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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한민국 ‘경제활성화’를 위한 “제20대 국회에 바란다” 자료집 발표에 대해 기술한 기획조사 참고자료입니다.
저작시기 : 2016년 5월
본문내용
바른사회시민회의, 대한민국 ‘경제활성화’를 위한
“제20대 국회에 바란다” 자료집 발표
19대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하에 양산된 규제입법이
만든
경직된 시장과 그로 인한 경제침체의 그늘
개원 앞둔 20대 국회, ‘경제활성화’가 최우선 과제
임을 인식해야
○ 제19대 국회는 경제를 살려야할 정치가 경제를 어
떻게 위축시킬 수 있는지 보여준 전형이었다. ‘경제민주화’란 미명 하에 양산된 규제입법은 경제침체의 그늘을 짙게 만들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제20대 국회의 개원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제20대 국회에 바란다” 자료집을 발표한다.
○ 정치분야에서는 첫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의 가치를 지키는 국회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그에 따른 국회의 준법의식을 강조하고 둘째, 19대 국회의 규제과잉 의원입법행태를 통해 20대 국회에서는 법안발의 건수, 처리 실적의 양적 평가가 아니라 질적 측면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의원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500) (이하 생략)
참고문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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