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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고서]제19대 국회 전반기 입법활동 현황에 대해 기술한 기획조사 참고자료입니다.
저작시기 : 2014년 11월
본문내용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 제19대 전반기 국회 입법활동 조
사
법안 9351건 발의해 겨우 560건 가결시켜
폐기율 94%... 보여주기식 입법낭비 심하다
선수 높을수록 법안 처리 비율도 높아
본회의 시작 때 평균 200명, 산회 때 130명 출
석
상임위 출석률, 외통위 으뜸 미방위가 가장 낮아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이 제19대 국회 전반기(201
2.5.30.-2014.6.23.) 입법활동 등을 조사한 결과, 제19대 국회 국회의원 310명(비례대표승계-재보선당선자 포함 누계)이 발의한 법안은 총 9351건(2014.6.23. 기준)이며, 이 중 대표발의는 9283건, 1인발의가 68건이다. 의원 1인당 평균 발의 건수는 30.2건이다. 발의된 법안 중 2282건이 처리됐으며, 평균 처리율은 24.4%다. 전체 발의 건수 대비 가결율은 6%로 발의법안 중 560건만 가결됐다.
처리된 법안 2282건의 유형을 보면, 가결이 5
60건(원안(500) (이하 생략)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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