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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영리 사단 및 재단법인의 설립 등에 대한 업무편람에 대해 기술한 참고자료입니다.
저작시기 : 2018년 3월
목차
1장 일반사항
1. 사단․재단법인 의의
2. 사단․재단법인 설립허가의 의미
3. 사단․재단법인관리업무 및 소관
2장 법인의 설립
1. 법인허가
2. 법인의 기관
3장 법인의 관리
1. 정관변경
2. 기본재산처분 등
3. 업무보고 등
4장 법인 해산
1. 해산
2. 허가취소
3. 잔여재산처분의 허가
4. 청산
5장 관련 법령 등
1. 민법(제3장 법인)
2. 00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3. 비영리법인업무 시․도 위임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6장 부록
1. 사단법인 정관준칙
2. 재단법인 정관준칙
3. 사단법인 정관례
4. 재단법인 정관례
5. 비영리법인 지도․감독 및 운영실태 점검결과(국무조정실)
본문내용
Ⅰ. 일반사항
1. 사단․재단법인 의의
가. 비영리법인
◦ 민법 제32조에 따른 사단법인과 재단
법인은 비영리법인에 해당
◦ 비영리법인이란 학술․종교&
#8228;자선․기예․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나. 유사개념과 구별
1)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민간단체도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
지만 그 설립근거법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이고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
을 얻기
위해 행정청에 등록하는 단체임
- 비영리법인이 비영리민간단체가 되려면 별도 등록이
필요
2) 공익법인과 구별
◦ 공익법인은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자선
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되며, 각종 세제상의 혜택을 얻고 공익적 견지에
의해 강화
된 감독을 받는 법인
- 따라서 자선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재단 법인이라 하더라도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거 허가
받은 법인이 아니라면
공익법인이 아님 (이하 생략)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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