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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It has been disputed whether we should allow the litigation for confirming nullity of the resolution of the union on the plan of managing disposition under the Act on the Maintenance and Improvement of Urban Area and Dwelling Conditions for Residents, and if we should, which of civil litigation or party litigation is the proper category of the concerned litigation.The jurisprudence established by The Supreme Court and other legal practice has clearly considered the plan of managing disposition as an administrative disposition. The plan is effectuated by the resolution of the union and the confirmation or notification of competent offices. Therefore, the resolution of the union is one of the procedural requirements to attain the administrative disposition, i.e. the plan of managing disposition.The object of a litigation in principle should be the effect of legal measures, not the procedural conditions required to effectuate the legal measures. Having stated this, if there is a flaw in the resolution of the union, one should dispute on the nullity of the plan of managing disposition, not on the nullity of the resolution of the union, since the resolution itself is mere a procedural condition establishing the plan.In certain cases, however, the court’s decision confirming nullity of the union's resolution can expedite the subsequent processes when competent offices give the required confirmation or notification long after the union reaches the resolution. In this respect, it is necessary to exceptionally allow the litigation seeking confirmation of nullity of the union’s resolution until the competent offices give the confirmation or notification regarding the plan of managing disposition.From this perspective, the concerned court decision stated that the litigation for the confirmation of nullity of the union’s resolution is allowed until the competent offices give confirmation or notification, and the litigation in those cases falls within the party litigation on the act of administrative procedures since the suit concerns the procedural conditions of an administrative disposition, and determines the legality of the disposition.The discussion to find out the standards for distinguishing civil litigation from party litigation has hardly been adequate to meet the needs in legal practices. In this situation, the Supreme Court suggested one of the standards in the concerned decision. The decision is meaningful in the sense that it clarified whether the litigation for confirmation of the nullity of the union’s resolution on the plan of managing disposition can be allowed.
[국내논문]
[해외논문]
[국내논문]
[국내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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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1다292425 판결(대상판결)은,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관리행위로서 관리단집회의 결의 또는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용부분이나 대지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집합건물법 제16조, 제23조, 제25조, 제26조에 근거하여 공용부분에 무단으로 설치된 시설물철거 및 대지인도청구는 보존행위에 해당하여 그 청구를 위하여 미리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 대하여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하였다.이 글은 공용부분 무단점유자에 대한 시설물철거 및 대지인도청구가 관리단의 업무로서 보존행위에 해당하는지와 그 청구권의 행사요건에 관하여 검토하였다.관리단은 집합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에 대한 관리에 관한 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단체이고(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 집합건물법은 공용부분 등의 변경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리단집회의 결의로써 결정하도록 규정하면서(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제19조),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제16조 제1항 단서), 공용부분 등의 멸실·훼손을 방지하고 현재 상태 및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보존행위는 관리단의 업무 범위인 공용부분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속하고,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관리단집회의 통상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5다208252 판결도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과 대지에 대해 그 지분권에 기초하여 권리를 행사할 때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에 어긋날 수 있다면 이는 각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개별로 할 수 있는 보존행위라고 볼 수 없고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쳐서 하여야 하는 관리행위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를 하였다.집합건물법 제25조 제1항은 관리인의 권한 및 의무의 하나로서 보존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관리인은 관리단의 대표자이고 업무집행자일 뿐(제24조 제1항), 법률적으로 독립한 지위를 갖지 못하므로 관리인의 보존행위는 공용부분 등의 멸실·훼손을 방지하고 현재 상태 및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사실적 행위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위 규정에 근거하여 관리단이 관리단집회의 결의 없이 보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상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공용부분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시설물철거 및 대지인도청구는 공용부분 및 그 대지의 훼손을 방지하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행위로서 성질상 보존행위에 속하고, 이는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포함되며 관리단의 업무에 속하므로 관리단은 위 규정에 따라 관리단집회의 통상의 결의를 거쳐서 그 보존행위를 하여야 한다.
[국내 학위논문]
본 연구는 9. 11 테러이후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이 국제안보의 최대 현안으로 등장하게 됨에 따라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해 수출통제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으며,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를 이행하는 환경의 장애요인을 분석하고 법제도와 이행체계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오늘날 강화되고 있는 수출통제체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전 세계적으로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에 따라 대량살상무기 개발국가에 대해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핵을 보유한 북한과의 남북경제협력에 있어서 남북관계에 쟁점이 될 수 있는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 및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국가안보 및 국제평화에 기여하여야 한다. 최근 북한은 미사일시험, 핵실험 등을 강행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많은 지탄을 받고 있으며, 지금 국제사회는 유엔결의사항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국과 한국을 비롯한 관련 당사국의 수출통제 준수여부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 전략물자 수출입관리제도는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전략물자 수출통제에서 유래 되었으며, 1949년 동 $서 냉전시대에 공산권이 강력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서구진영의 전략적 동맹성격의 규범으로 COCOM을 신설하면서 전략물자의 수출을 제한하였던 수출통제에서 유래한다. 