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논문]

이 논문의 목적은 사이버테러에 대한 국내외의 현행 형사법 체계를 분석ㆍ정리하고 나아가 사이버테러에 대한 전쟁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살펴봄으로써 최근 국가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사이버테러에 관한 보다 효과적인 법적 규율방식을 모색해 보는 데 있다. 사이버테러란 특수한 정치ㆍ사회ㆍ종교ㆍ민족적 목적을 가진 개인ㆍ테러집단, 국가 등이 해킹ㆍ바이러스유포ㆍ웜 바이러스유포ㆍ논리폭탄전송ㆍ대량정보전송 및 서비스거부공격ㆍ고출력전자총 등 통신망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시스템 운영방해행위 내지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또는 전자적 침해행위를 수단으로 하여 사회혼란을 야기하거나 국가안보를 침해ㆍ위협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사이버테러는 현대사회가 고도 정보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더욱 은밀하고 더욱 파괴적으로 변모하고 있다. 최근에는 스턱스넷(Stuxnet) 악성코드와 같이 국가의 주요기반시설인 원자력, 전기, 철강, 반도체, 화학 설비의 제어 시스템을 장악하는 사이버테러 수단도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이버테러에 대한 법적 규율을 정비하는 일은 사회안정과 국가안보를 위해 필수적인 작업이고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고도로 정보화되어 있는 국가에겐 그 필요성이 더욱 크다. 법적 대응방식으로는 먼저 형사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다. 사이버테러는 거의 모든 경우 사이버범죄를 구성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형법,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등 수많은 관련 법령이 존재한다. 처벌규정이 여러 법령에 다소 무분별하게 산재되어 있다 보니 각 처벌규정 간 법정형의 불균형, 구성요건의 중복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현행 형법과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만으로도 사이버테러에 대한 형사처벌의 공백은 거의 생기지 않는다. 실체법적 측면에서는 위 세 법률을 중심으로 법규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사이버테러에 관한 조사 및 수사는 일반적인 범죄행위의 수사와는 다른 특수성을 갖고 있으므로, 그러한 특수성을 고려한 절차법적 지원도 필요하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이 그러한 역할을 일부 하고 있으나 내용에 있어 보완될 부분이 있다. 사이버테러로부터 국가안보를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인 만큼 동법에서 사이버테러 규율에 필요한 실체법적 측면과 절차법적 측면을 모두 포괄하도록 규율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 사이버테러에 대한 대비책으로 형사법적 대응만 가능하다고 할 경우, 사이버테러의 국제성, 은밀성, 신속성으로 말미암아 효과적으로 사이버테러를 방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 사이버테러는 대부분 국제적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관련 국제조약의 미비 등 외교적인 문제로 국제적인 형사공조가 이루어지기 힘든 경우에는 형사법적 대응은 사실상 무의미해진다. 형사법적 대응이 본질적으로 사후적이고 매우 느린 절차란 점도 짧은 기간에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는 사이버테러에 대한 대비책으로 부적절한 요소이다. 따라서 사이버테러에 대한 전쟁법적 대응에 관하여도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전쟁법적 규율에 있어서는 Jus ad Bellum의 문제와 Jus in Bello의 문제가 있다. 사이버테러에 있어서 Jus ad Bellum의 쟁점은 국가가 사이버테러에 대한 방어 목적으로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는가이다. 특히 UN헌장 제51조에 근거하여 군사력 사용이 가능한지가 문제되는데 이는 사이버테러가 동조의 무력공격에 해당하는가와 관련된다. 여러 견해가 있으나 가장 유력하고 설득력 있는 효과위주 접근방법(an effects-based approach)에 의하면 사이버테러가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에 사망, 부상, 피해 등을 야기하는 경우엔 무력공격에 해당한다고 보아 군사력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능하다. Jus in Bello의 쟁점은 무력충돌 발생시 국가가 적법하게 대상 세력에 대하여 사이버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가이다. 사이버공격 역시 효과 면에서 전통적 무력공격과 같은 파괴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이버공격 시에도 필요성(necessity), 차별성(distinction), 비례성(proportionality), 인간성(humanity)이란 Jus in Bello의 4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사이버테러의 전쟁법적 규율 문제는 국제법의 새로운 영역으로 향후 법률가들의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국내논문]

[국내논문]

사회간접자본이란 도로망, 철도망과 같은 교통시설 뿐만 아니라 항만, 공항, 전력, 산업공단, 상하수도, 수자원시설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이다. 사회간접자본은 경제적 측면에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군사안보 측면에서도 기초전력, 정보전력으로서 국가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안보적 관점에서 도로망은 전략적 요충지를 연결해주고, 주요 보급기지로부터 보급을 원활하게 해주며, 증원전력이 신속히 증원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동원예비군의 전방이동이 가능토록 하며 병력의 신속한 이동을 돕는다. 또 잘 정비된 국가통신체계 역시 정보전달을 돕고 각 부대간의 임무전달과 부대전개를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렇듯이 사회간접자본은 많은 부문에서 군사작전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사회간접자본을 국가안보의 중요 요인으로 인식하여, 투자시 경제적 논리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군사 안보적인 요인도 고려하고, 아울러 빈번히 일어나는 자연재해시 그 피해를 줄이고, 국가비상시 군 작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통신체계 등을 확충한다면,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귀중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될 것이다.

