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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혼인 무효 소송에서 이기는 핵심 쟁점에 대해 기술한 참고자료입니다.
저작시기 : 2017년 7월
본문내용
1. 당사자
가. 원고적격(가사소송법 제23조)
◦ 당사자(부부)
- 그 실태와는 관계없이 가족관계등록기재상 혼인
한 것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
◦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
-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성년의제의 효과가 유지
됨
◦ 그 외
- 그 외에 무효확인의 이익이 있음을 입증하는
자도 포함할 수 있으며, 소송참가도 가능함(원고로 참가하는 경우 유사 필요적 공동소송이 됨)
나. 피고적격(가사소송법 제24조)
◦ 부부의 일방이 소를 제기할 때에는 타
방 배우자가 상대방이 되고,
◦ 제3자가 제기할 때에는 부부를 상대방
으로 하고(부부 중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함), (이하 생략)
참고문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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