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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FactBrief 제20호]국회의원 특권 시리즈③ - 국회의원 특권 실상: ‘준법’ 분야(1)에 대해 기술한 기획조사 참고자료입니다.
저작시기 : 2016년 7월
본문내용
..PAGE:1
04526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4길 38단암빌딩 별
관 3층 바른사회시민회의 Tel:02-741-7660
CUBSFACTBRIEF|2016년 7월 22일 |발
행처 바른사회시민회의 |발행인 전삼현 |www.cubs.or.kr
〈국회의원 특권 시리즈 ③>국회의원 특권 실상:‘준법
’ 분야1)(1)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이옥남)
구 분내용과 근거조항실태
헌법
국회의원 정수는 200인 이상(41조 2항)300인으
로 증원
표결은 과반출석과 과반찬성으로 의결(49조)표결 않고
잦은 충돌
청렴 의무(46조 1항)청렴과 거리감
국가이익 우선 의무(46조 2항)당론과 정파 이해 우
선
지위남용으로 재산상 이익취득 금지 (46조 3항)편법
등으로 잇속 챙김
국회법
임시국회 개회: 6월 5일(총선 후), 5월 24일(
전반기 임기 만료 시)(5조3항)매번 위반
국회의장, 부의장 선거: 위와 같음 (15조2항)〃
상임위원장 선거: 6월 8일, 5월 29일(41조)〃
국회의 입법활동은 일반국정,재정,외교의 권한과 함께
국회의 4대 주요 임무 중 하나
다 .그러나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헌법이나 국회법
등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며 심지어 이에 대한 처벌이나 제약은 없다 .
국회의원이 되면 모든 의원은 국회법 제24조에 의해 (이하 생략)
참고문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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