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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재선고심판청구에 대한 법률사례 참고자료입니다.
저작시기 : 2016년 10월
본문내용
부 재 선 고 심 판 청 구
신청인 안 승 우 (安勝雨, 421111-123488
7)
등록기준지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우정리 622
주 소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123 동아아파트 120
동 1101호
☎ 975-1232
사건본인 안 충 식 (210622-1422213)
(잔류자) 등록기준지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우정리 6
22
청 구 취 지
잔류자 안충식에 대한 부재를 선고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사건본인은 청구인의 부로서 현재 미수복지구에 잔
류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가족이므로 본 청구서의 적격자입니다.
2. 사건본인은 상기주소에서 815 해방이후 월남하지
않았으므로 가족관계증명서에「미수복지구 거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3. 그러므로 청구인은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
하여 사건본인에 대한 부재선고의 심판을 구하고자 본 청구를 합니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 1통
1. 잔류자확인서 1통
1. 주민등록표등본 1통
1. 인우보증서 1통
1. 인우인주민등록등본 1통
2016. . .
위 청구인 안 승 우
의정부지방법원 귀 중
(이하 생략)
참고문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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