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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지금은 우리 모두가 경제회생에 주력할 때이다에 대해 기술한 논평/성명(서) 참고자료입니다.
저작시기 : 2004년 1월
본문내용
지금은 우리 모두가 경제회생에 주력할 때이다- 근로자
정년 60세로 연장 추진과 관련하여 -정부가 민간 및 공공 부문의 정년을 오는 2008년부터 60세 이상으로 연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평균 57세인 근로자 평균 정년을 3년정도 연장하는 대신 정년 3년전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정년연장형 임금조정 옵션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같은 계획은 고령자의 실업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사회복지정책 일환으로 고령자의 노동시장 유입을 유도하고 노동인력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응 공감이 가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다.그러나 시민회의는 근로자 정년연장을 추진하기 위한 이른바 ‘고용평등촉진법’은 방법적,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청년실업자가 40만명을 넘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한 상황에서 정년연장을 정부가 직접 나서서 추진하려는 계획은 얼른 수긍이 가지 않는다. 아울러 복지 측면에서 볼 때 정년연장보다는 ‘저부담, 고급여’라는 구조적(500)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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