이후 전략물자 수출입관리는 다자간 수출통제로 분화, 개편되면서 크게 변해왔다. 수출통제의 개념은 특정지역에 대한 무기류 및 그 부품의 수출통제에서 무기류 또는 그와 관련된 민군겸용물품 및 기술이 분쟁지역이나 우려국가, 테러집단과 같은 비국가 행위자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예방하거나 차단하는 것으로 변화되었으며, 이를 비확산통제(Nonproliferation Control)라고 표현한다. 수출통제의 품목은 과거의 재래식 무기류뿐만 아니라 대량살상무기 및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제조, 개발, 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사용 또는 전용될 수 있는 일반 산업용품 까지도 포함되게 되었다. 한국의 수출통제제도는 한반도의 안보적 측면에 비추어볼 때 안보를 위한 경제적 희생이 아니며, 북한의 테러와 대량살상무기개발 위협으로부터 국가 및 국제안보를 확보하고, 경제적 측면에서는 안정적인 무역환경과, 국제사회로부터의 신뢰도 향상으로 인한 원활한 선진기술의 도입 등 선진 통상대국으로 발전해 나가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전략물자 수출통제제의 운용에 따른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국내 산업계와 관계부처의 긴밀한 협력기반 시스템 조성 및 구체적 책임성과 함께 자율준수체계를 갖추어야 하겠으며, Yestrade 온라인 시스템을 해외로 보급함으로써 국제적 다자간 정보교환 시스템을 구축하고, 둘째, 대외적으로는 한 $미 전략물자 관리기구(KUSGO)의 구축 및 남북경제협력 강화협정(CEPA) 체결로 향후 역외가공지역의 설치 및 북핵 불가능 기회를 남북경제협력의 시너지 효과로 활용해야 하며, 셋째, 대내적으로는 자율준수 무역거래자에게 혜택을 확충하고 수출통제법규 위반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전략물자 품목분류체계를 수출통제분류번호(ECCN) 중심으로 일원화하여 효율성을 증가해야 하겠으며, 넷째, 분산된 전략물자 수출허가기관의 통합 및 통제품목 관리수입자의 세분화에 의한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국내 학위논문]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주택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주택재건축조합설립인가, 정관변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준공인가 등을 규정하여 행정청의 처분을 매개로 사업의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인가행위와 관련한 다툼은 주로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조합설립행위상의 하자,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상의 하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위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상의 하자를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다. 전통적 인가이론에 따르면 인가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일종으로 제3자의 계약, 합동행위 등의 기본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의 효과를 완성시키는 형성적 행위이고 기속행위의 일종이다. 인가 이후에는 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그 인가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인가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만 인가를 대상으로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으며, 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다투고자 하면서 이를 인가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으로 소제기 한 경우에는 협의의 소의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소를 각하하므로, 기본행위 자체를 쟁송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본 연구는 주택재건축사업 과정상의 각종 인가행위의 성격을 고찰하여 주로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조합설립행위상의 하자,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상의 하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위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상의 하자를 원인으로 각 인가행위 자체의 효력을 다툴수 있는지, 각 하자를 어떠한 쟁송방법으로 다투어야 하며 행정소송 중 당사자소송 또는 항고소송의 일종인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으로 다투는 경우 민사소송과 비교하여 어떠한 특이점을 가지는지에 관하여 법원의 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법원은 종래 주택재건축사업 과정상의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강학상 인가로 파악하여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각 인가행위를 위한 조합총회결의상의 하자를 원인으로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 총회결의부존재확인소송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허용하고, 각 인가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항고소송은 인가행위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용하다가, 근래에 조합설립인가를 일종의 설권적 처분으로 보고 조합설립결의에 하자가 있다면 그 하자를 이유로 직접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여야지 민사소송으로 다투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조합총회결의는 사업시행계획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한 것으로서, 인가․고시를 통하여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된 후에는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사업시행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을 뿐, 절차적 요건에 불과한 총회결의 부분만을 대상으로 그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하며, 같은 이유로 인가․고시를 통하여 관리처분계획이 확정된 후에는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총회결의상의 하자를 민사소송이 아닌 항고소송으로 다투도록 하고 있다.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에 이르는 각 총회결의상의 하자를 민사소송으로 다투는 경우 특별한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어 장기간 주택재건축사업이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고, 결의에 대한 무효 또는 취소판결이 확정된다하더라도 그 효력은 소송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하고 판결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이 당연히 변경되지 아니하므로 분쟁을 일회적․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없어 주택재건축사업의 조속한 완료를 저해하는 반면, 행정소송으로 다투게 한다면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게 되고 처분취소 또는 무효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을 갖게 되며, 판결의 내용이 신청을 거부하는 것일 경우 처분청은 판결취지에 따라 재처분을 할 의무가 있어 주택재건축사업의 조속한 완료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학위논문]
주택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관리처분계획은 종전의 토지와 건축물을 출자한 토지 등 소유자에게 정비사업 시행 후 조성되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권리로 변환시켜주는 법적 절차이다. 관리처분계획을 통해서 조합원들의 개발이익의 규모가 결정되기 때문에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들의 가장 큰 관심사이며, 관리처분계획을 둘러싼 법적인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분쟁이 빈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절차를 통합시킨「도시정비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쟁송방법 및 판례의 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편이다. 「도시정비법」시행 이전 주택재개발 사업은 「도시재개발법」이, 주택재건축사업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주택건설촉진법」로 분리규율되고 있었다. 「도시정비법」의 시행으로 주택재개발과 재건축의 절차가 대부분 통합되고, 주택재건축 사업에도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이에 대한 행정관청의 인가가 필수적인 절차가 되었다. 이런 변화에 따라 판례는 이제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도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정력을 인정하고 있으며, 관리처분계획의 무효, 취소에 대해 다투기 위해서는 행정소송의 방법으로 다투어야 하고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는 「도시정비법 」시행으로 종래 사적인 결의에 불과했던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공법적인 통제를 받는 행정처분으로 그 성격이 변화한 데 따른 쟁송방법의 변화에 중점을 두면서 그 밖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관리처분계획절차의 하자, 재건축변경결의 요부,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보전처분, 분양권 등 이해관계인의 지위를 다투는 방법 등에 관한 법적인 쟁점 및 판례의 태도를 정리하여 관리처분계획의 법적인 쟁점에 대한 이해에 일조하고자 하였다.
