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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의 효력발생 관련 질의 外

저작시기 : 2013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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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개선정책과 - 371(2013. 1. 9.) 사직의
효력발생 관련 질의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할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 소정 일정기간 경과로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해지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질 의】 사직의 효력발생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해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사실관계ㆍ기타 공공기관인 ○○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직원이 비위행위로 조사를 받는 도중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공사는 위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한지 30일 이상 경과했지만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있음.ㆍ위 공사의 사직과 관련된 규정에는 비위행위 등에 따른 제한 조항이 별도로 없음.취업규칙 제37조(자발적 사직) 자발적으로 공사를 사직하고자 하는 직원은 사직원을 사직하고자 하는 날보다 적어도 30일 전에 공사에 제출해야 하며 공사가 동인의 사직을 수리할 때까지 업무를 계속해야 하며, 그 이후에도 자신의 직무를 후임직원에게 성실히 인계한다.인사세칙 제42조(퇴직처리) 직원이 의원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서를 사직하고자 하는 날보다 적어도 3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2. 질의사항ㆍ공사의 규정에 비위행위 등에 따른 사직을 제한하는 조항이 없을 때 비위행위자가 사직서를 제출했으면 위 공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사직서를 제출한 지 30일 이상 경과되면 「민법」 제660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적으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ㆍ「민법」 제660조와 내부규정에 제한 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사직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회 시】1. 귀원에서 질의한 “사직을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사업장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경우, 사직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회신입니다. 2.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해 사용자에게 제출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직서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담고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사용자가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해 합의해지(의원면직)가 성립하거나 민법 제660조 소정의 일정기간의 경과로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해지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종료됩니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7765 판결 참조).따라서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할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위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개선정책과 - 234(2013. 1. 8.)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제외 관련 질의【질 의】우리 지청에 접수된 신고사건(접수번호 : 7161)과 관련해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의 제외」 규정의 적용여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하고자 하니 회시해 주시기 바랍니다.1. 사건개요충남 태안군 소원면 모항리 ○○수산(주)의 근로자 4명이 시간외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미지급·법정근로시간위반 등에 대하여 진정사건 접수2. 사업개요사업내용 : 살아있는 꽃개를 어선이 항구에 도착하면 받아서 항구에 위치한 작업장에서 꽃게를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해 선별·분류·톱밥·포장을 하는 작업사업특성 : ㆍ활꽃게를 신선한 상태로 유지해야 하는 사업의 특성상 꽃게가 잡히는 가을철의 계절사업임.ㆍ어선들의 조업특성상 조류에 따라 매일 항구의 어선 입항시간이 다르고, 해상의 조업날씨에 따라 조업여부가 결정되며 어선의 어획량에 따라 선별분류 작업량이 상이해 작업시간이 불규칙함.3. 질의내용동 사업을 근로기준법의 제63조의 수산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4. 기 타동 질의에 대한 사안을 사업장에서 2012. 10. 2. 국민신문고에 질의(신청번호 1AA-1210-002479)한 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담당자 송○○은 근로기준법 제63조에 해당하는 수산사업이라고 답변함. 회 시【회 시】1. 근로기준법 제63조 제2항 그 밖의 수산업 해당 여부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6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농림사업과 축산·양잠 및 수산사업 등은 기후, 기상 등 자연조건에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조항이 적용제외됩니다.여기서 수산업은 어류를 포함한 수산물들을 바다·강·호수 등에서 잡아들이는 어업과 수산물을 길러내는 양식업을 의미하며, 그 밖의 수산사업은 어획물 선별정리나 출하 작업과 같이 어업 및 양식사업에 필요한 부대 활동이나, 천일염이나 염수 및 기타 간수를 생산하는 염전업 등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과-27, 2010. 1. 5.).3. 귀 질의가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어획물선별정리나 출하준비 작업이 그 밖의 수산사업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업자가 직접수행함으로써 그 어로 및 양식사업의 부대작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 ○○수산(주)이 어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단지 여러 어선이 잡은 꽃게를 사들여 선별·분류·톱밥포장만을 한다면, 이는 그 밖의 수산업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하 생략)

참고문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