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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베트남 진출 수출가공기업(EPE) 장단점 분석 및 유의사항에 대해 기술한 참고자료입니다.
저작시기 : 2016년 7월
목차
1장 EPE 기업과 NON EPE 기업의 장단점
1. Export processing enterprise의 개념
2. 장점 분석
3. 단점 분석
2장 EPE 기업의 과실송금의 방식
3장 이전가격세제(Tranfer pricing) 최근 과세 동향
4장 세무조사 주요 사안
본문내용
1. EPE 기업 과 NON EPE 기업의 장단점
1.1 Export processing enterp
rise 의 개념
- Decree 29/2008 에 의하면, EPE
기업은 Export processing Zone 에 소재하거나 산업단지에 소재하며 생산한 제품을 대부분(실무적으로 95% 이상) 해외로 수출하는 기업으로 정의돼 있습니다.
Article 15 of the Decree 108/2006 에 의하면 EPE 는 베트남 내수시장에서 생산용 재화를 구매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울러 일부 제품 매출을 베트남 내 내수시장에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베트남 당국인 MOIT 에서는 다음사항을 EPE 가 수행할 수 없게 합니다.
- 베트남 내수시장에 유통시킬 목적으로 타 EPE
기업으로부터 상품 매입하는 행위
- 추가 생산공정 없이 내수시장에 팔 목적으로 재
화를 수입해서 상품 매출하는 행위
- 타 EPE 기업에 상품 매출하는 의도로 유통권한
없이 수입하는 행위
1.2 장점 분석
- 제조 목적으로 수입한 원재료, 기계장치에 대한
수입관세 면제 - EPE 기업은 부가세법상 매입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일부 매입부가세의 불 공제 항목 존재함) 부가세 신고의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구입하는 재화 서비스에 부과되는 매입부가세는 부
가세법상 EPE 기업에게 수출한 걸로 간주돼 대부분 영세율 적용됩니다.
- EPE 기업은 수입 재화에 대한 수입신고의무나
원재료 사용보고의무는 분기별로 의무는 있으나 직접적인 관세납부의무가 매번 수입 시마다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이하 생략)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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