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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접공사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기는 핵심 쟁점에 대해 기술한 참고자료입니다.
저작시기 : 2017년 7월
본문내용
1. 개괄
◦ 인접공사로 인한 손해배상은, 건설공사
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접건물의 지반침하, 벽체균열, 가스관･상하수도관･전화선의 파손, 건축자재･기구의 낙하로 인한 인사사고와 같은 일반적인 유형의 손해배상사건과 일조권 및 조망권의 침해, 공사현장의 심한 소음･진동과 분진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와 같은 환경소송 유형의 손해배상사건이 있을 수 있으나, 일조권 및 조망권의 침해의 경우 바로 다음에 있는 별도의 목차로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기술하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일반적인 유형의 손해배상과 소음･진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위주로 살펴보기로 함
◦ 소음･진동과 같은 환경오
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함(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 인접공사로 인한 일반적인 유형의 손해
배상은, 기본적으로 직접 시공자를 피고로 할 경우에는 피고가 인접지에서 공사한 사실, 건물 등에 일정액의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요건사실로, 직접 시공자 이외에 도급인 또는 건축주도 피고로 할 경우에는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거나(민법 제757조), 또는 공작물 등의 설치･보존에 하자가 있음(민법 제758조)을 요건사실로 추가하여야 함 (이하 생략)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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