[국내 학위논문]
재건축사업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정 이전에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집합건물법)에 의해 진행되었는데, 재건축사업의 핵심요건은 ‘재건축결의’이다. 재건축결의가 있으면 조합이 재건축에 반대하는 자들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 재건축결의는 건축물설계의 개요, 비용의 개산액,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도록 엄격하게 정해져 있다. 이러한 내용은 도시정비법 제정 이후에도 ‘조합설립 동의’의 요건으로 되었다.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법률적 분쟁은 ‘재건축결의’의 무효여부가 다투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며, 법원은 특히 ‘비용’과 비용의 분담’에 관해 충분히 상세한 내용을 담지 않은 재건축결의는 무효라고 판단하는 예가 많았다. 그런데 이러한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2-3년 이상이 소요되고, 그 판결 확정 전에 재건축조합은 사업승인을 받아 이주비지급, 철거공사 등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된 사업을 모두 무효화시키는 것은 사회적으로 낭비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재건축결의 내지 조합설립동의에서의 ‘결의’ 내지 ‘동의’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추상적인 기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요인을 없애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결의’ 내지 ‘동의’ 사항과 관련하여 어떤 내용을 그리고 어느 정도로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재건축결의 무효’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본 연구는 우선 도시정비법 제정 전후로 재건축사업에 있어서의 재건축결의의 요건인 ‘건설되는 건축물의 개요’,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 ‘비용의 분담기준’, ‘사업완료후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및 ‘비용분담과 구분소유권 귀속에 관한 형평성 유지’에 관하여 살펴보았고, 다수의 판례에 나타난 사안을 분석하여 조합설립 동의가 무효로 된 사안과 유효로 인정된 사안을 분류하여 그로부터 시사점을 얻었다. 특히 재건축비용의 개산액과 분담에 관한 사항은 구분소유자들로 하여금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면서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아니면 시가에 의하여 구분소유권 등을 매도하고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을 것인지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재건축결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다만 이는 재건축의 실행단계에서 다시 비용 분담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 분담액 또는 산출기준을 정하여야 하는바, 구체적인 사안별로 다소 다르게 나타날 수 있지만 주요하게는 ‘여러 가지 평당 분양단가와 예상 용적율에 따른 조합원들의 분담액’이 가정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고찰했다. 한편 현행 도시정비법하에서는 시행규칙으로 ‘동의서’ 서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조합설립 동의를 위하여 이러한 서식을 사용하더라도 ‘재건축결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의 기준에 따르면 무효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서식을 이용할 경우에는 특히 비용의 분담기준과 관련하여 ① 각 토지등소유자들이 각자 어떤 분양평수의 신축건물에 대하여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지, ② 기존 토지등소유자의 권리가액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③ 앞으로 신청할 신축건물의 분양가액은 어떠한지 또는 기존 건물에 대한 평가액과 대비하여 어떠한 비율로 책정되는지, ④ 무상분양평수 또는 무상지분율은 어떠한지 등과 같은 ‘재건축참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기재할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국내논문]
In terms of works for revision of ‘Aggregate Building Ownership and Management Act (hereinafter called ‘Aggregate Building Act’)’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Ministry of Justice in February 2011,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troduce what is contained such a revised bill of said Act as finished by the Aggregate Building Act Revision Council to date (July 30, 2011) and was also to focus on describing any examinations of the revised bill.The reasons why Revision Council promotes the revision of Aggregate Building Act can be outlined as follows:First, there are frequent cases of disputes over aggregate building primarily resulting from insufficient regulations regarding management for new forms of aggregate building such as residential-commercial apartment complex, studio apartment and complex shopping center.Secondly, it is necessary to prepare any plan for revision that can prevent disputes about aggregate building, advance management system and improve national housing and living environment. These two reasons are the most important purport of this revision for Aggregate Building Act.The issue that have been discussed over the longest term among others in regard to this revision of Aggregate Building Act is the considerations about the grant of voting right to ‘persons who are permitted to use any proprietary by its owner of a partitioned property (hereinafter called ‘tenants’).’ In addition, it is inevitable that a mixture of residential part and commercial part within a building complex or unit involves different characters and methods of management as well as different usages and functions between these two parts. That is why it is necessary to properly adjust those items between these two parts.Therefore, this study dealt with an express provision that the separation of management group or the establishment of another management group should bring same effects on these two parts of building complex or unit,and discussed how another secondary option can be granted to each owner of partitioned property.In regard to said revision of Aggregate Building Act, particularly unless there is any agreement between both parties regarding whether the owner of a partitioned property or its tenants should exert any voting right, there is a room of construction that tenants can exert voting right,even though and regardless whether the owner of a partitioned property claims his or her voting right of any proprietary. But this room of construction may cause the owner of a partitioned property to be ‘deprived of’ his or her original ‘ownership’ of such property, so it is necessary for Revision Council to take more careful and conservative construction and approach to who is the holder of voting right. In addition, in case that any intention of the owner of a partitioned property to exert voting right is not reflected according to the construction of said revised bill without any agreement between parties concerned, and if the voting right held by the owner of a partitioned property is granted to its tenants, but the owner claims to exert the voting right, there is a question about whether the owner’s claim can be inhibited jurisprudentially. This is a question about whether any grant of voting right to tenants without or regardless of any intention expressed by the owner of a partitioned property may overcome the original ‘the jurisprudence of ownership.’ In the opinion of the author, it is reasonable that if the owner of a partitioned property intends to hold the voting right without any agreement with its tenants or parties concerned, the former who holds the ownership of the applicable proprietary should exert the voting right with priority to the latter.
[국내 학위논문]
주택건설촉진법 및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의 재건축사업의 취지는 국민의 주거수준의 향상과 주변토지와의 조화 등을 목적으로 재건축을 하도록 되어 있다. 재건축사업은 사회적 및 경제적인 측면에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재건축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다. 그 이유는 법률상의 이원화된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재건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과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을 정확히 알고 시행하여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조합원들은 본인들의 판단으로 이해를 하고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데 그 문제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재건축사업이 우리나라의 주택공급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을 파악하면서 재건축사업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하는 측면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법률의 재정비가 있어야 한다. 재건축 결의내용과 결의의 실질적요건과 절차적인 요건을 통일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진단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며 매도청구 또한 주택건설촉진법에 그 내용을 정하여야 할 것이며 관리처분계획은 도시재개발법 관리처분의 내용을 일정부분 수용하여야 할 것이다. 신탁등기에 있어서는 법률적 해석에 따라 다소 상이한 모습이 나타나나 구체적으로 신탁등기란 용어의 삽입이 필요하다. 둘째로 재건축제도의 절차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실제 재건축추진위원회가 존립하여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데도 제도적으로 도입되지 않는 부분을 제도로 도입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에서 고시한 재건축조합 표준규약의 수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로 세입자에 대한 부분은 정책적인 측면에서 고려하여야 한다는 부분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는 재건축 관련법이 어떤 형태로든지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측면에서 연구를 하였고 실무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였기에 연구의 기본이론등이 적지 않게 배제 되었다. 재건축사업 절차상 본 연구의 생각과 다소 상이한 점도 있었으나 일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였고 특수한 상황까지의 생각은 하기 곤란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와 다소 상이한 부분은 추후 재건축사업과 절차와 관련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바란다.
