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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한 토지와 건물이 매매, 경락 기타의 적법한 원인행위로 인하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될 때에, 건물소유자가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을 위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인정된 제도이다. 그런데 경락 이전에 가압류되어 있는 경우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의 동일성 여부를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느냐와 관련해서 서로 상반된 견해를 가진 대법원 판결이 있다. 하나는 경락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경락당시에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소유자를 같이하고 있으면 족하고 강제경매를 위한 압류가 있은 때로부터 경락에 이르는 기간 중 계속하여 그 소유자를 같이하고 있음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대법원 1970. 9. 29. 선고 70다1454 판결). 다른 하나는 가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이미 경락 전에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경락이 가압류에 의한 경매에 의해 이루어졌고 제3자명의의 등기가 가압류 후에 이루어진 경우, 말소될 운명에 있는 제3자 명의의 등기를 들어 압류채무자의 소유권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한다(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24094 판결). 경락이전에 가압류되어 있는 경우, 가압류 이후에 채무자로부터 이전등기를 받은 자는 가압류집행으로 인한 처분금지의 효력에 의하여 그 이 전등기는 채권자에 대하여 무효이고, 가압류에 의한 경락시 그 이전등기는 말소된다. 그래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일반적으로 경락당시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에 인정된다. 그러나 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 이후의 이전등기는 말소될 운명에 있는 등기이므로, 가압류된 부동산에서의 가압류 당시의 소유자와 가압류되지 아니한 부동산의 경락 당시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에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대법원 1970. 9. 29. 선고 70다1454 판결은 폐기되어야 한다.
[해외논문]
To a shipping company who seeks profit by using ships for the carriage of goods by sea, the ship is a very important asset because it forms the foundation of business and production activity. Meanwhile, it differs in process according to the kind of subject to arrest in Civi Execution Law. ‘Ship’ is not in a real property chapter, movable assets chapter but in a separate chapter in Civi Execution Law because its value is very high and a majority of interests occurs.However Korean Civi Execution Law deals a ship only as a subject to arrest not thinking its unique nature which is mentioned ahead.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e meaning of the arrest of ships from the maritime law’s point of view. And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other country’s legal systems, too.Furthemore it is necessary to discuss ‘Sister Ship Arrest’ and ‘Associated Ship Arrest’ from the maritime law’s point of view and xamine the other country’s legal systems, also.
[국내 학위논문]
해상기업은 해상운송수단인 선박을 이용하여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을 일컫는다. 선박은 해상기업이 영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재산으로서 가장 중요한 재산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나아가 선박은 그 자체로서도 상당한 교환 가치를 가지고 있고, 선박의 사용 $수익을 통하여 이익 창출도 가능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해상기업에 대한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선박을 가압류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특히 선박은 그 특수성상 계속 바다를 오가며 영업활동을 하는 것이 보통인바, 채권자 입장에서 선박가압류는 채권 확보를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해상기업으로서도 선박에 대한 가압류가 이루어지면 해상기업의 입장에서도 영업이 불가능해지고 이로 인해 상당한 손실을 입게 되기에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채권자가 어떠한 범위의 선박까지 가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상기업과 채권자 모두에게 중대한 문제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 가압류가 문제될 수 있는 선박을 분류하여 단계적으로 가압류 허용 여부를 검토하였다. 제2장에서는 본격적으로 가압류 대상 선박 범위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선박가압류 일반론을 다루었다. 그리하여 선박가압류의 의의, 요건, 효과, 절차를 개론적으로 살펴보고,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법제의 차이점을 검토한 뒤 선박가압류에 있어서 국제통일규칙이라 할 수 있는 1952년 선박가압류조약과 1999년 선박가압류조약의 내용을 개관하였다. 제3장에서는 해사채권이 문제되는 당해 선박에 대한 가압류가 허용되는지 여부를 선박가압류조약, 주요 해운국의 법제를 통하여 검토하였다. 해사채권이 문제되는 당해 선박의 경우 선박가압류조약이나 영미법계 국가는 일정한 해사채권에 기한 가압류만을 허용하는 반면, 대륙법계 국가는 채권의 종류를 불문하고 당해 선박의 가압류를 허용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4장에서는 자매선(sister ship)에 대한 가압류가 허용되는지 검토하였다.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자매선이라는 개념을 상정할 필요 없이 채무자 소유의 선박이라면 가압류가 허용되었다. 그러나 선박과 해사채권 사이의 견련성을 요구하는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해사채권이 문제되는 당해 선박 외의 다른 선박을 가압류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그러나 당해 선박만으로 가압류 범위를 제한할 경우, 채권자의 채권 확보에 큰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영국, 호주 등 영미법계 국가는 자매선에 대한 가압류를 법률을 통하여 인정하고 있다. 특히 1999년 선박가압류조약은 자매선 가압류의 범위를 폭 넓게 인정하였다. 제5장에서는 관련 선박(associated ship)의 가압류가 허용되는지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였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관련 선박의 문제를 법인격부인론의 적용을 통하여 해결을 시도하였다. 선박가압류조약에서는 관련 선박에 관한 가압류 규정을 도입하려다 실패로 끝났다. 