운송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나 인적 오류로 인한 항공안전은 여전히 저해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종교육학교에서 교육 훈련 중에 있는 조사참여자들이 보인 연구결과는 향후 조종교육기관과 민항 관계자들에게 어떤 제도나 정책이 제공되어야 하는지를 시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연구한계와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가지게 된 연구한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조사대상 선정에서 대상 국가를 한국과 미국에 국한했다는 한계이며, 조사참여 대상을 조종교육학교에서 비행중인 교관조종사 또는 학생조종사로 제한했다는 한계이다. 또한 선행연구탐색 관련한 연구 범위의 한계이다. 선행연구탐색을 학위논문, 학술지, 정부간행물, 특히 미연방항공청 간행물 중심으로 진행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실증 면접조사를 실시하기는 했으나 대상과 범위에서 오는 한계를 극복하는 데는 제약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사고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사고 전후 SRM의 작동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조사연구가 결여되었다는 한계이다. 향후 이러한 한계를 절차를 거쳐 후속연구에서 진행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서 최하위 순위로 나타난 분석결과는 두 가지 점에서 면밀한 추가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먼저 실제 민간항공기에 종사하고 있는 항공업무 종사자들도 이러한 결과를 보이는지에 대한 진단, 그리고 FAA에서 SRM 항목으로 선정한 6 사항들이 항공안전 증진 기여에 적합한 항목들인지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알게 된 연구방법론에 대해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상대적 중요도 분석결과를 정리한 [표 4-8], 절대적 중요도 분석결과를 정리한 [표 4-19], Fuzzy λ-측도와 Sugeno 적분을 적용한 분석결과를 정리한 [표 4-18], 그리고 상대적 중요도와 Fuzzy AHP 종합중요도를 비교 정리한 [표 4-19]에서 알 수 있듯이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상대적 비교를 위해 산출한 순위 및 중요도 점수가 절대적 상대적 비교 분석을 통해 보여준 순위와 중요도 점수에서 나타난 차이가 학술적으로 지니는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한 후속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Fuzzy AHP 종합중요도 분석에서 볼 수 있는 전체 순위 및 중요도 점수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은 지금까지 질적 연구를 위해 관행적으로 적용되어 한 기법인 AHP 기법에 대한 보완 검토가 선행연구에 이어 계속해서 이어져야 할 필요성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미연방항공청에서 교범에서 제시된 SRM과 관련 항목들의 운용이 항공사 자체교육프로그램에서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연구, 그리고 사고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사고 전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조사연구가 결여되었다는 점은 관련 절차를 거쳐 후속연구에서 진행하고자 한다
[국내 학위논문]
기초지방자치단체 인사공정성에 관한 연구
 - 용인·수원·화성시를 중심으로 -
 
