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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행명령신청서(가사)에 대한 법률사례 참고자료입니다.
저작시기 : 2016년 10월
본문내용
이 행 명 령 신 청 서
신청인 양귀비 ( )
서울 마포구 연남동 으싸아파트 204호
송달장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 서초프라자
801호
☎
상대방 홍길동( )
서울 마포구 무슨동 198-24
신 청 취 지
1. 상대방은 서울가정법원 2007. 5. 7. 조정
성립 2005드단 1111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 청구사건의 확정된 조정조서에 기한 의무의 이행으로 신청인에게 신청 외 홍진주에 대한 양육비로
가. 이 명령이 고지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밀린 양
육비 금 4,900,000원을 지급하고,
나. 이 명령이 고지된 다음달부터 2009. 11.
14.까지 매월 7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2. 심판비용은 상대방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위 당사자간 서울가정법원 2015. 5. 7.
조정성립 2015드단 1111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 청구사건에 관하여 2015. 5. 7. 조정이 확정되어 상대방은 신청인에 대하여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5. 5. 7.부터 2016. 11. 14.까지 월 70만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소갑제1호증, 소갑제2호증)
2. 그러나 상대방은 2015. 5월 말일부터 201
6년 3월 말일까지 총 11회 합계 770만원을 지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280만원 밖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소갑제3호증의 1-6)
3. 따라서 신청인은 더 이상 자녀 양육을 위한 비용
을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워 가사소송법 제64조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이행명령을 구하고자 이 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소 명 방 법
소갑제1호증 임의조정조서
소갑제2호증 송달증명원
소갑제3호증의 1-6 통장내역
첨 부 서 류
송달료납부서 1통 (이하 생략)
참고문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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