[국내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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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ban rearrangement project caused constant disputes in business because the economic or environment concerns were in conflict. So the Act on the Maintenance and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Dwelling conditions for residents (hereinafter ‘the Act’) was established. However, since the Act put in force, 8 years have passed, but there are still constant disputes related to this project. Jurisprudence has established that members of an association for an improvement project have to calculate and agree to the expenses and the members' share of expenses when the project begins. In principle, the developer of such a project bears the entire expenses including the cost of construction, and in the case where the developer is the association, the project is financed by its members. In this article, this system is referred as the share of expenses doctrine. It is the need to determine, early on, whether of not the association for an improvement project will participate in the project and to request for sale of the rights of those against participation, that provided the impetus to develop the share of expenses doctrine under the old regime. However, it is no longer appropriate, because multi-level administrative dispositions are prescribed in the Urban and Living Environment Improvement Act and the reconstruction process, which was controlled by the Articles of Association, has now changed to be controlled by those administrative dispositions. Under this new regime, it is reasonable to control the cost of construction on the basis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s. Accordingly, the appropriateness of an intial cost of construction should be reviewed by a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y during the process of authorizing the establishment of an association, and a modified cost of construction during the process of approving a distribution plan. If either or both costs is or are too excessive, or the determining process is illegal, the relevant administrative disposition can be challenged and corrected. As insignificant matters defined in the enforcement decree article 27, the modification, such as the layout outline of new buildings or the steep increase of business expenses, etc., needs a new Partnership establishment resolution. The new written consent from the owners of lands, etc. adequate for the consent rate described in the Act article 16 could bring about the Partnership establishment modified authorization disposition. And also there would be defect of the written consent which was based on the beginning Partnership establishment authorization disposition, so the new written consent from the owners of lands, etc. adequate for the consent rate described in the Act article 16 could meet the Partnership establishment modified authorization disposition. Above mentioned, the Partnership establishment modified authorization disposition is one of new Partnership establishment authorization disposition and is depart from the beginning one. In this case the beginning one could be regarded as ex officio revocation or nullity. Such flow of the decision in the Court of Lower Instance is told to be established on the right administative agency for drawing the harmonious progress of Housing environment improvement and Housing reconstruction project, and protecting economic and environmental advantages. This kind of point in dispute will be considered to be arranged soon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 judgement.
[해외논문]
우리 민법 제276조 제1항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에 관하여 이를 총유물 그 자체의 관리·처분으로 보아 정관 기타 규약에 정하는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사원총회 결의가 없다고 하여 무효로 볼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다. 이에 관하여 그 동안의 판례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었다. 대상판결(다수의견)은,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 그 자체의 관리·처분이 따르지 아니하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에 불과하여 이를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비법인사단인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 채무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조합규약에서 정한 조합 임원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거나 조합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그 보증계약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대상판결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민법상 총유 규정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가 필요한데, 우리 민법의 총유 규정은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 그에 더 나아가 우리 판례는 사원총회 결의 없는 총유물 관리·처분을 거래상대방의 악의나 과실 유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무효라고 판단한 다음, 그 포섭범위를 확대해 가는 경향을 보여 왔다. 우리 민법 규정의 문언적 의미, 사단법인과의 비교, 입법취지와의 관련성, 총유 규정의 연혁 등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대상판결은 사원총회 결의를 요하는 총유물 관리·처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우리 민법상 총유 규정이 안고 있는 근본적 문제점을 보완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해외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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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e first time since the ‘law on possession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revised on June 19, 2013, hereunder called the Aggregate Buildings Law)’ was enforced in 1984, the full-scale drastic revision work was formed on June 19, 2013. It is the revision in nearly about 30 years after having been enacted the law. As for the revision contents of the aggregate buildings law, its specific contents have been introduced in the meantime through documents, thereby being omitt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ceed with describing focusing especially on the contents on 'establishment of management commission' out of the revision contents. The foundation of the management commission regulations in the 2013 revised aggregate buildings law will be able to be evaluated to have been arranged the whole of management such as inducing the management subject's positive management participation as well as making management smooth and easy in the whole aggregate buildings including the condominium. Furthermore, in reality of being not clearly solved realistic problems such as the legal status and the operational overlapping between the management division in the aggregate buildings law and the Resident Representative Meetings in Housing Act, what the aggregate buildings law allowed the management commission regulations to be founded is what established the management commission as institution of embracing the Resident Representative Meetings. Accordingly, the management division realistically exists naturally even in the condominium as well as the aggregate buildings for commerce in terms of the management subject. Also, it can be considered to have legislative intention in order to be available for substantial function. Consequently, it will be able to be judged to be completed through the revised law the legislative intention in the revision committee and the Justice Department of allowing the aggregate buildings law to maintain status and property based on the upper level law or the basic law of the housing Act, and to be completed function even in the legal status.
