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위협받는 국가안보 1 page](https://pimg.thinkzon.com/1107/15097/16/1/15096110.jpg)
방치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위협받는 국가안보 2 page](https://pimg.thinkzon.com/1107/15097/16/1/15096112.jpg)
방치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위협받는 국가안보 3 page](https://pimg.thinkzon.com/1107/15097/16/1/15096114.jpg)
방치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위협받는 국가안보 4 page](https://pimg.thinkzon.com/1107/15097/16/1/15096116.jpg)
방치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위협받는 국가안보 5 page](https://pimg.thinkzon.com/1107/15097/16/1/15096118.jpg)
방치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위협받는 국가안보 6 page](https://pimg.thinkzon.com/1107/15097/16/1/15096120.jpg)
방치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위협받는 국가안보 7 page](https://pimg.thinkzon.com/1107/15097/16/1/15096122.jpg)
방치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위협받는 국가안보 8 page](https://pimg.thinkzon.com/1107/15097/16/1/15096124.jpg)
방치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위협받는 국가안보 9 page](https://pimg.thinkzon.com/1107/15097/16/1/1509612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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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위협받는 국가안보 12 page](https://pimg.thinkzon.com/1107/15097/16/1/15096132.jpg)
방치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위협받는 국가안보 13 page](https://pimg.thinkzon.com/1107/15097/16/1/15096134.jpg)
방치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위협받는 국가안보 14 page](https://pimg.thinkzon.com/1107/15097/16/1/15096136.jpg)
방치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위협받는 국가안보 15 page](https://pimg.thinkzon.com/1107/15097/16/1/1509613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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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9대 국회 必法 ](1)방치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위협받는 국가안보에 대해 기술한 토론회(세미나) 참고자료입니다.
저작시기 : 2015년 9월
본문내용
[19대 국회 必法 연속토론회 1차]
방치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위협받는 국가안보
현행 통비법 지능-다양화 되는 통신안보 위협에 즉시
대응 어려워
과거 경험에서 벗어나지 못 하는 통신감시제도 논란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논의는 분리돼야
〈일 시> 2015년 9월 1일(화) 오전 10시
〈장 소> 프란치스코회관 430호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 사 회 : 이영조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 발 제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의 법적 검
토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통신비밀 설비의 오남용 방지대책
강신각 (한국전자통신원 책임연구
원)
변화하는 통신안보 환경과 대응방
안
정태진 (사이버폴리싱 연구센터 (이하 생략)
참고문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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