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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FactBrief 제22호]국회의원 특권 시리즈⑤ - 국회의원 특권 실상: ‘공직 선거’ 분야(1)에 대해 기술한 기획조사 참고자료입니다.
저작시기 : 2016년 8월
본문내용
..PAGE:1
04526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4길 38단암빌딩 별
관 3층 바른사회시민회의 Tel:02-741-7660
CUBSFACTBRIEF|2016년 8월 2일 |발행
처 바른사회시민회의 |발행인 전삼현 |www.cubs.or.kr
〈국회의원 특권 시리즈 ⑤>국회의원 특권 실상:‘공직
선거’ 분야(1)1)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이옥남)
공직선거 분야에서 국회의원이 누리는 특권으로는 우선
의원 신분으로 대통령 선거 캠프
에 참여 할 수 있고 급여 등 의원으로서의 혜택을 그
대로 누린다.국회의원이 아닌 정무
직을 포함한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제 60조에 의해 특
정 후보 캠프 가담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미국의 경우 현역 의원이 대선 후보지지
선언을 하는 경우는 있지만 대선
캠프에 참여하여 본부장이나 비서실장 등의 직책을 갖지
않는다.
또한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제 53조에 의해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고 대통령 선거 등에
출마 할 수 있다 .국회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
에도 다른 공직자 후보자 보다 사
퇴 시한 등에서 유리한 조건을 가진다.공직선거법 53
조 2항 및 3항에 의하면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
하려면 후보자등록 신청일전(선
거일 19일전)까지 사퇴하면 되고,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지역구 보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후보자등록신청일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표 1】참조
). (이하 생략)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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