[국내 학위논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사업에 관한 연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사업은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재개발사업과 마찬가지로 크게 추진위원회 구성과 승인, 조합설립과 인가, 사업시행계획과 인가, 관리처분계획과 인가, 시공 및 분양으로 이루어진다. 재건축사업은 사업의 수익성을 추구하는 개인들이 단체를 결성하여 행정청의 공법적 규제를 받아가며 특정 구역을 새로운 주거환경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이다. 이는 토지등소유자들의 동의라는 사법영역에서 출발하며, 인가처분을 중심으로 하는 공법적 규제가 결합되고, 최종적으로 분양계약(조합원분양과 일반분양)이라는 사법영역으로 마무리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종래 주택재건축과 관련된 쟁송은 대부분 재건축에 반대하는 구분소유자들이 주택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재건축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거나 주택재건축조합이 재건축에 찬성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매도청구소송에서 재건축결의의 실체적, 절차적 하자에 관한 항변을 주장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었다. 그런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된 이후부터는 주택재건축과 관련하여서도 재개발과 유사한 형태의 절차(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의 설립과 승인,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전고시 등)를 거치게 되었고, 판례는 과거 재건축조합의 법적 지위를 사법상 비법인 사단으로 보았던 태도를 변경하여, 이제는 행정주체인 공법인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판례는 현재 토지등소유자의 총회를 통한 조합설립결의에 대하여 법적으로 독자적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재건축조합을 행정주체로 만들어 주는 설권적 처분인 인가가 재건축조합설립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총회의 설립결의는 인가처분을 위한 절차적 요소 중 하나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한다. 또한 재건축조합을 행정주체로 보기 때문에, 재건축조합이 행정주체로서 수립한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자체는 사법상 자치규약이 아니라 독립한 행정처분이 되었다. 따라서 판례는 사업시행계획안·관리처분계획안에 관한 총회결의는 재건축조합의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수립행위를 위한 절차적 요건 중 하나가 되었다. 또한 판례는 독립한 행정처분인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을 기본행위로 보고, 이에 대한 인가처분을 보충행위로 보고 있다. 즉 인가 이후에는 기본행위인 재건축조합이 공법인으로서 수립한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과 이에 대한 보충행위(깅학상 인가)로서 행정청의 인가처분 두 개의 처분이 있게 되고, 이 둘은 독립한 처분이므로 각각 하자 여부를 다투어야 하며, 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곧바로 보충행위를 다툴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조합설립결의 무효확인 소송은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으로,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조합설립인가 취소 또는 무효확인 소송, 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 취소 또는 무효확인 소송은 행정청을 상대로 한 항고소송으로, 사업시행계획안·관리처분계획안에 관한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은 인가 전에 한하여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진행되게 되었다. 재건축조합에 관한 위와 같은 판례의 논리는 국가가 공익에 대하여 독점권을 가지는 것을 전제한다고 볼 수 있다. 행정청의 인가를 통해 민간사업이 공공사업으로 변하고, 사법인이 행정주체인 공법인으로 변하고, 조합원의 자치적 의사결정인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이 독립한 행정처분으로 변한다는 것은 국가에 의한 공익의 독점을 의미한다. 그러나 국가와 사회는 사회계약에 의해 연결되어 있는 것이며, 국가를 성립시키는 사인의 행위 자체에서 공익을 도출할 수 없다면 국가를 존립시키는 법 자체가 정당성을 얻을 수 없게 되고, 종국적으로 국가 역시 유지될 수 없다할 것이다. 사인의 행위에는 사익추구와 동시에 공익추구의 면이 언제나 존재한다. 특히 사인이 모여서 법인을 만드는 과정인 정관작성행위와 총회에서의 단체설립 및 정관확정 결의는 사익에서 공익으로의 변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이다. 행정청의 인가처분은 기본행위인 사인의 법률행위에 존재하는 공익성을 확인한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정하는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보충행위라고 해야 할 것이다. 추진위원회 구성부터 조합설립까지의 과정은 행위 측면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단독행위)-정관작성과 총회결의(합동행위)-승인 또는 인가(보충행위)의 과정으로 파악될 수 있고, 주체면에서 토지등소유자(개인)- 추진위원회 또는 인가 전 재건축조합(비법인사단)-행정청(공익의 최종적 확인)으로 파악될 수 있는 것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인가신청 전에 총회를 개최하여 전제 의사를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조합에 있어 핵심은 시장·군수의 승인이나 인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재산권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관한 자기결정권’ 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사업의 성패에 대한 책임 역시 재건축사업 추진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재건축사업비용을 부담하는 토지등소유자의 의사야말로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시장·군수의 승인과 인가는 이들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대한 공법적 감독수단일 뿐이다. 재건축조합이 행정주체이며,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이 그 행정주체에 의한 독립한 처분이라는 판례의 논리에 공공사업인 재건축사업의 실패로 인한 손해나 손실에 대하여 행정주체의 계획에 따라 수동적으로 움직였던 조합원들은 인가업무를 담당한 행정청을 상대로 손실보상이나 손해배상을 당사자소송으로 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이익이 그 사업을 추진한 토지등소유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것인 이상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일체의 손해에 대한 최종적 부담도 비용출자의무가 있는 토지등소유자에게 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본다면,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등한시하고 조합을 행정주체로 보고, 관리처분계획 등을 행정처분으로 보면서, 그에 관한 법적 분쟁시 인가를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쟁송수단을 인정하고 있는 재건축조합과 관련한 판례의 논리에 따른다면 적어도 현 시점에서 다시 생각해 볼 문제라 할 것이다. 私法상 분쟁이 조합의 설립단계에서부터 사업시행계획의 수립과 매도청구,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과 그에 따른 분양업무의 완료는 물론 재건축조합이 최종적 청산까지 발생하고, 이러한 사법상 분쟁의 해결에는 민사법원리의 적용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인들의 재산권행사가 본질인 재건축조합을 행정주체인 공법인으로 보고,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와 독립된 행정처분으로 보는 판례의 태도는 재건축조합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과도하게 획일화시키고, 그 처리방법 또한 비탄력적으로 만들 위험이 많다. 부동산 시장의 장기침체인 시점에서 이러한 현재 판례의 태도보다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 전 태도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더구나 현재 판례의 태도는 토지등소유자들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추진위원회나 재건축조합의 폐지가 가능하게 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들과 어울리지 않는다. 토지등소유자라는 사인의 의사에 의하여 현존하는 행정주체인 공법인이 사라진다는 것은 행정조직법정주의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다. 재건축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인의 의사에 의하여 만들어지고, 사업추진 역시 각 절차마다 총회에서 의사정수를 갖춘 결의를 반드시 필요로 하고, 재건축사업이 지지부진할 경우는 아예 추진위원회와 조합마저 폐지할 수 있도록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들과 어울리는 해석은 인가 및 설립등기를 마친 재건축조합의 법적 성질을 사법인으로 보는 수밖에 없다. 인가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현재 판례의 해석은 법해석의 한계를 넘어선다는 문제도 크지만, 재건축사업의 성패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질 수 없는 행정청에 인가 심사와 관련한 과도한 부담을 안긴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할 것이다. 요컨대, 재건축조합은 행정주체인 공법인이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정한 일정 한도 내에서 공적 임무를 수행할 뿐이고, 대부분은 사법상 법률관계 속에서 조합원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한 사적 업무를 수행하는 사법인일 뿐이다. 재건축조합이 행정주체인 공법인으로서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 등 일체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허구적 이론구성에 지나지 않는다. 재건축조합은 조합총회에서의 조합원의 결의를 중심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규정된 행정청의 인가처분은 모두 사인의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결의를 보충하는 행위로 파악되어야만 할 것이다. 따라서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분쟁 해결을 행정소송에만 의존할 필요는 전혀 없다할 것이므로, 과거와 마찬가지로 민사소송으로 추진위원회와 재건축조합의 각종 총회 결의를 다툴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해외논문]
On the legal relations of an association which is not a juristic person, the Civil Code only has Articles 275, 276 and 277 that determine the type of property ownership and its management, therefore in principle, provisions concerning an incorporated association except the provisions on the premise of the status of a juristic person in the Civil Code should apply to other legal relations.The properties of an association which is not a juristic person are collectively owned by its membership. Meanwhile, due to the collective characteristics of an association which is not a juristic person, the members only have the right to use and gain profits from the properties and do not have the shares of the properties of the association, so not only the disposition and management of the collectively owned properties but also the act of preservation is carried out in the name of the association which is not a juristic person and it goes through the resolutions from a general meeting of the members, unless otherwise provided in the articles of the association.The debt guarantee of an association which is not a juristic person is the disposition of the future property. Therefore, the debt guarantee of an association which is not a juristic person is included in the administration and disposition of property in collective ownership.Futhermore, we cannot tell that administration and disposition of property in collective ownership of an association which is not a juristic person are definitely invalid when it lacks the resolutions from a general meeting of the members. So an association which is not a juristic person can guarantee others' debt validly even if they do not have the effective resolutions from a general meeting of the members, except when the creditor know, or do not know because of negligence, the lack of the effective resolutions from a general meeting of the members.
