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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고서]20대 국회 얼마나 달라졌나? 시리즈 : 입법편(1)에 대해 기술한 기획조사 참고자료입니다.
저작시기 : 2017년 2월
본문내용
[20대 국회 얼마나 달라졌나?] 시리즈: 입법편(1)
20대 국회 9개월 만에 법안 5천502건 발의, 1
9대의 1.5배
월 평균 600건 넘어, 20대 말에는 3만 건에 육
박할 것
법안내용도 단순 숫자．단어 바꾸기, 이삭줍기 등 법안
발의 구태 반복
o 20대 국회가 개원한지 9개월이 지났다. 그러나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와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20대 국회는 역대 어느 국회보다도 주목을 받지 못한 국회가 되고 있다. 한편, 국회의 입법 기능은 헌법이 보장한 권한으로 법치국가에 있어서 법률은 모든 국가작용의 근거가 되므로 법률의 제·개정 및 폐지는 국회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권한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회의 입법활동에 대한 관심과 모니터링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o 과거와 달리 민주화 이후 국회 입법 활동은 왕성해
지고 있다. 19대 국회의 경우 총 1만8천여 건의 법안이 발의되어 사상 최다 법안발의를 기록했다. 1년 평(500)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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