[국내논문]

The unprecedented advancement of the cutting-edged information technology bas made the game we play, the business we conduct and the politics we engage, faster and more complicated with stronger global linkage between events, which adds complexity and reduces predictability. Information revolution has generated fundamental changes in production, distribution, utilization and expansion of information itself. In this sense, information warfare has to be understood as something unprecedented since it would be highly colored by cyber terror on communication network, information hacking and cyber attacks on firewalls. The new paradigm of information warfare has challenged the traditional concept of national security and certainly required states to act upon this fast emergence of new trend. In this, information warfare is defined as the offensive and defensive use of information and information systems to deny, exploit, corrupt, or destroy, an adversary's information, information-based processes, information systems, and computer-based networks while protecting one's own. Such actions are designed to achieve advantages over military or business adversaries Information warfare is divided by MTR (Military Technical Revolution), RMA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and RSA (Revolution in Security Affairs) in terms of the level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characteristics. The MTR is simply, by applying information technology to the weapon systems, the development of new weapon system. Thus, the concept of military mission is not fundamentally different from the traditional one. However, the RMA is the realization by the military that inform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ies must be considered as a weapon in achieving national objectives via military activity. The RMA requires comprehensive linkage and connectivity of each weapon system that must be consist of on-line network to carry a military mission. The RMA is the highest level in the information warfare which generates the larges scale changes in the concept of military mission, doctrine and national security. There are 7 types of information warfare; Command and Control warfare, Intelligence-based warfare, electronic warfare, psychological warfare, hacker warfare, economic information warfare and cyber warfare. In information warfare, the offence target has varied from states to organizations and individual. The cost of carrying a military mission has become economic. Early warning and damage assessment has become virtually impossible due to the unprecedented increases in cyber-interactions. It has become difficult to manipulate information and the public opinion as access to information is open virtually to everyone. As the concept of war itself has expanded, any place that is accessible has become combat places due to the web of information networks. Gulf War was the first information warfare where the satellite surveillance system and precision-guided weapon were used to carry combat missions. At Yugoslavia, hacker warfare has emerged as a new warfare for the first time in the history of warfare. Under these circumstances of dramatic changes in the concept of warfare, major powers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are in the process of constructing measures for information warfare. The United States are the leader in driving for the MTR and the RMA in order to countermeasure any cyber attacks on its information networks. In so doing, the US is developing not only the hardware and software of information warfare but also institutionalizing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s for the new century of information warfare. Chain has already constructed information networks that links major cities and military compounds in mainland, and is in the middle of creating anti-virus operation teams to effectively manage cyber terrors on its complicated information networks. Russia, having realized its increasing dependence on the imports of computer hardware as well as software, has ..

[국내논문]

[국내논문]

2000년 6월 15일 분단 55년만에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등의 남북관계가 우호적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남북한의 환경변화에 따른 입대전 신세대는 국가안보에 대해 어떠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신세대에 부합되는 국가안보정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점에서 본 연구는 입대전 신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국가안보에 대한 의식이 어떠한가에 대한 체계적으로 분석을 토대로, 신세대에게 부합되는 군사교육훈련의 정책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하는 504명의 신세대에게 국가안보에 관련된 설문지 분석결과를 기초하여 바람직한 군사교육훈련의 방향과 과제로 ①주변 4대 강대국과 미국의 역할에 대한 인식 제고, ②개방적인 논의를 통한 합리적인 국가안보관 정립, ③남북동질의식을 심어주는 안보교육 정립, ④국가안보에 관련된 교육훈련프로그램의 내실화, ⑤군사교육훈련 내용의 다양화 모색, ⑥통일교육훈련방법의 다양화 모색, ⑦국방정책과 북한 관련 정보의 공유화 등을 제시하였다.

[국내 학위논문]

테러리즘은 오랜 역사적 기원을 바탕으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변천과정을 겪어왔다. 그러나 긴 역사에 반해 테러리즘의 개념은 테러동기와 원인에 대한 견해가 상충되고 있어 현재까지 명확히 정립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나 국가들이 일관성있는 대응을 하는데 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민족, 종교, 분리독립 등 이상을 추구하는 집단이 재래식 무기를 이용하여 유의미한 목표를 대상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펴는 전통적인 테러리즘과 달리 199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서방에 대한 반감으로 무차별적인 인명살상을 자행하여 대규모 피해를 야기하고 범인 추적이 어려워 혼란이 가중되는 새로운 형태의 뉴테러리즘이 등장하였다. 뉴테러리즘은 새로운 공격수단들을 테러행위에 접목시키고 있는데 사이버, 대량살상무기 등을 이용함으로써 개인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 등 인간안보에 대한 위협은 물론 종교와 민족 차별 문제 등 사회안보에 대한 도전이며 금융, 에너지, 통신망 등 국가 주요 기간산업에 대한 타격은 국가안보를 총체적으로 마비시킬 수 있다. ‘제마 이슬라미야’와 북한의 테러리즘은 뉴테러리즘과 국가안보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인도네시아는 2002년 발리섬에서 발생한 초대형 자살폭탄 테러로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 테러의 배후에 ‘제마 이슬라미야’와 알카에다가 연계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관광산업이 급격히 추락하였고 자국내 이슬람, 힌두교간 종교분쟁의 빌미를 제공하였으며 현지 호주대사관과 자카르타 시내의 J.W. 메리어트 호텔에 대한 추가 테러리즘을 자행토록하는 동기를 부여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도네시아는 부실한 국가안전망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낳았고 ASEAN의 발전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의 테러리즘은 한반도 뿐 아니라 동북아 지역 안보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 북한은 정권차원에서 테러리즘을 지원하고 있으며 납치, 암살, 사보타지(sabotage) 등 전통적 테러리즘에서 점차 사이버·핵과 같은 첨단수단을 이용하는 ‘북한식’ 뉴테러리즘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핵을 체제유지를 위한 국제사회 협박카드로 사용하는 것 외에도 이란·시리아 등 테러지원국이나 테러조직으로 밀반출할 가능성이 있는데다 3.4, 7.7 디도스(DDoS) 대란에서도 목격했듯이 사이버테러리즘에 대한 역량도 빠르게 제고해나가고 있다. 9.11 이후 미국 등 서구 선진국들은 뉴테러리즘의 위협에 대해 군사력을 바탕으로 대응체계를 확고히 하고 빈 라덴을 비롯한 알카에다 간부들을 연속적으로 제거하는 등 테러위협을 감소시켜 나감으로써 최근 항공기내 자살폭탄 테러 기도들을 사전에 적발해내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국가가 뉴테러리즘을 전통적 안보위협으로 간주하고 단호하게 대응해나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뉴테러리즘은 상상을 초월한 수단과 방식으로 계속 행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국가도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시각에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테러리즘 제공 기회들을 제거해 나가야 한다. 그렇게하기 위해서는 테러리즘 대응활동을 단호하게 뒷받침할 테러방지법 등 법ㆍ제도와 대응시스템을 확립해야한다. 특히 북한의 도발을 ‘뉴테러리즘’의 시각으로 접근한다면 국내외의 지지하에 엄중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국가주도의 테러리즘 대응체계와 국민 개개인 보호에 균형을 둠으로써 대응활동 과정시 예상되는 규제조치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을 줄여나갈 수 있다. 이와같은 하드파워적 대응활동과 병행하여 이슬람교 등 특정종교와 민족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바로잡고 외국문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 노력 등 소프트파워적으로 접근함으로써 자생적 테러리즘 예방 등 사회통합을 지향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국가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주요 행위자로써 국제기구·레짐에도 적극 참여하여 정보협력과 선진 대응체계 도입으로 뉴테러리즘에 대한 취약분야를 지속 보강해 나가야하겠다.

