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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여금 청구소송을 이기는 핵심쟁점에 대해 기술한 참고자료입니다.
저작시기 : 2017년 7월
본문내용
1. 당사자
가. 채권자
◦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 따라 금전을 대
여한 자연인 및 법인(차용증, 지불각서, 현금보관증 등을 통하여 확인)
◦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 또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인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양도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을 확인(소송대리 규제를 잠탈할 목적의 채권양도는 신탁법 제6조에서 금지, 2009다9539 판결 등 참조)
나. 채무자
◦ 채무자가 자연인 또는 법인인지 여부
확인, 법인인 경우 대표이사 개인의 책임 인정여부 검토
(회사가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
에 있는 사람의 개인 기업에 불과하거나, 배후자에 대한 법률 회피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에 대하여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음 2007다90982 판결)
◦ 채무자가 대리인을 통해 금원을 차용한
경우 대리권 유무 및 대리행위의 유효성 검토 (이하 생략)
참고문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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