그런데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 다른 국가와 달리 관련 선박의 가압류를 일정한 요건 하에서 허용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제6장에서는 선박가압류 대상 선박의 범위에 관한 우리나라의 입장을 살펴보았다. 자매선 가압류는 우리나라 법상 인정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으나, 관련 선박의 가압류는 법인격부인론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했다. 그런데 법인격부인론은 민법 제2조 신의칙에 기한 예외적인 이론으로서 그 요건이나 인정 범위에 있어 명백한 기준이 설정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편의치적이 문제된 사건 등에서는 선박가압류에 있어 법인격부인론을 완화하여 적용하거나, 남아프리카공화국처럼 관련 선박의 가압류를 명문으로 인정하는 것도 검토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대륙법계 국가와 마찬가지로 채권자에게 선박가압류를 굉장히 넓게 인정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선박가압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게 되면 채무자인 해상기업으로서는 영업 활동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가압류로 인해 상당한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채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해서만 가압류를 허용한다는 원칙을 고수함에 따라 선박가압류의 대상이 되는 선박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해온 문제점도 존재한다. 이러한 점에서 선박가압류조약의 입장을 수용하여 선박가압류의 피보전권리의 범위를 일정한 해사채권으로 제한하고 가압류 대상 선박의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입법론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선박의 소유관계, 용선관계 등이 복잡한 경우가 종종 있는바, 채권자나 제3자 입장에서는 책임귀속주체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다. 특히 나용선과 같은 경우에는 당해 선박을 사실상 소유자처럼 운용하게 되는바, 당해 선박이 나용선자 소유의 선박이 아니라는 이유로 가압류를 부정하게 되면 채권자로서는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될 우려도 있다. 따라서 선박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해사관련채권인 이상 문제된 선박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불문하고 당해 선박에 대한 가압류를 허용하는 것도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해외논문]
Seizures, provisional seizure, and injunction are representative reasons for suspension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Among them, the provisional seizure is most commonly used as a reasons of in practice in order to preserve monetary claim. There are two issues on the issues provisional seizure and suspension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In the first, a provisional seizure is divided into a provisional seizure decision procedure and execution procedure. Therefore, the time of suspension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is a problem. Particularly, in the case of corporeal movables provisional seizure, it cannot be executed without the creditor's request for execution. In addition, the application period is fixed, and if it is exceeded, execution power is lost. As a result, it is debated whether the suspension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is at the time of application, or at the time of execution application, execution start, or execution termination.In the second, if suspension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whether or not the extinction prescription proceeds from the end of the execution of the flow, or if the execution of the flow is canceled. The precedent on this issue is that if the provisional seizure is enforced, the extinctive prescription is suspended. However, the termination of the provisional seizure execution and the effective period are different concepts, and they are different from each other, so this precedent has been examined in detail.
[해외논문]
The vessel is very important means for the shipowner. At the same time, it is very important means for the claimant to secure its claim against the shipowner. If the vessel is easily arrested, the shipowner’s efficient operation of the vessel is disrupted. On the other hand, the vessel is not arrested easily, the claimant’s securing its claims is hampered. Therefore, to maintain the balanced ship arrest scheme between the shipowner and the claimant becomes very important.The claimant is allowed to arrest the vessel only if the claim is related to the maritime matters under the UK law. However, the claimant can arrest the relevant vessel regardless of the ownership of the vessel. In the meantime, the Korean claimant is allowed to arrest the vessel with any claims. But, it is not allowed the vessel if the vessel is not owned by the debtor. Arrest Conventions takes the middle of the two extremes. They allows the claimant to arrest the vessel only with the maritime claims. However, it expands the scope of the vessel to be arrested to the bareboat charterer from the owner. Under the convention, even though the vessel is operated by the bareboat charterer as the debtor, the vessel is subject to arrest based on the claim incurred by the bareboat charterer, which is not allowed under the Korean law.The author argues that the Korean arrest law should be adjusted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tional conventions on ship arrests.