[국내논문]
고층집합건물의 급증으로 건물의 관리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복잡해지고 있음에 반하여 집합건물법은 1984년에 제정된 이후 실질적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글은 현행 집합건물법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구분소유관계와 관련하여 다양한 용도의 집합건물의 등장에 따라 구분소유권 성립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으며, 건물의 현황과 공부(公簿)의 일치를 위하여 소관청의 직권조사를 의무화 하고, 구분점포의 성립 요건을 재검토할 것을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건물의 관리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사적 자치를 보장하면서 관리단집회 결의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의 도입과 대리인집회제도의 활용을 제안하고, 그 외에도 공용부분 변경에 대한 집회결의 요건을 완화할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해외논문]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with respect to property in collective ownership, Article 276.1 of the Civil Act states that any article of incorporation or covenant shall be followed if anything is set forth therein while a resolution made at a general meeting of the members shall be followed if there is nothing set forth by any article of incorporation or covenant; hence, any management or disposition of the property in collective ownership without following either of the aforesaid procedures is deemed invalid.” Hence, if the representative of an unincorporated association performs any act that constitutes management or disposition of a property in collective ownership without any resolution of the general meeting, such an act is deemed invalid regardless of whether the other party was in good faith or malice. In this respect, considering the problem of transaction protection that could arise when such an act is ruled invalid, the Supreme Court seems to interpret management or disposition of the property in collective ownership in a very strictly limited way as requiring a general meeting resolution. However, a problem of transaction protection that arises from an unincorporated association’s transaction with the outside party should be resolved beginning with a fundamental reexamination of the Articles of the Civil Act and rulings of the Supreme Court on management or disposition of a property in collective ownership.It would be more accurate to regard the management or disposition of a property in collective ownership set forth in Article 276.1 of the Civil Act as any external legal act of an unincorporated association’s representative that could directly or indirectly affect any property in collective ownership or any collectively owned property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assuming surety obligations, approving debt as a reason to nullify the statute of limitations, concluding an agreement to pay commission fees, signing a design service agreement, concluding a loan agreement, agreeing with conditional completion, concluding an agreement to harvest and supply clams, and approving free use and to understand that any general meeting resolution required to allow the representative to perform any of these acts is nothing but an internal decision-making procedure designed to represent the entire association. As mentioned above, if any resolution of the general meeting in accordance with Article 276.1 of the Civil Act is viewed as nothing but an internal decision-making procedure, the management or disposition of a property in collective ownership is deemed valid even if such an act is performed without any resolution. This would make it possible to protect the transactions of an unincorporated association.Nonetheless, it would not be appropriate to consider any management or disposition to be always valid as it runs counter to the intent of the Act, which was designed to ensure the existence of an unincorporated association and protect the interests of its members by defining the ownership of such an association as collective ownership. Therefore, it would be reasonable to infer the legal rationale behind the abuse of the representative’s rights and allow an unincorporated association to prove that the other party knew or could have known the abuse of the representative and claim against the other party about the invalidity of such abuse if the representative abuses his or her rights for personal gain.
[해외논문]
The Act on Ownership and Management of Condominium Buildings will take effect on September 29, 2023 after being amended as the Act No. 19282 on March 28, 2023. This amendment shall be understood as an extension of the purpose amended by the Act No. 16919 on February 4, 2020. We can see that the major items amended were about supplementing for the operational problems under the Act regarding transparency of the management fees and relaxation of the resolution requirements, and about legislatively addressing the problems revealed during the operation process. The goal of the government (Ministry of Justice), which had pushed through with the amendment was to improve the transparency of management fees for condominium buildings such as officetels and shopping center, and to prevent a vacuum in management. In this paper, I have reviewed the major items amended and amendment trends of the 2023 amendment compared to the 2020 amendment.First, as a background for the amendment, I have looked into the reasons for the recent need for transparency in management fees in relation to condominium buildings and the reasons for legislative responses to the vacuum in management. Next, I have reviewed and commented on the following individual matters including addition of the persons required to be reported by manager, manager's duty to prepare and maintain account books, reinforcing management of standard rules, relaxation of resolution requirements for items such as matters in writing, and relaxation of the resolution requirements for re-construction of resort condominiums.
[국내논문]
稅收政策作爲國家經濟政策的重要助成部分, [껎쯔刀渺ㅞ背뵤寮�調控的重要手段. 中國共産黨的十六大三中全會決議確定了 “簡稅制、寬稅基、底稅率、嚴征管”的稅收改革原則. 本文論到了中國個人所得稅征收的基本狀況與征收的意義, 而分析了存在的問題和不足之處. 希望借鑒稅收管理發達國家的經驗, N&結合現行中國實施的狀況, 對中國個人所得稅法進行改革, 以完善其征收和管理, 眞正達到其調節社會貧富差距, 增加財政收入, 促進建設和諧社會的作用
[국내논문]
비법인사단이 거래관계의 일방 당사자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나, 그 법률관계를 둘러싼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대상판결은, 사원총회의 결의가 없는 경우 비법인사단의 총유물 관리, 처분 행위를 절대적 무효라고 보면서도, 비법인사단의 금전채무 보증행위는 총유물의 관리, 처분 행위가 아니므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요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시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고려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 점에 있어 수긍할 만하나, 민법 제276조 제1항을 절대적 효력 규정으로 해석한 점과 금전채무 보증행위를 총유물 관리,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점은 동의하기 어렵다. 비법인사단의 금전채무 보증행위는 장래의 총유재산을 관리, 처분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요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다만 민법 제276조 제1항은 사단의 법리에 따라 대표권을 제한하는 규정에 불과하므로,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진 총유물 관리, 처분행위가 당연 무효인 것은 아니며, 다만 거래상대방이 사원총회의 결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그 효력을 부정함이 타당하다. 대상판결이 이 점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논의하지 아니한 점은 아쉽다.
