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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권리금 소송에서 이기는 핵심 쟁점에 대해 기술한 참고자료입니다.
저작시기 : 2017년 7월
본문내용
1. 의의 및 발생원인
◦ 권리금이란 부동산의 임대차, 전대차
또는 임차권의 양도시에 그에 부수하여 임차인, 전차인 또는 임차권의 양수인이 임대인, 임차인 또는 임차권의 양도인에게 지급하는 금전 기타의 유가물
◦ 주된 발생원인은 장소적 이익의 대가,
시설물의 대가, 허가권의 대가, 기존의 권리금의 대가 등을 들 수 있고,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권리금을 발생시키는 경우도 있음
2. 임대인의 권리금 반환의무 부담 여부
◦ 반환약정이 없는 경우
임대차 당사자 간의 약정이나 관련 상관습에 따라
정해지므로 그러한 약정이나 상관습이 없었다면 반대되는 사정이 없는 한 권리금을 지급 받았던 임대인으로서는 임차인에게 그 권리금을 반환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
- 다만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이 중도 해
지됨으로써 당초 보장된 기간 동안의 이용이 불가능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잔존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의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짐(대법원 2002다25013) (이하 생략)
참고문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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