[국내논문]
& &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잠정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책임재산으로 확보하는 보전처분이다. 따라서 가압류가 집행되면 가압류 목적물에 대하여 채무자가 매매, 증여, 질권 등의 담보권 설정 등 일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을 생기게 한다. 이를 처분금지적 효력이라고 부른다. 가압류의 처분금지효와 관련하여, 본건 대상 판례의 사실관계에서처럼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등기가 있은 후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현 소유자의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하여 매각된 경우 전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권자가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지, 배당에 참가한다면 배당을 받아 가압류등기가 말소되는지, 그렇지 않고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낙찰자)에게 그대로 인수되는지에 대해 학계와 실무계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있어 왔다.& & 대상판결은 이러한 논란에 대해 정면으로 결론을 제시한 최초의 판례로서 의미가 있다 할 것인바, 본 논문은 대상판결의 법적 쟁점 및 그에 대한 법리전개가 타당한지를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첫 번째 쟁점인 ‘전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권자는 현 소유자의 채권자에 의해 개시된 경매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고 배당을 받은 경우 가압류등기는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법리적인 면에서나 구체적인 타당성의 면에서 지당하므로 이 판결을 지지한다. 두 번째 쟁점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집행법원은 이 사건 가압류등기를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그 부담을 낙찰자가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경매절차를 진행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여 그 가압류는 말소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 결론에는 찬성하지만 그 결론에 이르는 논리적 전개 및 근거에 대해서는 견해를 다소 달리한다. 부동산 위의 부담인 전 소유자의 가압류 등기를 매각(낙찰)에 의해 소멸하게 할 것이냐 또는 인수하게 할 것이냐는 경매의 매각조건에 해당하고 가압류는 전 소유자의 가압류건 현 소유자의 가압류건 관계없이 가압류는 무조건 경매로 인해 소멸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법정매각조건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법정매각조건의 내용을 변경하였다면(말소에서 인수로) 이는 특별매각조건에 해당할 것이다. 따라서 관련 증거에 의해 전 소유자의 가압류가 인수되는 것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하여 진행하였기 때문에 그 가압류가 인수된다고 판단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훨씬 간명하고 논리적이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입법론적으로도, 경매절차는 이해관계인이 많고 일반 매매처럼 매매의 조건을 사적자치에 의해 정할 수 없기 때문에 매각조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매각조건은 법으로 정하고 있는데(매각조건 법정주의) 전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의 경우에도 법 제91조의 말소되는 권리와 인수되는 권리의 내용 중에서 말소되는 권리로 명백히 규정하여 경매 이해관계인들이 확실히 예견하고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론적 제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국내 학위논문]
[해외논문]
The creditor would proceed to file a lawsuit to get a judgment to collect his claim. But unfortunately the chances are that, knowing the complaint was filed, the debtor would try to conceal or transfer his assets to evade from the judgment to be made later. This shows why provisional seizure is highly required to secure the judgment to be obtained. But an order and executing of provisional seizure is a suffering to debtor. Money for release from a provisional seizure is for this debtor.‘Civil Execution Act’ of Korea states about release from a provisional seizure. Article 282states that “an order for provisional seizure must specify the amount of money that the debtor must deposit in order to obtain a stay of execution of a provisional seizure or in order to have a provisional seizure that has already been executed revoked.”There are several discussions regarding release money from a provisional seizure. Can debtor deposit securities for release money? Article 282 apply correspondingly to provisional disposition? We have to take a theoretical approach to these discussions not by legal characteristics of money for release from a provisional seizure, but by purpose of money for release from a provisional seizure.
[국내논문]
[해외논문]
[국내 학위논문]
해상기업은 선박을 이용하여 세계 각국을 넘나들며 화물을 운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상운송 과정에서 선박소유자 및 이해관계자들 사이에는 다양한 법률관계가 형성되고 선박은 채권자의 채권 만족을 위한 주요 표적이 된다.
 과거 대부분의 해운기업은 선박을 직접 소유하며 운영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편의치적이 보편화되어 명목상의 지면회사가 선박을 법적으로 소유한다. 편의치적선이 문제가 되는 것은, 선박소유자인 채무자가 지면회사에 불과하고 대부분 등록된 1척의 선박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툼이 발생했을 때 채권자가 집행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자산이 제한적이다. 한 척의 선박마저 채무자가 다툼 중 매각하게 되면 추심 할 수 있는 채무자의 책임 자산은 없어지게 된다. 선박집행을 통한 채권자의 채권 만족 가능성이 줄어들었으니 자연스레 채권자의 권리 축소가 이루어진 셈이다.
