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친권상실 심판청구서에 대한 법률사례 참고자료입니다.

저작시기 : 2016년 10월

본문내용

친권상실 심판청구
청 구 인 안 영 준 (470812-1212123)
등록기준지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우정리 334
주소 서울 성동구 금호동1가 224
전화 02) 754-2342
피청구인 맹 숙 자 (710923-2224248)
등록기준지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우정리 334
주소 서울 중랑구 망우1동 133 다세대 303호
사건본인 1. 안 기 영 (880312-1212242
)
등록기준지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우정리 334
주소 서울 성동구 금호동1가 224
2. 안 기 한 (000214-1292422)
등록기준지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우정리 334
주소 서울 성동구 금호동1가 224
친권상실 심판청구
청 구 취 지
1. 피청구인의 사건본인들에 대한 각 친권을 상실한다
.
2. 사건본인들의 후견인으로 서울 성동구 금호동1가
224 안영준을 선임한다.
3.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청구인 맹경순은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망 안영
철과 혼인을 하여 사건본인들을 낳고서 살던 중 2013. 7. 6.경 위 안영철이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하게 되자 다른 남자와 같이 가출하여 버리고 사건본인들만 남겨 두었습니다. 그래서 청구인 내외가 사건본인들을 키우기 시작하였습니다.
2. 한편 청구인이 손자들을 위하여 교육보험을 든 것
이 있었는데, 보험회사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입학축하금이 나오자 피청구인이 임의로 이를 수령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버렸을 뿐만 아니라 사건본인 안기영의 명의로 되어 있던 교육보험에서 나온 보험금도 피청구인이 수령하여 가져가 버렸습니다.
3.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청구인내외가 손자들을 키우
고 교육을 시키는데 필요한 교육비 등을 보태어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보험으로 나온 교육비를 가로채는 등으로 전혀 사건본인들의 양육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하 생략)

참고문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