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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제목 : 중국의 토지사용권에 관한 연구
저자 : 임승권
발행학회 : 한국중국문화학회 [The Korean Society Of Chinese Culture]
발행정보 : 중국학논총 제 권 25호 pp.257-282(26 pages)
발행년도 : 2008
저작시기 : 2008년 1월
목차
1. 서론
2. 土地使用權의 개념과 특징
3. 劃撥 土地使用權
4. 出讓 土地使用權
5. 集體 土地建設用地 使用權
6. 결론
본문내용
토지사용권은 토지사용자가 법에 의하여 취득하여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토지에 대하여 향유하는 점유 ㆍ 사용 ㆍ 수익 그리고 특정한 조건하에서 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중국의 토지사용제도에서 법률상에 나타나는 표현이며, 또한 중국의 地權제도를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중국의 현행제도 하에서 토지의 소유는 사회주의 公有제도를 실행하여 국가 혹은 농민의 집체 소유로 규정하고 있다. 단 토지의 사용은 매우 강한 사회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关于土地使用权
的硏究
土地使用权法律制度是中
2269;社会主义土地使用制度发展和改革的産物。它与房地産法律制度有着天然的、密不可分的关係。土地是房屋等建筑物和附着物得以形成和存在的物质基础,房屋等建筑物和附着物是利用土地的结果, 兩者在物质形态上有不可分割性。一切房地産开发和房屋建设都必须首先解决土地的使用问题,任何房地産的开发、经营活动都会涉及土地使用权的取得、变更和行使问题。离开土地,房地産开发、经营活动就无从谈起。就此而言,可以说土地使用权问题是房地産法的重要内容。
中国的土地使用Ĉ
35;分为国有土地使用权和集体土地使用权。国有土地建设用地使用权又分为划拔土地使用权和出让土地使用权。划拔土地使用权的取得有严格的限定范围,仅适用于法律有明确规定的建设项目的用地。出让土地使用权的取得适用的范围十分广范,各种類型的建设用地。均可通过出让的方式取得土地使用权。但经营性用地和非经营性用地在土地使用权取得方式上有不同的要求。集体土地使用权分为建设用地使用权和土地承包经营权。不同的权利類型,有不同的取得方式、不同的权利内容和不同程度的限制,权利人对土地使用权的行使必须附合国家法律的有关规定。在法定条件下,土地使用权将依法终止。国有出让土地使用权和乡(镇)村建设用地使用权的终止,均有法定条件。
주제어: 土地使用权,
2269;有土地使用权,集体土地使用权,划拔土地使用权,出让土地使用权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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