 또한 선박은 관할을 이동하여 움직이고 선박집행에 관한 법률은 나라마다 그 적용을 달리하기 때문에, 경매로 선박을 취득한 매수자의 소유권이 다른 나라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다시 재압류가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선박경매에 내포된 이러한 재압류의 위험은 경매 입찰자들의 참여 저하를 초래하고, 낙찰가액을 떨어뜨려 정상적인 채권 회수에 문제가 된다.
 한편, 선박은 선박소유자가 영업 활동에 사용하는 주요 도구이고, 선박 위에는 화물 이해관계자 등 여러 당사자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자에 의한 선박집행은 일정 부분으로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 이처럼 선박을 중심으로 채권자의 권리보장과 채무자 보호의 필요성이 상호 양립하고 있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균형과 형평성이 중요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선박가압류 제도는 국제사회와도 규정을 달리하고 있으며 실효성 측면에서도 현실과 괴리가 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대륙법제를 수용했기 때문에 보통법제와는 그 체계가 다르다는 이유로 둘 것이 아니라 우리 법 실정에 맞게 또한 글로벌 법제 시스템에 부합하도록 현재의 선박가압류 제도를 실효성 있게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편의치적의 환경 속에서 실질적으로 관련 있는 자의 선박에 대해 가압류를 허용하는 남아공의 법 제도나 대륙법제 국가이면서 보통법제의 선박집행 처리 방식을 수용한 중국과 베트남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 그리고 선박경매제도에서 경매 이후 매수자의 소유권을 체약국 간에 인정하기로 하는 국제협약도 2022년 12월에 채택되었다. 다수의 국가가 협약 제정작업에 참여한 만큼 우리나라도 협약 수용을 위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본 논문은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국제협약과 다른 나라의 제도를 살피고 우리나라 선박가압류 제도와 경매제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한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입장에서 제도 실효성 측면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외국의 입법례 등을 검토하여 궁극적으로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입법적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해외논문]
Strategic lawsuit and sequestration against labor union members (SLALU) have been an emerging issue in South Korea. However, no studies on the health of workers facing SLALU have been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SLALU and the health status of workers under SLALU, we analyzed a nationwide survey about workers sued by SLALU (N=231) carried by Sonjabgo (NGO) in South Korea, 2018. This research found that 75.3% (N=174) answered the amount of compensation in SLALU was more than a billion Korean won. The most frequent reason for SLALU was ‘interference with business from occupation.’ In terms of unfair labor practices, 51.3% (N=119) reported ‘I received an unfavorable evaluation because of my union activities’, and 29.7% (N=69) ‘They conciliate or threaten me commenting SLALU.’ The respondents took up 74.1% (N=149) that union members reduced more than half during SLALU. Considering the health status, SPRs were significantly higher among workers under SLALU in every health condition. Our findings show that SLALU may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decline of union members and workplace injustice.
[해외논문]
In the civil litigation parties in which the litigation is pending, or not yet commenced, in particular defendants will conceal their own properties. Therefor it is necessary for claimants to settle the provisional remedies. There are two kinds of these provisional remedies: (Provisional) Seizures and Provisional Disposition. Courts can execute order of numerous provisional remedies for the same parties and the same objects, in this case the problem how priorities between the parallel provisional remedies must be decided will be led to. However, in the Civil Execution Act are not specified provisions to solve the problem. therefor fully depend on the court rulings. Specially when for a claim for the registration of a ownership transfer numerous provisional remedies has been executed, it is not obvious whether a (provisional) seizure claimant or a provisional disposition claimant is prior. In contrast to the right of golf membership regard as a claim and for the same problem the rule on the assignment of an obligation is applied. I point out that if a provisional disposition claimant had the top priority and on the merit courts ruled in favor of him, he would be preserved from any other claimants, that is, the effect of ranking preservation would be added to him.
