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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北 '핵 보유' 성명은 총성 없는 공습에 대해 기술한 기획조사 참고자료입니다.
저작시기 : 2005년 2월
본문내용
北 '핵 보유' 성명은 총성 없는 공습
북한 외무성이 “핵무기를 만들었고, 6자회담 참가를
무기한 중단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한 2005년 2월 10일은 ‘총성 없는 안보적 공습일’로 기록되어야 할 것이다. 이전에 북한 인사들이 10여 차례 비슷한 수준의 발언을 하였지만, 이번 북한 외무성 성명은 발표 주체 면에서 그 의미를 달리한다.
이제 분단시대의 평화를 관리하고 통일을 이끌어 가기
위한 안보전략을, 북핵 보유를 전제로 하여 보강·발전시켜야 할 때다.
북한 외무성이 핵의 보유를 공식적으로 주장한 상황에서
평화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극단적으로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 보유 핵무기를 폐기시킨 이후에 공존하는 방법과, 핵 보유를 기정사실로 인정하고 북핵과 공존하는 방법이다.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우리 정부가 금과옥조(金科
玉條)로 설정하고 있는 ‘북핵 불용(不容)’은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6자회담이든, 미·북간 양자대화든, 남북간 대화든, 북한 핵은 용납하지 않는(500) (이하 생략)
참고문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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