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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회다이어트시리즈7>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국회의원의 특권에 대해 기술한 기획조사 참고자료입니다.
저작시기 : 2013년 2월
본문내용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국회의원의 특권
Ⅰ. 현행
○ 현재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 공직은 총 57인. 인
사청문회 기간은 20일로 보장됨. 인사청문 대상 18명이면 일 년이 꽉 찰 정도의 비중. 국회에서는 국가인권위원장, 금융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한국은행 총재 등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주장도 계속 되고 있음
○ 국회가 파행할 시에는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거나 건너뛴 사례 있음
○ 인사청문회는 국회의 의무인가 권리인가부터 검토해
볼 필요성 제기
Ⅱ.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 국회의원 출신 국무위원 후
보자
○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국무총리 2000/6, 각
부 장관 2005/7) 현재(2013/2)까지 국무총리, 각 부 장관을 지낸 사람은 총 80명(총리 서리 제외) 가운데 국회의원 출신은 21명으로 26.2%를 차지
○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한 비율은 총 21명 중
14명으로 66.6%
Ⅲ.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 국무위원 후보자 낙마 사례
(500) (이하 생략)
참고문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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