[국내논문]
가압류의 목적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채권자가 장래의 강제집행에 대비하여 잠정적으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동결시켜 그 처분권을 박탈하는데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종래 보전처분제도에 대한 개선작업은 담당 재판부에 대한 신속처리의 종용, 현금공탁을 보증보험의 보증서로 대체하는 제도의 도입, 무공탁 허용기관의 점진적 확대 등 대부분 채권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이루어져 왔다. 그리고 법원도 신속성과 밀행성이 보전처분의 생명이라는 전제하에 재판을 운영하여 왔다. 그러다 보니 금전지급을 구하는 소송 전에 무조건 관례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채무자를 압박하거나 명예․신용을 훼손하거나 곤경에 빠뜨릴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되었다. 이처럼 가압류가 지나치게 오․남용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법원이 취한 최근의 조치, 즉 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 고도의 소명자료를 요구하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가압류 엄격심사 방침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필수적 채권자심문제도 시행을 계기로 가압류 심리의 제문제에 대한 고찰을 통해 가압류의 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도 적절한 심리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사실 가압류의 효력이 상대적이고 제한적이어서 가압류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우리나라의 엄청나게 많은 가압류사건 수는 비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그동안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심리를 소홀하게 취급하고 지나치게 채권자에게 관대하게 가압류를 발령해 온 법원의 실무관행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할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강제집행의 이념에 따라 가압류를 통한 채권자의 이익과 가압류에 따르는 채무자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하는 등 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 합당한 심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법원이 취한 최근의 조치는 법원이 종래의 가압류 재판실무가 지나치게 채권자 쪽에 편향적이었고, 이러한 실무관행이 가압류의 남용을 유발한 측면도 있음을 자인하고, 관대하고 용이한 가압류 발령이 다시 가압류 남용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과감하게 끊어보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며, 그동안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잃었던 균형을 회복하려는 시도로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 가압류사건 수가 엄청나게 많은 현실에서 모든 사건에 대하여 필수적 채권자심문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무리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 가압류사건 수가 다소 감소되어 법관의 현실적인 업무부담이 경감됨에 따라 필수적 채권자심문제도를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해외논문]
If a third party acquires immovables between the provisional seizure and the seizure, the auction procedure, especially the distribution of the amount should become complicated. Because immovables provisionally seized are not only the liability property for the person holding the provisional seizure, but also the liability property for the creditors of the new acquisitor of the immovables. Precedents say that the person holding the provisional seizure, when a third party acquires immovables between the provisional seizure and the seizure, no matter who, the person holding the provisional seizure or a creditor of the new acquisitor of the immovables, requests the auction, be distributed as the first priority about his or her credit. The purpose of provisional seizure is to take the authority of dispose from the owner of the immovables in order to preserve a compulsory execution against the movables or immovables in respect of a monetary claim or a claim convertible into the money, until a creditor get a executive title and could request auction. Giving the first priority about his or her credit to such a provisional seizure is getting out the range of the purpose of the provisional seizure. It should be unfair. The procedures requested by a creditor of the new acquisitor of the immovables and by the person holding the provisional seizure is the same one procedure. In this one auction procedure, the court shall make a distribution to the creditor and he person holding the provisional seizure in the priority under the Civil Act, the Commercial Act, and other Acts.
[국내논문]
[해외논문]
[국내논문]
경매에 있어 압류등기가 행해지면 부동산에 대한 처분제한의 효력이 공시되고, 그 후의 부동산 소유자에 의한 처분행위는 압류채권자 및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어 그에 대한 관계에서 효력을 잃게 되므로, 위압류 또는 가압류에 대항할 수 없는 처분행위를 원인으로 한 등기는 직권말소된다. 따라서 가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의해 경락인에 대한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소유권을 상실하는 승계인이 있는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으로서 건물소유자와 토지소유자의 동일성은 가압류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실제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인들도 가압류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자신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므로, 가압류시(假押留時)가 아닌 경락시(競落時)를 기준으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경우 토지소유자에게는 불측의 손해를 초래하고, 건물소유자에게는 망외의 이익을 안겨주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대상판결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관여 대법관 전원일치의 전원합의체 판결로서 가압류시설(假押留時說)을 취하고, 이와 달리 경락시설(競落時說)을 취한 1990년 판결을 폐기한 것은 매우 타당하다.
