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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임가공비 소송에서 이기는 핵심 쟁점에 대해 기술한 참고자료입니다.
저작시기 : 2017년 7월
본문내용
1. 임가공이란?
계약 일방이 주요원자재를 제공하고 가공을 의뢰하면
다른 일방이 이를 가공 납품하고 가공비를 받는 거래
2. 법적 성격
위탁자가 원자재를 지급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도급
계약과는 차이점이 있지만, 만일 계약당사자의 관계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의 요건에 해당하고 위탁내용 또한 제조위탁의 범위에 해당할 경우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 적용되며, 본 계약의 내용이 법에서 정하는 내용보다 수급업자에게 불리할 경우에는 위 법 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됨.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물품의 범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고 있음 (이하 생략)
참고문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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