[국내논문]

[국내논문]

본 논문은 최근 학계에서 새로운 안보개념으로 부각되고 있는 ‘인간안보’에 대해서 논의해보고자 쓰여 졌다. 좀더 구체적으로 이 글에서는 우선 인간안보의 개념에 대해 검토하고, 그것이 학계의 연구나 정책결정에 활용될 수 있는 분석틀로써의 유용성을 평가해보며, 그리고 국가안보와 인간안보의 관련성을 분석해본다. 1994년 UNDP의 인간안보개발보고서가 발표되면서 최초로 소개된 이래 인간안보라는 용어는 학자들 또는 정책집행자들 간에 빈번히 인용될 만큼 익히 알려졌다. 또한, 인간안보 개념은 인권과 인류의 복지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인간안보에 대한 대부분의 개념 정의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해서 학문적 연구 또는 현실 정책에 반영되기 어려운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안보 개념이 좀더 구체적으로 정의될 필요가 있다. 혹자는 인간안보가 국가안보를 대체하는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국가라는 존재는 인간안보를 보호하는데 결정적인 요소이다. 즉 국가 없이는 인간안보를 실현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인간인보와 국가안보는 대립적이기보다는 상호보완적인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국내논문]

이 글의 목적은 서해상 안보위협과 우리의 대응방향을 연구ㆍ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필자는 (1) 서해의 문화적ㆍ역사적 성격과 지정학적 중요성을 고찰하고, (2) 서해가 안고 있는 국가안보의 위협요인들을 분석하며, (3) 이에 따라 해양안보 위협에 대비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최근 동북아지역 국가들의 해군력 증강추세 역시 냉전종식이후 전개되고 있는 안보의 불확실성과 수출입 물동량의 99.7%이상을 해상수송에 의존하는 데 따른 해상교통로 방어필요성에 기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방어우선 순위의 변화에 따른 해상교역로의 안전 확보는 국가경제 및 생존에 직결되고 있다는 점에서 해군력의 중요성이 배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바다에 대한 깊은 애착과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해양통제권의 확보가 국가의 존망과 깊이 관련되어 있음은 재론의 여지가 없으며, 한국의 미래는 해양안보와 해양개발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해의 특성과 지정학적ㆍ지경학적 이해관계로 서해상 안보위협이 상존하고 있다. 주변국들과의 갈등이 육지가 아니라 바다로부터 발생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우리의 생존과 번영에 필수적인 자원의 수송과 무역활동이 전적으로 바다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영해 및 EEZ문제, NLL문제, 불법어업문제, 대륙붕개발문제 등과 연계되고 있다. 따라서, 해군력의 강화를 위해 우리정부는 해상교통로 및 해양통제권을 보장할 수 있는 해군의 첨단전력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둘째, 한국은 주변국의 해군력 증강과 관련, 해양으로부터의 다양한 안보위협을 사전에 억제하고 효율적인 영토방어를 위해 해군력 발전을 위한 군사혁신을 지속해야한다. 군사혁신을 중장기적으로만 인식하지 말고 기술과 정보의 무한성과 급변성에 맞추어 해군개발과 전략개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첨단무기를 탑재한 수상함, 잠수함, 함재기 등의 확보를 위해 자본을 투자하고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특히, 해군전력 중 잠수함을 전쟁억제를 위한 핵심전력으로 적극 개발, 활용해야 한다. 아울러 민군 간 컨소시움을 통해 해군 기술력의 지속적 개발을 유도해야 한다. 넷째, 탈냉전적 국제환경과 평화공존적 남북한 관계를 감안하여 주변국들의 국제적 협력과 지원을 유도하고 군비경쟁의 인상을 피하기 위해 고효율의 해군전략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서해를 포함 한반도 해역은 분쟁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는 지역이 많다. 이는 직ㆍ간접적으로 역내 안보를 불확실하게 할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 따라서 역내 국가들 간 상호신뢰구축을 통해 분쟁의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적극적인 자세로 다자간 안보대화의 틀을 구축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양자 혹은 다자간 해난구조 훈련의 시행, 군함 운항일정의 사전 정보교환, 해상사고 방지협약 체결 등은 신뢰구축을 위한 구체적 예들이다. 여섯째, 포괄적 안보개념에 의한 해양문제의 접근이 필요하다. 한국은 주변국들의 군사적 안보위협에 대응해야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원활한 물자수송을 위한 해상교통로 확보도 중요하다. 해양문제를 전통적 안보측면과 비전통적 안보측면 모두를 고려한 포괄적 안보개념으로 파악하는 종합적 시각이 구축되어야 한다.