[해외논문]
This article explores the maritime attachment system regulated by the U.S. 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 Supplemental Admiralty Rule B.It would be impossible to cover all issues regarding maritime attachment in one article, but in this piece I highlight some of the more “controversial” elements such as jurisdiction, subjects, and requirement of attachments. Especially, the discussion includes “need” and “unfair” relating to when a Rule B attachment may be had. Furthermore, I study one case recently filed at the U.S. Federal Court and then discuss some of the impacts on the practice that the order has already had.Admiralty Rule B, with its supplemental counterparts, has proved to be a dynamic remedy, whose utility only appears to be growing. To say that the law of Rule B maritime attachments has been a moving target would be a bit of an understatement. Some aspects of the Rule, such as the attachment of electronic fund transfers, remain controversial, but based upon the recent court decision, the message seems clear, at least to the federal district courts in New York, that the plain text of the Rules should be strictly adhered to.The Rule continues to stand the test of time and remains a popular weapon in a maritime litigant’s arsenal. For the Korean maritime enterprise the two implications may be suggested concerning how to avoid Rule B attachments: first, register with Secretary of State of New York, Division of Corporations, and second, appoint agent for service of process “within the federal District” (i.e., within NYC). Where a defendant is not personally served and does not personally appear in the lawsuit, he will typically enter a restricted appearance limited to protecting the attached asset from the claim. In these circumstances, the judgment rendered is limited to the value of the property attached.There is some authority that a Rule B attachment cannot be used where the sole purpose is to obtain security. Other cases state that a plaintiff’s motive for attachment is irrelevant, and as long as the required elements have been met, the attachment should be maintained. Further, once a defendant’s property has been attached, he cannot defeat the process by consenting to accept service of process or by appointing an agent to accept service after the fact.This article will provide the possible grounds to vacate Rule B attachments as follows. As a practical matter, it is very difficult, if not impossible, to vacate a Rule B attachment if a maritime claim has been properly asserted by a plaintiff. Nevertheless, in limited circumstances, a Court may vacate an attachment where a defendant sufficiently demonstrates: (i) The defendant is subject to suit in a convenient adjacent jurisdiction; (ii) The plaintiff can obtain in personam jurisdiction over the defendant in the district where the plaintiff is located; and (iii) The plaintiff has already obtained sufficient security for the potential judgment.
[해외논문]
파산절차는 청산절차의 일환으로 관련 채권채무에 대한 포괄적 처리를 그 특징으로 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별제권이 아닌 권리, 예를 들어 파산재단에 대한 가압류권자와 일반 채권자를 동일하게 처리하고 있다. 그런데 민사집행법에서는 동일 목적물에 대한 가압류 집행시 가압류의 효과 및 집행순서로 인하여 담보권에 준하거나 우선채권에 준하여 처리되어 결과적으로 담보권(우선적 배당)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이 글의 논의의 대상인 ‘담보권에 준하는 가압류’가 그 것이다). 왜 이와 같이 동일한 가압류에 대하여 민사집행절차와 파산절차에서 차이가 발생하는가? 이 글은 이와 같은 의문점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아 가압류의 효과의 연원을 살펴보고 현재 민사집행법상 가압류의 효력을 분석하여 이글의 논의 대상인 담보권에 준하는 가압류가 민사집행법(구 민사소송법 집행편)의 성립과정으로부터 발생한 태생적인 산물임을 발견하고 지금의 해석론의 적정성을 검증한다. 이후 파산절차에 반영된 가압류의 처리모습과 현재 개별 법률에 존재하는 가압류의 처리 방법을 검토하여 파산절차가 개개의 다른 법과 비교하여 담보권에 준하는 가압류권자를 불리하게 처리하고 있음을 설명한다. 결론적으로 ‘담보권에 준하는 가압류’는 이미 개별 법률에서 담보권과 동일한 지위를 얻고 있으며, 별제권과 차별의 부당성, 민사집행법의 태도, 파산관재인에 의한 선순위 가압류 효력 승계 등의 이유를 근거로 파산절차에서 별제권자와 차별할 이유가 없어 별제권자와 동일한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방향으로 최초의 의문을 해소하고 있다.
[국내논문]
본고의 목적은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의 중단시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우리 대법원은 가압류의 유형에 따라 소멸시효의 중단시기를 달리 정하고 있어 스스로 법적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대법원 판결상 가압류의 유형별 사례를 분석하고 평가한 다음, 가압류로 인한 소멸시효의 중단시기가 권리행사시점, 즉 가압류를 신청한 때임을 밝히고자 하였다. 즉 가압류의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 소멸시효의 중단시기를 달리 볼 수는 없는데, 그 이유는 만약 가압류의 대상에 따라 소멸시효의 중단시기를 다르게 한다면, 소멸시효의 이유와 중단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다. 비교법적으로도 유럽계약법원칙과 독일민법 역시 강제집행의 ‘신청’시를 소멸시효의 중단시점으로 한 점은 주목할 일이다.
