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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회다이어트시리즈8>국회 특별위원회 현황과 개선방향에 대해 기술한 기획조사 참고자료입니다.
저작시기 : 2013년 3월
본문내용
국회 특별위원회 현황과 개선방향
대한민국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
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에 대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함. 구성할 때에 정해진 활동기한이 종료하거나 그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존속함. 특위는 다시 상설 특별위원회와 비상설 특별위원회로 구분됨.
- 상설 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
원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 비상설 특별위원회 : 국회쇄신특별위원회(국회쇄신특
위),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남북관계특위), 학교폭력대책특별위원회(학교폭력대책특위), 지방재정특별위원회(지방재정특위), 태안유류피해대책특별위원회(태안피해대책특위), 평창동계올림픽및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국제경기지원특위), 아동여성대상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성폭력대책특위), 국무총리실산하민간인불법사찰및증거인명사건의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민간인불법사찰조사특위)
(총8개, 2012년12월31일 기준)
* 분석대상 8개 특별위원회 중 민간인 사찰특위를(5
00) (이하 생략)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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