[국내 학위논문]

[국내 학위논문]

오늘날 국가 간 경제적 상호의존성 강화로 인한 전략적 위협의 우려가 국제사회에 확산되었다. 국가들이 경제적, 기술적 우위를 활용해 타국에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첨단기술 발전, 경제영역에서 국가 안보 중요성 확대와 함께 개별 국가의 수출통제 남용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국가가 자국의 안보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특정 물자의 수출을 통제하는 조치를 부과하는 경우 WTO규범의 의무와 충돌해 다자간 무역질서의 혼란을 야기한다. 다만 WTO규범의 예외 조항은 국가 안보를 목적으로 하는 조치를 정당화 할 수 있다. 이에 WTO 회원국은 통상 분쟁에서 자국의 안전보장을 위해 수출통제를 부과하였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상당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수출통제에 대한 국가안보 예외조항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다. 먼저 국가들 간 합의체인 다자간 수출통제체제와 주요국의 법제를 통해 수출통제의 주요 쟁점을 살펴본다. 그리고 GATT 제21조의 조문과 판례를 통해 국가안보 예외조항의 판단 기준을 분석한다. 특히 WTO 패널은 동조의 객관적 요소 충족 여부를 확인한 뒤 주관적 요소를 살피는 판단 기준을 제시해 수출통제 조치 판단에 이러한 기준의 적용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객관적 요소는 제한적으로 해석되어 첨단기술 관련 물자의 수출통제가 이에 해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안보 이익의 성격을 고려할 때 예외 적용 여지가 있다. 한편 주관적 요소에 대한 패널의 신의성실 원칙에 따른 판단이 변화하는 국제통상환경에서 판단기준으로서 불명확함을 확인한다.이러한 검토를 통해 패널이 제시한 국가안보 예외조항 판단 기준에 한계가 있음을 밝히며 오늘날 국가들이 활용하는 안보목적 수출통제 조치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판단 기준 마련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국내논문]

이 내용은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이 지난 6월 17일, 군사과학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강의한 내용을 정리, 요약한 것이다. 여기에서 필자는, 한반도의 안보정세, 세계의 군비 축소 추세, 수출입 동향과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현실태, 그리고 발전 전망을 분석하고, 세계 무기시장 위축에 따른 미국의 방위산업체 구조조정 사례의 예를 들면서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발전과제와 국가안보를 위한 방위산업 육성의 당위성을 제시하였다.

[국내 학위논문]

[국내논문]

[국내논문]

[해외논문]

In recent years, a new topic in security studies has been revolving around the implications of communication convergence for the national security as it turns out to yield various effects upon our socio-political life. The main impetus for this research is to review security problems stemming from the conditions of the digital convergence and explore some alternatives to improve our national security system. This study came to find out that the advantage of “psychological warfare in cyber space” is quite apparent in the era of digital communication convergence. Firstly, it is cost-effective. Even a cash-strapped independent non-national actor, such as a terrorist group, can now engage in a very cost effective psychological warfare in cyber space using a small, independent communication networks. Korea is vulnerable to this type's new asymmetrical warfare and a very destructive aftermath of psychological warfare in cyber space.Therefore, it is the finding of this study that the government should look for more various alternatives to counter similar psychological onslaught in the future by drafting many legal and policy alternatives. While being a leading country in the field of cyber and network technology advancement, Korea is also one of the most vulnerable nations against cyber/network attacks. It is very important for Korea to prepare for future plausible cyber psychological attacks from other countries or non-national actors in order to strengthen its cyber-security and to secure national interests at large.

[국내 학위논문]

중국은 동북아 지역의 대국이며 한반도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특별한 역사적 요인으로 인해 중국과 한반도, 중국과 한국의 관계는 매우 복잡하다. 중국의 국가안보전략은 주변 지역의 안보환경에 큰 영향을 미친다. 2023년 3월, 시진핑이 세 번째로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주석으로 선출됐다. 시진핑은 장기간 집권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의 통치 이념은 중국의 미래 발전 방향을 직접 결정할 것이다. 총체적 국가안보관은 시진핑 시기 중국 국가안보전략의 핵심 내용이다. 시진핑 총체적 국가안보관의 특징과 주요 내용을 분석하는 것은 향후 중국의 전략적 초점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본문은 시진핑 시기 중국의 국가안보전략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총체적 국가안보관의 내용과 특징을 분석한다. 중국 역대 지도부의 전통적 안보개념과 비교하면 시진핑 시기 총체적 국가안보관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총체적 국가안보관은 종합적인 안보전략이다. 비군사적 비전통적 안보 위협에 강조하고 인간안보를 중시한다. 그리고 국제협력과 지역협력을 통해 국제공동안보를 촉진하는 것이 주장한다.
 아울러 본 연구는 동북아, 한반도, 한중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 총체적 국가안보관이 동북아, 한반도, 그리고 한중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한다. 중국의 국가안보전략에 대한 정확한 인식은 중국과 한국의 국가 안보 이익에 대한 공통 기반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나아가 시진핑 시기 한중 양국의 당면 딜레마 분석함으로써, 향후 한중관계의 발전 방향을 전망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총체적 국가안보관은 전통적 안보와 비전통적 안보를 모두 강조한다. 따라서 한중 양국 간 상호 신뢰 증진을 위해 비전통적 안보 분야에서 공동 이익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한중관계는 이미 매우 좋은 발전 기반을 갖추고 있다. 중국과 한국은 협력을 강화하고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새로운 세계 경제 구도 구축을 촉진하며 세계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 동시에 인문 교류를 확대하고 소통과 이해를 촉진해야 한다.