[국내논문]
최근 대법원은 재건축조합의 창립총회에서 조합을 설립하는 행위와 재건축을 결의하는 행위가 통상 동일한 절차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그 요건과 효과가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구별되는 것이라는 판결을 냈다. 이 글은 이 판결문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위해 쓰여진 것이다.구법상 재건축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조합을 설립하고 그 후 일정한 시간이 지나 반대하는 토지 등 소유자를 배제하기 위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다. 다만, 매도청구권의 행사요건으로 정해져 있는 4/5 이상의 동의를 받은 ‘재건축 결의’가 재건축창립총회에서 이루어져야 하는가 하는 점은 해석에 맡겨져 있었다.대법원은 이 사건 판결을 통해 조합설립행위의 동의율은 법에 특별한 정함이 없어 과반수의 요건으로 가능한 반면, 재건축 결의는 4/5 이상의 동의를 요하는 것이라 서로 다른 것이라 판단하고 후자가 무효라 해도 당연히 전자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를 통해 재건축 결의의 무효로 조합의 운명이 영향을 받게 되는가 하는 오랜 논쟁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이 글은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된 대법원의 고민과 그 이론적 근거들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이 판결은 구법하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새롭게 제정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과의 관계가 해명되어야 한다. 이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에 대해 설명하게 된다.
[국내 학위논문]
소규모재건축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 구분상가(근린상가) 재건축사업을 중심으로 -
 
 
 기 동 원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부동산학과
 지도교수 권 대 중
 
 
 정부에서 발표하는 국토종합계획에 따라서 지역의 개발계획을 예상 할 수 있고, 주택, 도로, 지하철, 철도 및 기반시설 등의 건설을 통한 지역의 개발로 새로운 상권이 탄생하고, 또는 상권이 확장·이동을 한다. 이 상권의 탄생과 확장은 인근 주거지역과 유동인구의 변화에 의하여 커다란 작용을 받는다.
 이러한 상권에 개발되는 근린생활시설은 유동인구와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역세권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버스정거장 주변으로 필요에 따라 건설·개발 되었다. 
 특히, 이러한 근린생활시설 중 소규모 구분상가는 상권이 발달되고, 유동인구가 활발히 통행하는 위치에 부동산개발업자들의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적극 개발건축되었다. 
 소규모 근린생활시설(근린상가)는 단독소유 건축물, 또는 구분소유 건축물로 그 필요에 의하여 다양한 소유형태로 건축공급 되어졌으며, 급격한 도시발전과 인구의 집중으로 필요에 따라 건축되었다. 
 근린생활시설인 근린상가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건물의 노후화, 개인의 소득증가에 따른 소비성향변화, 상권의 이동, 건축물의 노후도에 의한 안전문제, 그에 따른 이용상의 불편, 유지 보수비 증대로 인한 상가 소유주의 사용가치와 수익가치의 악화가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로 대부분의 단독소유의 근린상가는 소비자의 트랜드와 그 지역 개발속도에 맞추어 부동산의 최유효이용에 적합한 건축물로 시장상황에 맞게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통하여, 소유주의 소유목적과 주변상권의 변화를 선도하는 건축물과 근린생활시설의 이용의 편의성을 찾는 유동인구와 인근 주민에게 적합한 건축물로 재탄생 되었다.
 하지만 구분소유가 가능한 “집합건물”인 소규모 구분상가는 다수의 소유자의 이해관계가 연결되어 있고, 층별 호수별 소유자의 상가이용에 대한 차이가 분명하고, 거기에 따르는 경제적 이익도 개별로 소유하고 있는 위치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존재하는바, 구분소유자의 개인적인 이해가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구분상가의 재건축이 활성화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또한, 소규모 구분상가는 집합건물로써 층별, 호수별로 그 소유자가 상이함으로, 어떤 행위에 있어서 상호간의 행위에는 사법적 관계의 규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그 규율대상에 있어서도 상가의 관리규약에 의하여 제약을 받는다.
 소규모구분상가의 재건축은 「건축법」,「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재건축을 진행 할 수 있으며,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이라 한다)」의 제4절 제23조의 관리단의 재건축결의에 의하여 진행 할 수 있다.
 소규모 구분상가의 재건축은 재건축정비구역의 아파트 재건축과 같이 수백, 수천세대의 토지등소유자가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은 아니나, 소규모 구분상가 역시 집합건물이므로, 재건축시 관리단의 재건축동의, 결의 절차를 요식행위로 진행방식은 일반적 재건축과동일한 방법 또는 “토지등 소유자” 합의에 의하여 재건축을 할 수 있다.
 소규모 구분상가는 집합건물로써 「집합건물법」의 절차와 요건을 갖추어 구분소유자의 5분의4 이상 및 의결권의 각 5분의4 이상의 다수에 의한 재건축결의에 의한다. 또한 본 연구의 배경인 집합건물인 구분상가는 「집합건물법」에 의함 요건에 의하여 재건축이 진행 되는바 구분 소유자들은 법의 규정, 내용과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여야 한다. 
 또한, 소규모 구분건물의 재건축에 대하여 관리단의 재건축결의를 통과하였다 하여도, 대규모 정비구역의 재건축과 동일한 문제인 구분소유주의 이해관계와 갈등으로 사업규모와 관계없이 많은 소규모 구분상가재건축 역시 추진 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2017년 2월 9일 제정된「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한다)」이 2018년 2월9일 시행된다.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의 취지는 지금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은 대규모 정비사업을 위주로 법안이 구성되어, 가로구역 정비사업과 같이 소규모의 정비제도의 지원과 규정이 미흡한 것 이었기에, 본 법안의 제정으로 소규모정비사업에 법적 근거를 마련, 지원하여 소규모 재건축의 활성화를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다. 
 또한 2017년 12월 9일「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도 2018년 6월부터 도시재생사업의 한 부분으로 개정되었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재건축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건축 단계를 간소화의 필요성에 의하여 새로운 법과 제도를 개정한 것이다. 
