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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고서]지방교부세 감액∙인센티브 현황 보고서 - 2013~2016년을 중심으로에 대해 기술한 기획조사 참고자료입니다.
저작시기 : 2016년 12월
본문내용
지방교부세 감액·인센티브 현황 보고서
- 2013~2016년을 중심으로
행정자치부는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확보
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수입 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 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교부세를 감액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지방교부세 감액제도를 짚어보고, 2013~2016년 지난 4년간 지방자치단체별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을 분석하였다.
2013~2016년도에 반영된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을
보면, 감액 건수나 감액 총액 면에서 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임을 알 수 있다. 특히 감액사유가 법령을 위반한 과다지출인 경우가 매우 많고, 다음으로 수입징수태만 사유가 이어지고 있다.
자치단체별로 감액 현황을 정리해보면, 광역단체로는 인
천본청이 지난 4년간 73억5500만원 감액으로 가장 높고, 기초단체 감액을 시(500) (이하 생략)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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