[국내 학위논문]

최근 미국과 일본등의 주요국가에서 국가안보를 근거로한 무역제재 조치를 취하고 그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는 양상이 확인되었다. 이와 함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수단이 다양화되고 국가안보개념이 확대됨에 따라 GATT 제XXI조 국가안보 예외조항에 대한 관심과 동조의 원용 가능성이 증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GATT 시대부터 지금까지 GATT 제XXI조를 원용한 분쟁이 존재하였음에도 GATT 및 WTO분쟁 해결 절차를 통한 사법적 판단보다는 국가간의 외교적 또는 정치적 해결의 대상이 되어왔으며 그 결과 동 조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동조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어왔다. 그 중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동 조의 ‘자기판단성’과 관련된 것으로 동 조의 원용에 대한 WTO분쟁해결기구의 관할권 존부가 문제되었다. 비교적 최근인 2019년 Russia-Traffic in Transit 사건 패널은 GATT 제XXI조의 원용에 있어 WTO분쟁해결기구의 관할권이 있음을 명확히 밝혔다. 관할권이 확인됨에 따라서 원용국이 주장하는 상황이 동 조의 요건에 합치되는 지 그 합치성을 판단할 기준에 대한 논의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는 GATT 제XXI조 국가안보 예외조항의 해석과 적용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표로한다. 우선 동조의 원용에 대한 WTO 분쟁해결기구의 관할권이 존재함을 Russia-Traffic in Transit 패널 사건을 통해 확인한다. 이후 동조의 핵심 문구들을 분쟁해결기구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요소와 동 조의 원용국의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주관적 요소로 나누어 분석한다. 객관적 요소의 경우 각 조항에서 상정하고 있는 대상과 범위를 분명히 하여 어떠한 조치에 대해 국가안보 예외조항의 원용이 가능한지 정리한다. 주관적 요소의 경우 회원국의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요소임에도 회원국의 재량권 행사에 제한이 없는 것이 아님을 밝히고 국제법상 기본원칙인 ‘신의성실원칙’의 적용을 통해 그 타당성과 진실성에 대한 심사가 가능함을 밝힌다. 더 나아가 주관적 요소들의 판단 시에 적용기준에 대해 검토함으로써 합당한 기준을 모색한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동 조의 핵심 문구들에 대한 의미를 정립하고 국가안보 예외조항이 가지는 문구의 모호성과 남용 위험성을 해소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WTO체제 내에서 국가안보 예외조항이 합리적 기준에 의해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

[해외논문]

After enacted on 2006, the ‘Act on Prevention and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has controlled exporting ‘National Core Technology’ in Korea that can have a significantly negative effect on national security or economy if it leaks out, because it has high technological or economical value. A lot of countries have the National Core Technology Export Control system for the national security reason, such as US, UK, France, Japan and China. However the problem is whether this system has a legal basis in terms of international law. Because the Export Control system takes measures to the particular country discriminately, it is possible the action violates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 in WTO/GATT agreement. It might be an illegal act. As an exception, the principle could be restricted if an action is justified by national security provision. Can the National Core Technology Export Control system invoke the clause? This paper’s main purpose is to consider whether the system that many countries have asserted on the ground of national security is accepted under international trade law and invokes national security provision in 1994 GATT.

[해외논문]

The Korean Peninsula region, where our country belongs, has been a buffer state for the neighboring powerful nations, and national security crises such as war, terrorism and assassination have continued. Though North Korea has continued various threats for the purpose of reunification through communizing South Korea after the Korean War (6.25) and extensive academic research has been required, it was never been addressed as a topic of an in-depth academic research unlike the importance and nature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Act」 because of it, many times, receives a overly political interpretation Therefore, this study historically, realistically and politically examines the research backgrounds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and the national security and explores the concept of main adversary according to the changes in our security environment, and what threats are facing us in this security environment are suggested along with the examination of development process and functions of our intelligence agency. In essence, this study reviewed the 14 Amendments to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Act, which are currently being discu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and proposed the legislative direction for the amendments to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Act by demonstrating contradictions of the current law in force through In-depth discussions of '�Transferring the anticommunist investigative right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to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d '�Domestic Security Information Collection Range which need to be dealt with a higher priority Lastly, for the policy and direction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to pursue national security after effective revision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Act」, '� Implementing a human resource management system for the Intelligence Service '� Securing and expanding professional manpower and '�Establishing a intelligence agency cooperation system were suggested.