 위의 개정법에 따라서 구분소유자들이 재건축사업을 추진시 재건축사업 필요한 절차적 요건을 충분히 이해하여야 하고, 갈등의 요소를 제거하고 신뢰할만한 전문가가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재생 관련 부서의 재건축에 대한 적극적인 상담 및 컨설팅지원을 바탕으로 진행도 필요한 것이다. 
 도시재생의 한부분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집합건물 소유에 관한 특별법」,「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등 재건축의 주체인 “토지 등 소유자”들은 재건축에 대한 법률규정과 재건축절차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과 이해가 있어야만, 재건축사업 진행에 있어 구분소유자들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관리처분 및 협력업체의 결정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결과적으로 본 논문의 연구목적인 소규모재건축의 활성화를 만들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해외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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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September 29, 2022, the Supreme Court of Korea ruled that the managing body of condominium buildings may file a lawsuit against an unauthorized occupant of the section for common use or site seeking the return of unjust enrichment as a managerial act according to a resolution at the managing body’s meeting or rules of the managing body. It affirmed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Appeal which provided that a lawsuit seeking the demolition of facilities and return of the site against unauthorized occupants of the section for common use of condominium buildings is an act of preservation and thereby does not require a resolution at the managing body’s meeting, based on Articles 16, 23, 25, and 26 of the 「Act On Ownership And Management Of Condominium Buildings」(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dominium Buildings Act’).This paper analyzes whether a lawsuit seeking the demolition of facilities and return of the site against an unauthorized occupant of the section for common use of condominium buildings constitutes an act of preservation as a part of the management body’s business and whether a resolution at the managing body’s meeting is necessary to file the lawsuit.The condominium buildings’ managing body is an organization established for the purpose of carrying out projects related to the management of buildings, their sites and ancillary facilities (Article 23, Paragraph 1 of the Condominium Buildings Act). The Condominium Buildings Act stipulates that matters concerning the change and management of sections for common use should be decided by a resolution at the managing body’s meeting (Articles 15, 15-2, 16, and 19) and that the preservation thereof may be done by each co-owner (Article 16, paragraph 1). Acts of preservation to prevent loss or damage of the section for common use and to maintain the current state and value fall under the managing body's scope of business and shall be determined by a resolution at the managing body's ordinary meeting in accordance with the main text of Article 16, Paragraph 1 of the Condominium Buildings Act.Meanwhile, Article 25, Paragraph 1 of the Condominium Buildings Act lists the act of preservation as one of the authority and obligations of the manager. The manager is the representative of the managing body and the executor of the duties thereof (Article 24, Paragraph 1) but does not have an independent legal status. Therefore, acts of preservation by the manager should be limited to de facto actions to prevent loss or damage of the section for common use and to maintain its current state and value. That is, the provision cannot be interpreted to provide the basis that acts of preservation can be performed by the managing body without a resolution at the managing body’s meeting.A lawsuit seeking the removal of facilities and return of the site against an unauthorized occupant of the section for common use of condominium buildings is an act to prevent the loss or damage and to maintain the current state and value of the section for common use and its site and thus constitutes an act of preservation which belongs to the managing body’s business and falls under a matter of management of the section for common use, provided by the Article 16, Paragraph 1 of the Condominium Buildings Act. Therefore, as the provision requires, matters of management of the section of common use including filing a lawsuit - must be determined by a resolution at the managing body’s meeting.
[국내논문]
본고에서 필자가 주장한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구분소유자가 아닌 관리단이 공용부분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행위의 성격은 공유물의 관리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관리단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젩�규약에서 정함’이나젩�관리단집회의 결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둘째, 관리단을 구분소유자를 위한 소송담당자로 본다면 구분소유자가 제기한 소가 확정되었을 경우 그 기판력은 관리단에 미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젿맏劇弩�자와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은 대체로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자들이라 할 수 있으므로 기판력을 단절시킬 필요는 없다. 따라서 관리단이 소를 제기하기 전에 구분소유자가 제기한 소가 패소 확정되었다면 관리단의 소는 기판력의 적용을 받으므로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리단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또한 구분소유자의 소 취하 후 관리단이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이 재소금지원칙의 적용을 받을지는 관리단의 소제기에 새로운 권리보호이익이 발생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관리단의 구분소유자 공용부분 사용권에 대한 소송담당권은 구분소유자의 공동이익을 위한 경우에 한정되므로 이에 관한 관리단의 소송은 구분소유자의 제11조에 터 잡은 자신의 공유지분권에 관한 사용수익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과는 별개의 다른 소송이라는 이유만으로 개별적으로 권리보호의 필요가 있는 정당한 사정이 있다고 보는 해석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셋째, 구분소유자가 관리단에게 공용부분 수익금의 배분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마지막으로, 경매에서의 매수인이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권을 포함한 가격을 경락대금으로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지권이 없는 전유부분만을 취득한 경우, 매수인은 대지권 부분에 대한 경락대금 상당액을 집행채권자 등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민법 제578조에 기하여 채무자에게 담보책임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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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e first time since the ‘law on possession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revised on June 19, 2013, hereunder called the Aggregate Buildings Law)’ was enforced in 1984, the full-scale drastic revision work was formed on June 19, 2013. It is the revision in nearly about 30 years after having been enacted the law. As for the revision contents of the aggregate buildings law, its specific contents have been introduced in the meantime through documents, thereby being omitt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ceed with describing focusing especially on the contents on 'establishment of management commission' out of the revision contents.The foundation of the management commission regulations in the 2013 revised aggregate buildings law will be able to be evaluated to have been arranged the whole of management such as inducing the management subject's positive management participation as well as making management smooth and easy in the whole aggregate buildings including the condominium. Furthermore, in reality of being not clearly solved realistic problems such as the legal status and the operational overlapping between the management division in the aggregate buildings law and the Resident Representative Meetings in Housing Act, what the aggregate buildings law allowed the management commission regulations to be founded is what established the management commission as institution of embracing the Resident Representative Meetings. Accordingly, the management division realistically exists naturally even in the condominium as well as the aggregate buildings for commerce in terms of the management subject. Also, it can be considered to have legislative intention in order to be available for substantial function. Consequently, it will be able to be judged to be completed through the revised law the legislative intention in the revision committee and the Justice Department of allowing the aggregate buildings law to maintain status and property based on the upper level law or the basic law of the housing Act, and to be completed function even in the legal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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