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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고서]국회 예결위 결산심의 실태조사에 대해 기술한 기획조사 참고자료입니다.
저작시기 : 2014년 9월
본문내용
국회 예결위, 결산심의는 대충대충
부실한 결산이 부실한 예산 만든다
국회 예결위 결산심의 실태조사
국회는 정부의 재정관리능력과 재정활용능력을 결산심의
를 통하여 확인하고 점검함. 이를 통해 부실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진행여부를 다시 판단해 국가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그러나 정작 국회의원은 예산심의에는 많은 관심을 쏟으면서도 이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에 대한 결산심의는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음. 현행 결산 심의의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1. 2014년 예산심의는 21차례 회의, 결산심
의는 9차례
○ 예산에 비해 결산에 대한 국회의원의 관심부족은 (이하 생략)
참고문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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