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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기는 핵심 쟁점에 대해 기술한 참고자료입니다.
저작시기 : 2017년 7월
본문내용
1. 당사자 적격
가. 원고적격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을 의미함. 구체적으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2002다51654판결)
◦ 복수로 존재하는 운행자 중 1인이 사
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사고를 당한 운행자는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이 같은 법 제3조 소정의 타인임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 다만 사고를 당한 운행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에 비하여 상대방의 그것이 보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 상대방이 용이하게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경우 자신이 타인임을 주장할 수 있음(2010다5157판결)
나. 피고적격
(1) 교통사고 가해차량의 운전자는 피고적격이 있음
(2) 가해차량의 운전자와 자배법상의 운행자의 동일
성
① 운행자는 가해차량을 운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배법에 따른 배상책임을 부담
② 사용자관계가 인정되어 사용자가 배상책임을 질
수 있는 경우
◦ 재산적 손해의 경우 사용자는
자배법상의 운행자책임 대신 민법상의 사용자책임을 짐 (이하 생략)
참고문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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