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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치적 사면, 국민이 용납할까에 대해 기술한 기획조사 참고자료입니다.
저작시기 : 2004년 1월
본문내용
정치적 사면, 국민이 용납할까
종래 대통령은 초법적인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많았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뿌리내리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은 말 그대로 무소불위였고, 그로 인해 대통령은 법의 구속을 받지 않는 것으로 여겨졌던 것이다. 민주화와 더불어 법치가 뿌리내리면서 대통령도 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일반화됐지만, 법과 정치권력 사이의 갈등이 문제되는 경우는 아직도 종종 발견된다.
사면권 남용 법치주의 훼손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대북송금 관련자에 대한 특별사
면 문제도 법과 정치 사이에 발생하는 수많은 갈등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청와대와 정부측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번 특별사면에는 두 가지 쟁점이 동시에 내포돼 있다. 하나는 과연 대북송금 관련자들에 대한 사면이 왜 필요하냐는 문제제기이고, 다른 하나는 사면제도의 취지가 무엇이냐는 좀 더 근본적인 문제제기다.
사실 사면제도는 법치주의와 근본적인 모순을 일으킨다.
입법부와 사법부는(500) (이하 생략)
참고문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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