[국내논문]

& & 이 글은 국가보안법을 중심으로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적 문제를 체계적ㆍ포괄적으로 다룬다. & & Ⅱ ‘국가보호형법의 일반이론’은 국가안보 위해행위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국가보호형법의 일반이론에 관하여 살핀다. 여기서는 국가보호형법에 관하여 정치형법, 위태ㆍ예방형법 및 계기형법으로서의 특징을 설명하고, 그 보호법익의 특수성에 관하여 언급한다. 그리고 정치범죄의 특징으로서 위험범, 상징적 성격, 정치적 표현범죄, 심정범 내지 확신범에 관한 논의가 전개되며, 정치형법에서 위험과 인과관계에 관한 논의가 이어진다.& & Ⅲ ‘국가보안법 서론’은 국가보안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연혁과 함께 분단 한국의 역사적 전개과정에서 국가보안법의 시행에 관련되는 여러 정치적 사회적 변화를 개관하면서 그러한 변화가 국가보안법의 운영에 미친 영향을 해명한다.& & Ⅳ ‘국가보안법의 개별적 구성요건’에서는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가 대립적 이익으로 나타나는 국가보안법의 여러 규정에 관하여 해석론을 전개하면서 합리적 실천적 조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안보와 표현의 자유에 관련되는 국가보안법의 주요 규정은 반국가단체 등 구성 및 가입죄(반국가단체 구성죄 - 제3조 제1항, 이적단체 구성죄 - 제7조 제3항), 반국가적 표현범죄(찬양ㆍ고무ㆍ동조죄 -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이적 표현물에 관한 죄 -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그리고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국가기밀 탐지ㆍ수집 등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이다.

[국내논문]

To understand a phenomenon and to overcome it effectively, we need a lens that can see the phenomenon clearly. The meaning and type of the phenomenon look different depending on which lens we look through, and furthermore, the countermeasures and solution method for it are also different. The same goes for international relations. Alliance diplomacy, one of the various approaches to understanding the behavior of international relations, can be said to be a basic diplomatic means to maintain the balance of power between countries. The key to alliance diplomacy is the balance of power. The true purpose of alliance diplomacy is to secure a balanced power against the hostile country by forming an alliance with other countries when national security cannot be achieved on its own.
 The military value of Romania is increasing at the European level by the United States trying to strengthen NATO’s current strategic role. Romania is a very important region for the national interest of the United States. It is true that Romania, which is very close to Russia, a hostile hegemon, is also faithfully responding to changes in the security environment through an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However, the range of mutual understanding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an countries across the Atlantic Ocean is getting narrower. Between the two powers, Europe, which provides software values such as economy and culture, and the United States, which provides hardware means such as political and military power, the scope of Romania’s movement may be narrowed. Romania is receiving economic support from the EU, a large European economic community, and security guarantees from NATO, led by the United States. Therefore, in the face of the dilemma of cooperation and discord between the two powers, Romania will have to properly adapt to the international system that is transitioning to a multipolar system by maximizing its strategic flexibility.

[해외논문]

The level of security posture of our military is a measure of public confidence in the usual military, which is an important factor in national security due to the nature of the military organization in which combat power is determined by fraud. Despite this importance, however, policy studies to prevent such security accidents should be conducted in various and steady ways at the level of national security strategies as military and related agencies have continued to leak defense secret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present the necessity of a defense security policy based on the psychology of employees working in the military to improve the reliability of the large army for national security and to pioneer a security policy field centered on human psychology. In this study, double processing theory was used as a research method to meet this research purpose.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confirmed that System1 was stronger in both series of employees and other employees closely related to work security, and System2 was higher in series than employees of other departments. Based on this, this study proposed a defense security policy centered on human psychology.

[해외논문]

동족상잔의 최대 비극인 6.25전쟁 발발 60주년을 맞이한 올해, 중앙 정부와 주요지자체, 그리고 주요 국가안보 유관단체와 학회에서는 6.25전쟁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는 각종 행사와 학술대회를 다양하게 개최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의식(儀式)을 통해 다시 한 번 조국을 위해 헌신한 선열들의 공적을 기리고 온 국민의 국가안보의식을 고취하게 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하겠다. 그런데, 그간 6.25참전 유공자들의 활약상을 조명한 수많은 연구발표 중에 여군들의 활약상을 주제로 한 경우를 찾아보기 힘든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다. 이에 연구자는 풍전등화와 같았던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 당시 연약한 여성의 몸으로 사선을 넘나든 여군들의 활약상을 뒤늦게나마 조명, 그들의 고귀한 희생과 우국지정을 이 시대 우리들이 바로 알아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더울 공고히 하고자 이 소론을 발표하는 바이다. 발표자는 먼저 서론에서 국가정체성과 안보의식이 약화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우려하고, 6.25전쟁의 이면에는 우리 여군들의 헌신적인 활약이 있었음을 상기하였다. 그리고 6.25전쟁의 발발 배경과 경과에 대해 약술하고, 특히 지금까지 남성위주의 전쟁사관으로부터 여성이 함께 국난을 극복했다는 균형 있는 사관에 입각하여, 미국, 영국, 이스라엘, 북한 등 세계 주요국가의 여군 활약상을 개관한 다음 6.25참전 여군의 활약상을 소개하였다.아울러 국가안보에는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따로 없으며, 특히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다음 세대들의 올바른 국기관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강조하였다. 특히 이제는 상당수 세상을 떠났거나 고령에 이른 6.25참전 여군들이 마지막 국가에 대한 봉사로써 전후 새대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실물 안보교육 캠페인과 6.25참전을 비롯한 우리나라 여군들의 활약상을 담은 역사 증언록 편찬사업을 우리 국방부와 보훈처 등 주무 부서에서 적극 지원할 것을 호소하였다. 만시지탄이나 온 국민들이 우리의 할머니이자 어머니인 여군들의 나라 지킨 공로를 아낌없이 평가하고 마음으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다함으로써 온 국민이 일심단결 된 국격 높은 대한민국을 실현해야 할 것이다.

