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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FTA지각생' 극복하려면에 대해 기술한 기획조사 참고자료입니다.
저작시기 : 2004년 2월
본문내용
'FTA지각생' 극복하려면
교역규모 칠레 단 1%차지 … 中·美와도 협의 시작을
국회에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이 비준되었다.
마지막 순간에 물리적인 투쟁을 피하여 국회가 투표로 의사결정을 하게 된 것은 다행스런 일이지만 ‘이제 무거운 짐을 벗게 되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당초 FTA를 추진할 때 그 충격을 우려, 비교적 교
역 규모가 적은 칠레를 대상으로 시험 삼아 추진해 보고 난 후 이를 점차 확산하자는 구상을 했었다. 한·칠레 FTA가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세계 최초의 협정으로서 우리 상품이 중남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한다는 의미가 없지는 않지만, 우리 교역 규모 중에서 칠레가 차지하는 비중이 1%에도 못 미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번 협정으로 큰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어느 한 외국인 교수는 “한국이 칠레와 FTA를 체결한 것은 진기(funny)하다”고까지 표현했다.
우리가 칠레와 협상을 시작한 것이 1999년이므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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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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