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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감치명령신청서(가사)에 대한 법률사례 참고자료입니다.
저작시기 : 2016년 10월
본문내용
감 치 명 령 신 청 서
청 구 인 서인선
사건본인 맹영수
인지대 500원
송달료 12,080원
수원지방법원 가사과 귀중
감 치 명 령 신 청 서
신 청 인 서인선 (790301-2224917)
(권리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985-19
연락처: 010-5543-0987
피신청인 맹영수 (78912-1209882)
(의무자) 경기도 여주군 점동면 성신리 17
이행의무의 내용
: 수원지방법원 2016. 3. 2.자 2016느단
2345호 양육비청구심판결정에 기한 2014. 5. 2.부터 2022. 11. 2.까지 매월 말일 금 400,000원씩의 지급의무.
이행명령일
: 2016. 5. 2. 2016 즈기 287 이행명
령결정문에 의한 송달일
신 청 취 지
의무자를 감치 30일에 처한다.
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위 피신청인(의무자)은 신청인에 대하여 귀원 2
016. 3. 2.자 2016느단 2345호 양육비청구심판결정에 기한 2014. 5. 2.부터 2022. 11. 2.까지 매월 말일 금 400,000원씩의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2. 그런데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수차의 독촉을
받고도 전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신청인은 귀원 2016. 5. 2. 2016 즈기 287 이행명령결정을 받았습니다.
3. 신청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 사건본인 딸
을 양육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에게 그 이행을 독촉하였으나 묵묵부답이므로 부득불 이 건 신청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심판결정문 1통 (이하 생략)
참고문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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