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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제목 : 博物館法과 制度 - ‘博物館振興法’ 改正案-
저자 : 유원적
발행학회 : 한국박물관학회 [The Korean Society of Museum Studies]
발행정보 : 박물관학보 제 권 호 pp.156-188(33 pages)
발행년도 : 1998
저작시기 : 1998년 12월
목차
Ⅰ. 博美法改正推進과 屈折의 過程
Ⅱ. 博美法改正의 方向
1. 博物館과 博物館資料
2. 法體系의 合理的編章
3. 博物館從事者
Ⅲ. 博物館育成支援制度
본문내용
1991. 11. 30 공포된 현행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박미법)은 박물관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국립박물관과 대학박물관 종사자 및 박물관에 조예가 깊
은 인사의 의견이 반영되었어야 할 일
이었다. 박미법보다 조금 먼저 공포된 ‘도서관 진흥법
’은 도서관의 전문성과 진흥육성책이 완비
된 것으로 우리 박물관법도 이에 따라 입법되어야 하는
데 그러지 못하였다.
‘박물관 및 미술관’으로서의 입법은 박물관(Museu
m)의 개념조차 정립하지 못하는 것으로, 문
화부의 박물관에 대한 문화 정책의 수준을 그대로 반영
하는 일면이었다.
필자는 ’90년대 초부터 대학박물관을 맡아오면서 ‘박
물관 진흥법’ 개정시안을 연달아 발표하
여, 박미법의 전면개정을 주장하여 왔다. ’91년 문
화부의 일방적인 주도에 의한 박미법의 졸속입
법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하여, 박물관인들을 주도하여
개정시안을 만들고 공청회도 가지면서 국
회를 통한 청원입법을 준비하여 왔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박물관협의회인 ICOM의 Mus
eum 규정대로 박물관은 미술관을 포함한
광의의 개념으로 정립하여야 한다. 300여개의 박물관
과 Gallery로 지칭되는 10개 남짓의 미술관
때문에 ‘박물관 및 미술관’의 동격이 될 수 없다.
‘박물관 진흥법’으로 개념이 정립된 박물관의
용어가 사용되면 뮤지엄의 국제적인 문화감각과 상관되면
서 자연 미술관은 박물관에 자리잡아
지리라 본다. 법체계면에서도 설립 주체에 따라 국립,
공립, 사립, 대학박물관별로 설립과 운영
및 지원육성의 조문을 두어 구체적으로 규정 하도록 해 (이하 생략)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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