[국내논문]
[해외논문]
Korea is not a party to any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s relating to the arrest of ships. Korean law does not recognize the concept of a “maritime claim” as such in common law. There are two principal methods of arresting a ship under Korean law an arrest can either be made (1) on the basis of a maritime lien against the ship that is recognized by the law of the ship’ flag or (2) as a preliminary attachment if a creditor can show the existence of a claim against the registered shipowner. Chapter 5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sets forth the rules for the arrest of ships on the basis of a maritime lien, which arise out of the use and operation of a particular vessel. In contrast, the Civil Execution Act sets forth the rules for arrest of ships by way of a preliminary attachment or preliminary disposition proceeding. An arrest by way of preliminary attachment is available whenever a creditor can show that it has a claim against the registered owner of a ship, irrespective of whether it is a “maritime claim” or whether the claim arose with respect to the concerned ship. It is also possible to attach other assets under the same law. The right to arrest a ship by way of a preliminary attachment is based on the principle that a creditor may take interim measures to preserve its rights against the debtor. To arrest a ship in a preliminary attachment proceeding, the arresting party must have a claim against the registered owner of the ship. Accordingly, a claim against a bareboat or time charterer will not give rise to a right to arrest a ship by way of preliminary attachment. The arrest of a sister ship is possible in a preliminary attachment proceeding, so long as the registered owner of both ships is the same. The arrest of a ship under associated ownership is theoretically possible where the circumstances warrant piercing the corporate veil; however, as courts in Korea generally do not permit piercing the corporate veil, this is very difficult in practice.
[국내 학위논문]
국문 초록
 
 가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의 법적효과 연구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한 물상대위에 관한 판례에 의하면, 토지수용 전의 담보권자는 물상대위에 따른 수용보상금채권을 압류하여야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토지에 대한 압류·가압류채권자는 일반채권집행절차에 따라 수용보상금채권을 압류·가압류하여야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상판결은 토지상의 담보권자에 선행하는 가압류채권자가 일반채권집행절차에 따라 수용되는 목적재산의 보상금채권을 가압류하더라도 물상대위에 따른 저당 등의 압류를 가압류 이후에 행한 담보권자에 보다도 앞설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은 구, 토지수용법상 보상받을 권리자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포함되고 관계인에는 담보권자 및 압류·가압류채권자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 보상받을 권리자에게 개인별로 보상하여야 한다는 개인별 보상원칙, 토지수용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사전보상의 원칙, 가압류의 상대적 효력에 관한 판례이론에 어긋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토지수용으로 인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토지보상법상 '관계인'이란 기업자가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따른 권리 또는 그 밖에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같은 법 제2조제5호 본문).
 중에서 저당권자를 중심으로 한 담보물권자와 토지에 대하여 채권적 등기청구권을 갖는 가압류채권자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이 문제를 쟁점으로 잡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토지수용을 통하여 토지소유자는 토지소유권을 상실하는 대신 그 보상으로 수용보상금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 때 토지소유자가 수용보상금을 지급받는 형태도 직접 수용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와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형태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수용보상금이 토지를 대신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저당권자를 포함한 담보물권자들은 이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의 권리를 취득하고, 토지에 압류권을 취득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를 가졌던 가압류채권자를 포함한 채권자들은 또한 대상청구권을 취득하여 보상금의 지급을 어떠한 요건 하에서 어느 범위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 두 분야에 대한 판례법이 복잡하게 형성되어 있고 문헌상으로 이 두 쟁점에 대한 논의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 문제들을 토지수용의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논의한 문헌이 아직 존재하지 않으므로, 본 논문을 통하여 이 쟁점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본 것이다. 이를 위해서 일단 토지 소유자가 토지보상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되는 수용보상금과 그 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우선 살펴본 후 이에 대한 물상대위 및 대상청구권의 문제를 차례로 살펴보려고 한다.
[해외논문]
20세기에 들어 국제해상운송에서 FIO조항을 사용하는 새로운 관행이 생겨남에 따라 이러한 FIO조항이 헤이그/비스비 규칙상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인지의 여부가 국제적으로 중대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영국 법원은 종래 FIO조항이 유효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는데 최근 귀족원이 Jordan II호 사건에서 이 점을 다시 확인하였다.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의 법원은 영국 법원의 입장을 따르고 있다. 미국에서는 아직 FIO조항 의 효력에 관한 연방 대법원의 판결은 없으며 연방 제2순회항소법원은 FIO조항의 효력을 부인하는 반면에 제9순회항소법원은 FIO조항이 유효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프랑스는 미국 연방 제2순회항소법원의 입장을 따르고 있다. 한편 현재 UNCITRAL에서는 해상운송에 관한 기존의 국제조약에 대체할 새로운 운송법 조약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운송법 조약(초안)에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각 국의 입장을 통일하기 위하여 명시적으로 FIO조항의 효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우리나라에서는 FIO조항의 효력에 관하여 학설이 나뉘고 있으나 하급심 법원은 FIO조항이 유효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최근 대법원은 FO조항의 효력이 선결문제가 된 사안에서 FO조항이 유효인 것을 전제로 하여 판결을 하였다. 사견으로는 우리 해상법상 FIO조항은 유효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무효설과 유효설이 모두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으므로 해상법을 개정하여 UNCITRAL 운송법 조약(초안)과 마찬가지로 명시적으로 FIO조항의 효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UNCITRAL 운송법 조약(초안)의 입장은 우리 해상법상의 운송인의 책임체계나 증명책임의 원칙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UNCITRAL 운송법 조약(초안)을 그대로 수용하기보다는 우리 나름의 독자적인 입장을 취하도록 해상법을 개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 논문접수 : 2006. 10. 10. * 심사개시 : 2006. 11. 1. * 게재확정 : 2006. 11. 24.