 고 광 윤
 명지대학교 대학원 지방행정학과
 지도교수 진 종 순
 
 본 연구는 기초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들 인사공정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검토하고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인사공정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루어졌고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인사제도 전반에 걸쳐 면밀하게 분석하였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제도와 다면평가제도 및 인사위원회제도의 불공정성이 지방공무원의 신뢰형성과 동기부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생산성을 저하시킨다는 문제인식에서 시작하였다.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를 제외하고는 설문·면접조사를 바탕으로 한 실증연구로 순차적으로 진행하였다. 설문조사는 2017년 7월 하순부터 9월초까지 용인·수원·화성시의 지방공무원 3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표를 배부하여 300부 회수 하였다. 설문결과는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면접조사는 2017년 9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용인·수원·화성시의 인사팀장 및 실무자 8명(구청 포함)과 외부인사위원 2명을 대상으로 전화 및 방문하여 면접방식으로 진행하였다.
 공정성이론을 중심으로 공정성의 개념과 기능을 이해하였고 인사공정성이 지방공무원의 생산성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공정성이론을 중심으로 한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공정성은 지방공무원이 인사에 대해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는 과정에서 인지된 공정성이라고 개념화하였다. 인지적인 측면의 개념화는 주관적인 것을 극복할 수는 없지만 공정성이 확보되었을 때와 그렇지 아니하였을 때 구성원의 행태에 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공정성이 중요한 것을 확인시켜 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공정성의 개념을 통해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였는데 분배공정성 인식에는 승진·전보인사에 영향을 미치고, 절차공정성 인식에는 근무성적평정제도와 다면평가제도 등의 평가체계와 인사위원회제도가 있었고, 상호작용 공정성에는 평정과정에서 상담활동 및 평가결과의 환류체계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근무성적평정은 자기평정·평가자·확인자·근무성적평정위원회라는 평가주체별로 평가의 공정성을 파악하고 실적과 능력의 반영정도, 평가자와 확인자의 평정비율, 평가의 공정성을 제약하는 요인, 평가결과의 공개 등이 분석대상이었다. 다면평가는 지방공무원의 수용도와 기대효과, 상급자․부하․동료․자기평정으로 나뉘어 주체별로 다면평가 신뢰성을 파악하고 신뢰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인기투표의 경향에 대해 확인하였고, 다면평가 결과의 환류에 대해서는 평가결과의 공개와 활용범위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기초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 구성과 역할에 대해서는 독립성과 전문성, 공정성과 대표성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고, 인사위원회위원장의 외부위원 임명과 기초자치단체의 퇴직공무원 인사위원의 위촉문제를 다루었다. 인사위원회 운영상의 문제점으로는 서면심의 관례화, 사전심의 미흡, 단체장의 영향력을 세부항목으로 설정하였다.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인사공시 제도와 인사팀에 제공하는 인사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해서 인사부서에 대한 지방공무원의 인식을 검토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설문조사의 실증분석을 통해 지방공무원 평가제도와 인사위원회제도가 공정성 인식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고 기초자치단체의 인사공정성은 확보되지 못하였고 근무성적평정제도 및 다면평가제도, 인사위원회제도는 모두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였으며, 특히 인사위원회제도가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여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연, 지연 등 지방선거 개입 등에 의한 정실인사는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근무성적평정은 실적과 능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평가기준과 평정요소, 정실평정과 평가결과 비공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인사공정성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평정자와 확인자, 평정위원회로 구성된 근무평정의 계층적 구조는 지나치게 중층적이어서 인사의 공정성보다는 연고나 정실의 개입여지 등에 의해 평정이 왜곡될 소지가 있고, 평가결과의 비공개는 피드백을 가로막는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인사공정성을 가로막는 요인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다면평가는 그다지 신뢰성이 높지 않게 나타나고 있으며 인기투표경향과 다면평가자의 선정에 대한 우려도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다면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다면평가를 하는 대상이나 목적에 맞는 다양한 평가를 하지 못하였고, 피드백 체계도 갖추지 못하여 평가의 공정성은 물론 인사제도의 효과를 감소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인사위원회는 독립성의 결여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고 기초자치단체장의 영향력이 인사위원회를 제약하는 큰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사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외부위원 가운데 인사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우가 희박하고 전문성이 많이 결여되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인사공정성을 기하고 불합리한 기초자치단체의 인사방침을 견제할 수 있는 외부위원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실질심사 비중이 크지 못하고 인사팀에서 작성한 자료에 의존하여 심의를 한다는 면도 인사위원회의 역할을 제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의 환경은 끊임없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팀조직은 조직계층의 축소를 가져 오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기반이 되는데 팀에 대한 권한부여를 통해 팀이 주위환경 변화에 자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Wellins외 1인, 1991). 특히 팀 조직은 기존의 계층별 조직구조 내에서 기능을 중심으로 업무가 정해지는 직무배분 방식에서 벗어나 공조직의 자원을 한 곳에 집중하게 하며 공무원 개인의 능력과 적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한다. 그리고 이렇게 구성된 공무원들이 대등한 관계 속에서 팀을 이루며, 팀장의 자율적인 관리 속에서 책임의식을 갖고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조직의 구성원들은 팀의 성과를 최우선으로 하여 업무를 수행한다(진종순, 2017).
 현재 확인자의 평정기능이 폐지되어 평정자의 자질과태도, 평가능력이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런 팀제의 취지를 고려한 개선안은 계층적인 평가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평정자100%, 확인자0%, 평정위원회로 구성된 현행의 체계를 유지하되 6급 이하는 팀장에게 근무성적평정 권한(평정자50%, 팀장50%)으로 하자는 의견이 많아 앞으로 진정한 실적제 구현과 팀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팀장의 권한을 높여 일 잘하는 지방공무원이 대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최선이 아닌가 생각한다. 또한 근무성적평정의 비공개는 평가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피드백을 가로막는 요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피평정자에게 상시적으로 공개해야 하고, 피평정자가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시로 제공하며 평가결과에 대한 상담도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
 다면평가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고 인기투표경향을 줄여야 하고, 평정자의 평가동기를 부여해 주어야 하며, 피평정자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주고, 평정대상자를 판단할 수 위치에 있는 구성원으로 평가자를 선정해야 하며, 평가결과에 대한 상담도 의무화해야 필요성이 있다.
 인사위원회에 대해서는 인사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자격기준을 크게 완화하고, 독립성 측면에서 외부위원이 인사위원장을 맡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심사절차를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인사위원회의 회의록과 회의내용은 공개하고, 인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은 차후에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승진·전보인사 임용기준과 연간인사운영 기본계획도 수립과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의견수렴과 인사기준에 의하여 실시되는지 점검·평가하고 위법·부당한 인사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 내실화를 꾀할 수 있도록 차후에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일부 선행연구에서도 의견이 제시된 인사직렬 신설방안은 소수의 직렬에게 지속적으로 인사권한이 집중 될 수 있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하여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어려워 보이나, 앞으로 인사를 과학적이고 시스템적으로 평가체계를 구성하여 신뢰형성하고 생산성향상 및 인사 불만을 줄이기 위해서도 인사직렬 신설은 불가피하다고 생각된다. 공정성의 측면만 보고 판단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효과성이나 공공조직의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검토할 사안으로 판단된다.
 
 【주요 단어】인사공정성, 근무성적평정제도, 다면평가제도, 인사위원회제도,
 연간인사운영기본계획, 인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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