[국내 학위논문]

[국내논문]

글로벌 거버넌스로 대표되는 새로운 국제환경과 급격한 사회변화는 안보개념의 변화와 재정립을 요구하고 있다. 이 글은 패러다임 이행이라는 인식틀로 안보개념의 심화와 확대 과정을 분석하는 한계에 주목하면서 대안적인 인식틀로서 「국가안보 프로그램」의 생성과 유지를 상징한다. 「국가안보 프로그램」은 하나의 이론을 특정한 구조로 보고 과학상의 진화 혹은 진보는 구조를 갖고 진행된다고 간주하는 라카토스(Lakatos)의 ‘과학적 연구 프로그램(scientific research program)’의 논지를 원용한 것이다. 전통적 안보개념을 안보개념의 국가중심성과 군사중심성을 견고한 핵으로 하는 「국가안보 프로그램」으로 간주할 때, 안보개념의 심화와 확대는 안보 연구 분야, 안보개념 구성 요소 분야 그리고 안보 현상 분야 등 세 분야에서 안보개념의 국가중심성과 군사 중심성의 훼손으로 나타나게 된다. 「국가안보 프로그램」의 위기는 곁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안보 대상과 안보 영역의 다변화로 특정 지워지지만 프로그램의 위기 상황에서 전통적인 국가 혹은 군사 중심적 성격은 소멸되지 않고 있다는 데 프로그램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즉 전통적인 안보 관념이 비전통적인 안보 관념으로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안보와 정치안보를 특징으로 하는 전통적인 국가안보의 영역은 그대로 존속한 채 그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결국 제반 비국가 혹은 비군사 안보개념의 등장은 국가중심성과 군사중심성을 핵심 명제로 하는 「국가안보 프로그램」의 발전 측면에서 평가될 수밖에 없다. 심화되고 확대되는 안보개념은 「국가안보 프로그램」이 제시하는 견고한 핵으로부터 이탈되지 않고 얼마나 자유로운가 하는 변칙정도의 문제로 파악된다.

[국내 학위논문]

국가안보는 국제사회에서 주권국가가 존속하고 발전하며 위신을 확보하기 위한 대전제이다. 글로벌 무한한 경쟁 환경에서 국민행복은 국가안보가 전제되지 않으면 결코 성립되지 않는다. 이에 많은 주권국가가 그 당연한 책무로 안보형사 법제를 구축하고 평화시의 실천요소로서 국가정보체제를 구축한다. 그러한 노력들 은 모두 다 효율적으로 국가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일환이다. 그런데 오늘날은 냉 전시대의 단선적인 군사안보만이 국가안보의 전부가 아니다. 현대적 국가안보는 경제안보, 보건환경안보, 문화ㆍ예술안보, 사이버 안보 등 인간 공동체 생활의 모 든 삶의 조건을 망라하는 통솔적인 개념이다. 국가안보의 이념적 지표는 명백하다. ‘자유의 적’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관 용을 베풀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핵으로 하는 헌법질 서를 보호하기 위한 개념적이고 추상적인 죄를 형식적으로 법전에 규정하고 있다 는 것만으로 국가안보가 확보되고 헌법가치와 질서가 지켜지지는 않는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우리 헌법 제37조를 경외심을 가지고 읽어보고 그리고 준수한다고 하는 경우에도, 현대 사회에서 일반시민에 대한 인권을, 과연 누가 더 많이 위협하고 침해하고 과연 누가 그것을 어떻게 지켜야 국가탄생의 근거인 사 회계약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고, 루소의 일반의지를 어떻게 잘 수호하는 것일 까? 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성찰해야 한다. 단적으로 많은 오해에도 불구하고 평화 시에 자유수호의 전사가 바로 국가정보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국가정보기구 그리고 안보법제를 연 구대상으로 삼아 법제정과 정책적 교훈으로 삼고자한다. 또한 더욱 근본적으로 적 지 않은 나라에서 정치 이념적 정쟁의 도구로 오인되는 국가안보의 법철학적인 이념에 대해 사회계약론을 통하여 국가통합의 단초에도 제공하고자 했다. 다시 강 조하지만 실체적인 안보법제를 장만하는 것만으로 결코 국가안보가 지켜지지는 않는다. 대표적으로 미국 애국법이나 해외정보감독법 그리고 영국의 조사권한규제 법처럼 절차적 국가안보법제는 더욱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절차적 국가안 보 법제에 대한 개념은 거의 없고 여전히 일반 형사소송절차에 따른다. 매우 낙후 되고 잘못된 국가안보 정의실현 시스템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글로벌 무한경쟁시대에 새로운 유형의 국가안보위협인 초 국가적안보위협세력에 대한 격퇴와 예방 그리고 처벌을 하기 위한 새로운 법률병 기들에 대한 고찰을 병행했다. 주지하다시피 2001년 미국 애국법, 2008년 해외정 보감독법, 영국의 조사권한규제법, 2004년 정보개혁 및 테러방지법, 2003년의 국 내안전 증진법(Domestic Security Enhancement Act) 등은 매우 소중한 대표적인 국가안보 확보를 위한 안보 절차법이다. 절차안보 법제의 필요성은 단적으로 2001년 9월 11일 미국 역사상 최초로 국제테러조직인 알카에다가 미국 본토에 대해 연출한 기상천외하고 장관의 테러 공격에 대해 ‘펜트봄’이라고 명명된 연방수사국(FBI)의 수사에서 그 필요성과 중 요성이 명백하게 확인되었다. 물론 테러는 국가안보와 인권의 긴장을 유발하여 무 수한 현대적 인권 쟁점을 가져왔다. 선제공격이론, 비상인도, 고문이란 과연 무엇 인가? 그리고 단적으로 강화심문기법은 고문이 아닌가? 를 비롯하여 많은 나라들 이 현대판 수용소 군도 또는 굴락이라고 비판한 관타나모 베이 테러용의자 수용 소에 대한 다수의 법적 쟁점도 도출했다. 그러나 명백한 것은 국가안보는 민주주의보다 앞서는 절대명제이다. 국가 탄생의 이론적 근거인 토마스 홉스나 존 로크 어느 누구의 사회계약론에 의하더 라도 자연상태에서 자율적인 합의로 인류가 국가를 탄생시킨 이유는 안전한 국가 안에서, 즉 치안을 포함한 국가안보가 확보된 공동체에서 자신들의 천부인권을 보 호해 달라는 절대명령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민주주의는 여러 가지 통치방법 가운 데 하나의 통치기술일 뿐이다. 그러므로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헌법질서를 유 린하여 자유를 파괴할 자유는 애당초부터 자유의 개념에 포섭되지 않는다. 본 연구는 그 결과가 밑바탕이 되어 그 내용이 실제로 정책과 입법에 반영 되어 주권국가 생존, 발전, 위신 확보의 현실적인 문제인 국가안보에 대한 법규범 적 체제가 완비된 국가안전시스템이 구축되기를 목적한다. 더불어서 국가안보 시스템이 재구축되어 대한민국이 글로벌 무한경쟁에서 초일류국가가 되려는 장도에 필요한 확고한 국가안보를 확립하기 위해서 국가와 국민의 국가정보 기구를 만드 는 중단 없는 노력이 이어지는 체계가 구축되기를 목적한다. 이에 본 연구는 향후 평화시의 국가안보 수호의 전사인 국가정보가 정보활