[해외논문]
The Ship enforcement of maritime claims in the Korean legal system is regulated according to the forced sale acts of real estate in the Civil Enforcement Law.The Korean Civil Enforcement Law reflects only the legal aspects of the ship to provide ship enforcement acts in the Korean Law. But it does not reflects the ship’s roles and prices as the main assets of the ship company. The pre-litigation procedure and enforcement procedure are very important for the maritime claimants to secure maritime claims.This paper deals with the analysis of the provisions relating to the Ship Enforcement of the Korea Civil Enforcement Law to suggest some proposals to revise the provisions of that Law.The procedures of the ship enforcement are different between the civil law countries and the common law countries. The ship arrest could be permitted in respect of any claims arising from the ship owner in the Civil Law Countries. But, the ship arrest could be permitted only in respect of the specific maritime claims having maritime nature in the Common Law Countries. The principle that ship arrest should be permitted only regarding to the maritime claims had been adopted by many countries from civil law countries to common law countries which ratified the 1952 Arrest Convention.This paper suggest four proposals regarding to the ship enforcement law as following; Firstly, Jurisdiction of the Ship Arrest and Jurisdiction on the Merits.It is suggested that the International Jurisdiction clause on the ship arrest should be provided in the Korean Ship Enforcement Law or other related law.Secondly, it is suggested that Korea should ratify the 1999 Ship Arrest Convention in the near future so as to restrict the scope of the maritime claims which can do arrest ships.Thirdly, When in the case of a charter by demise of a ship the charterer and not the registered owner is liable in respect of a maritime claim relating to that ship, the claimant may arrest such ship or any other ship in the ownership of the charterer by demise,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e Arrest Convention. So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Korean Civil Enforcement Law should accept those provisions of the Arrest Convention.Fourthly,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Korean Civil Enforcement Law should provide an arrested ship may be released on the lodging of adequate security such as bank guarantee and P&I club bond.
[국내논문]
To a shipping company who seeks profit by using ships for the carriage of goods by sea, the ship is a very important asset because it forms the foundation of business and production activity. Meanwhile, it differs in process according to the kind of subject to arrest in Civi Execution Law. ‘Ship’ is not in a real property chapter, movable assets chapter but in a separate chapter in Civi Execution Law because its value is very high and a majority of interests occurs.However Korean Civi Execution Law deals a ship only as a subject to arrest not thinking its unique nature which is mentioned ahead.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e meaning of the arrest of ships from the maritime law’s point of view. And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other country’s legal systems, too.Furthemore it is necessary to discuss ‘Sister Ship Arrest’ and ‘Associated Ship Arrest’ from the maritime law’s point of view and xamine the other country’s legal systems, also.
[국내논문]
The creditor would proceed to file a lawsuit to get a judgment to collect his claim. But unfortunately the chances are that, knowing the complaint was filed, the debtor would try to conceal or transfer his assets to evade from the judgment to be made later. This shows why provisional seizure is highly required to secure the judgment to be obtained. But an order and executing of provisional seizure is a suffering to debtor. Money for release from a provisional seizure is for this debtor.‘Civil Execution Act’ of Korea states about release from a provisional seizure. Article 282states that “an order for provisional seizure must specify the amount of money that the debtor must deposit in order to obtain a stay of execution of a provisional seizure or in order to have a provisional seizure that has already been executed revoked.”There are several discussions regarding release money from a provisional seizure. Can debtor deposit securities for release money? Article 282 apply correspondingly to provisional disposition? We have to take a theoretical approach to these discussions not by legal characteristics of money for release from a provisional seizure, but by purpose of money for release from a provisional seiz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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