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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속재산 관리인 선임 청구에 대한 법률사례 참고자료입니다.
저작시기 : 2016년 10월
본문내용
상속재산관리인선임청구
청 구 인 삼풍아파트재건축주택조합
서울 구로구 개봉동 170-33 금석빌딩 302호
대표자 조합장 맹홍열
위 청구인 대리인 변호사 안형석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92-6(동아합동빌딩 3층)
피상속인 기용무(421026-1120011)
2004. 1. 10. 사망
등록기준지 서울 중구 필동3가21
최종주소 인천시 서구 가정동 517-34
청 구 취 지
피상속인 망 기용무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인천지방변호사
회소속 변호사를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
1. 청구인은 피상속인 신청외 망 기용무를 상대로 서
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14가합2578호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의 소송을 진행하던 자임.(소갑제 1호증 소장)
2. 위 기용무는 2014. 1. 10. 사망하였으며
(소갑제 2호증 제적등본) 위 김용무의 상속인들은 모두 상속을 포기하여(소갑제 3호증 결정) 현재 위 기용무의 상속인이 존재하지 아니함.
3. 청구인이 기용무와 분쟁 중이던 소송은 기용무의
상속인에 의하여 수계되어야 하는바 현재 기용무의 상속인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상속재산관리인에 의하여 수계되어야 할 것이며(대법원 2004. 10 .25.선고 2000다21802) 청구인은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신청할 만한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
4. 따라서 민법 제1053조에 의하여 법원이 위 기
용무의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주기를 바라서 본건 신청에 이른것임.
입 증 방 법
1. 소갑제 1호증 소장
1. 소갑제 2호증 제적등본
1. 소갑제 3호증 결정
1. 소갑제 4호증 주민등록표(말소자 초본)
첨 부 서 류
1. 위임장 1통. (이하 생략)
참고문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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