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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실종선고취소 심판 청구에 대한 법률사례 참고자료입니다.
저작시기 : 2016년 10월
본문내용
실종선고 취소심판 청구서
청구인(사건본인) 안 영 구 (安永久)
1935년 4월 8일생
등록기준지 :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1동 622
주소 : 경기도 동두천시 상연동 123-32 다세대
303호
☎ 031) 888-3242
실종선고 취소심판 청구
청 구 취 지
귀원이 2015년 2월 7일 2015느단 232호 청
구인에 대하여 심판한 실종선고는 이를 취소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청구인은 청구외 처 맹순애와의 사이에 자식 둘이
있었습니다만 가정불화 때문에 2012년 4월경 무단가출하여 각처를 전전하고 수년간 처자 및 친척 등과도 소식을 끊고 있었습니다.
2. 그러던 차에 청구인은 우연히 가족관계증명서의 필
요가 생겨서 교부를 받고자 등록기준지 시청에 가서 가족관계증명서을 열람한 바 처 맹순애의 청구에 의하여 2016년 2월 7일 법원에서 청구인을 실종선고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3. 그런데 청구인이 현재 생존하고 있다는 사실은 틀
림없으므로 이에 실종 선고를 취소하고자 청구취지와 같이 심판을 구하는 바입니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신청인의 분) 1통
2. 실종선고심판등본 1통
3. 주민등록표등본(신청인의 분) 1통
2016. . .
청 구 인 안 영 구
의정부지방법원 귀중
(이하 생략)
참고문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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