[해외논문]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nges of the Russian National Security Strategy that was announced in July 2021 and to explore implications for understanding Russian national security policy and Korea-Russia relations in the future.Russia’s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2021 reaffirmed Russia’s strengthened status in the multi-center global order, presenting the competition over values and development models as the core of global conflict and competition. This position indicates that the performance claims higher priorities over geopolitical victories in the evaluation of the development model, mirroring the ‘Interim National Security Strategic Guidelines’ of the Biden Administration. Russia’s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2021 presents ‘domestic renewal’ as the top priority of national security goal, which constituted a huge difference from the past documents of national security that were inclined to set priorities on national defense and security. However the document criticizes the West for its ‘containment policy’ on Russia. The words of cooperation with EU, NATO and U.S. is removed from the document, suggesting lower priorities will be placed on the impact of security-related decisions on its cooperation with the West.Accordingly, the development of a high technology-based economy is presented as a prime task of national security policy. In addition, the document emphasized the need for space and polar development as a source of economic driving force, in which international cooperation is underlined.The emphasis on a high technology-based economic development may accelerates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Russia. On the other hand, however, the growing conflicts between development models may place obstacles upon the cooperation in high-technology that crosses the border of conflicting models. Accordingly, a new frame may be needed for Korea-Russia cooperation, accommodating universal values.

[국내논문]

미국은 국가안보라는 최고 가치를 지키기 위해 주저 없이 타국에 대해 일방적 무역제재를 해 오고 있으며, 여기서 발생하는 국제적 비난이나 국제규범 위반은 필요악 혹은 부수적 비용으로 취급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국가안보에 기한 무역제재의 근거를 주로 GATT 제21조에 두기 때문에 국제규범상 문제가 없다는 자신의 법적 정당성도 한몫을 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은 9.11 테러사건 이후 국가안보를 그 어느 때보다 최고의 국시로 보고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기존의 입법을 그 내용이나 체계와는 상관없이 제ㆍ개정을 통해 그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원용하는 GATT 제21조로 인한 무역제재는 우루과이라운드 이후의 다자간 무역체재 내에서 그 적절성을 판단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제도내의 규범과의 일치성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물론 GATT 제21조가 해석상 국가안보제재의 사용에 대해 엄격한 제한규정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지만, ‘GATT 제21조에 관한 결정’과 같은 후속적 입법조치로 WTO 회원국은 상호간 GATT 제21조에 대한 운영지침과 해석원칙을 국제적 신의 위에서 재정착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미국의 국가안보제재가 자신이 의도했던 대로 긍정적 효과를 거두었는지를 실증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1974년 통상법 301조 이외의 법령에 따라 사용된 미국의 국가안보로 인한 무역제재는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거의 실효성이 없었거나 오히려 미국경제에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제까지 우리의 대미통상분쟁의 주된 쟁점들은 미국측의 일방적 무역제재에서 연유되었으며, 이러한 무역제재가 WTO를 위시한 국제무역규범에 위반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법적 문제였었다. 이와 같은 미국의 일방적 무역제재의 주된 근거는 미통상법 301조를 위시한 통상관련 미국내법이었고, 이러한 미통상법이 계속해서 사용될 것이라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작금의 미국 대외정책의 최대 화두는 국가안보이며 이러한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모든 미국내법은 이러한 정책에 맞게 제ㆍ개정되고 있다. 이처럼 국가안보라는 새로운 논거로 미국 측의 일방적 무역제재를 국제적 면죄부로써 묵인해야 할지 아니면 국제통상규범이라는 수단을 방패로 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하는지 선택해야 할 중대기로가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