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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외국자본 적대시해서야에 대해 기술한 기획조사 참고자료입니다.
저작시기 : 2004년 1월
본문내용
외국자본 적대시해서야
최근 재벌을 등에 업은 일부 언론과 관료들, 심지어
한국은행까지 나서서 토종자본과 외국자본을 적대적 시각에서 분리하는 부정적 논리를 펴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는 핵심 기업을 헐값으로 매각하고 안방을 내주었다는 것이다. 둘째는 은행의 경우 펀드들에 매각했기 때문에 전혀 경영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셋째는 외국자본이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정책 집행에 비협조적일 뿐 아니라, 기업대출은 기피하고 가계대출에만 치중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들이 문제 삼는 펀드자본주의의 한계가 없는 것
은 아니나, 외환위기 직후 펀드일망정 외국계 자본의 국내 진출이 국내에 끼친 공로를 전혀 무시할 수는 없다. 외환위기 당시에 펀드가 아닌 전략적 투자가인 전문금융회사가 국내에 진출하는 것이 더 좋았을 것이라는 데에 이의가 없지만, 당시 국내 금융업의 여건상 전략적 투자가를 유치하기가 난망했던 것은 사실이다. 오히려 외국계 자본이 국내 시장에 (500) (이하 생략)
참고문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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