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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계약금반환 소송에서 이기는 핵심 쟁점에 대해 기술한 참고자료입니다.
저작시기 : 2017년 7월
본문내용
1. 당사자
가. 계약금 교부자
◦ 개인인 경우
- 계약서 명의자와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교부자
의 동일성 확인
- 대리인을 통해 계약한 경우 대리권 유무 확인
◦ 법인인 경우：적법한 대표권 유무 등을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
나. 계약금 수령자
◦ 매도인이 직접 계약했는지, 대리인을
통해 계약했는지 확인
◦ 대리인을 통해 계약했다면 대리권 유무
확인
2. 유형별 요건
가. 공통된 요건사실
◦ 계약체결 사실, 계약금 수수 사실
- 계약의 형태, 계약일시, 계약금액 등 확인 (이하 생략)
참고문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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