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노동법상 제규정을 회사에 어떻게 적용할지 Q&A 형식으로 풀어봅니다. 특히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노동이슈를 중심으로 구성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저작시기 : 2013년 2월

본문내용

장호승노무법인 조인스 공인노무사 /(사)금속산업사용자협
의회 전문위원cplajhs80@hanmail.net인사노무 담당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노동법상 제규정을 회사에 어떻게 적용할지 Q&A 형식으로 풀어봅니다. 특히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노동이슈를 중심으로 구성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1. 만55세 이상 고령자의 기간제법 적용 문제Q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를 때 만55세 이상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간제 근로자로서 2년을 초과해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음. 당사는 A근로자와 2년간 기간제 근로계약(계약기간은 2011년 3월 1일부터 2013년 2월 28일까지)을 체결했는데, 올해 2월 A는 만55세에 도달하게 됨. 이 경우 2013년 3월 1일 이후에도 A를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A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간제법에서는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하더라도 그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지 않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 규정 가운데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4호는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만55세 이상)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해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년이 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반복적인 근로계약의 합계가 2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적용함에 있어 첫번째 근로계약(기간제) 체결시점에서부터 만55세 이상이라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4호가 적용된다는데 의문이 들지 않겠으나, 질의내용과 같은 경우 2년을 초과해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실무상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초 근로계약 당시에는 만55세 미만이었으나, 2년을 사용한 후 무기계약직 근로자로의 전환 시점에 만55세 이상이 된 경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돼 2년을 초과해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견해입니다(고용차별개선정책과-904, 2009.7.28).따라서 사안의 경우 1차 근로계약 도중에 고령자 연령(만55세 이상)에 도달했으므로 귀사는 A근로자를 계속해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요건Q : 직원에게 지급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요건에 대해 설명 바람.A :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받는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회정책적 입장이나 과세기술상의 필요 때문에 특정한 소득을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을 비과세 소득이라고 하는바, 지급받는 근로소득이 비과세가 되기 위해서는 (1) 해당 비과세 법률규정을 충족해야 하고 (2) 해당 비과세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자 소유 차량을 종업원이 운전해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실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해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으로서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 비과세합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요건은 아래와 같으며, 회사에 자가운전보조금 지급규정을 구비해 두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자가운전보조금 지급시 위에서 규정된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실무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차량등록증을 제출받아 놓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1) 본인 소유의 차량일 것(차량이 부모, 형제의 명의이거나 리스차량, 렌트차량일 경우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나, 부부공동명의일 경우에는 가능)(2) 회사 업무에 사용할 것(3) 실비정산하지 않을 것 (4) 월 한도 20만 원연봉제의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비과세 여부(서이 46013-12204, 2002. 12. 9)자가운전보조금이 “연봉계약서”에 포함돼 있고,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해 지급기준에 정해져 있는 경우로서 당해 종업원이 자기 소유차량으로 직접 운전해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월 20만 원 한도)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에 해당하는 것이다. 부부공동명의 차량에 대한 자가운전보조금(소득세제과-591, 2006. 9. 20)종업원이 부부공동명의로 된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해 실제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는 경우로서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해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한다. 3. 정년퇴직일자의 판단기준Q : 당사 취업규칙에 “직원의 정년은 만60세이다”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 정년퇴직일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이 경우 근로자의 정년을 산정함에 있어서 만60세에 도달한 날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만60세가 종료되는 날로 해야 하는지. A : 정년제는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자의 의사나 능력과 무관하게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때 정년이 되는 연령은 입사서류에 표기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입사할 때의 기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정되지 않습니다(다만, 취업규칙 등에 ‘본인의 정당한 요구가 있을 때 인사기록을 정정할 수 있다’는 식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인정될 것입니다)(근로기준팀-1242).이때 정년퇴직 시점에 대한 노사간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년 해당연령을 시기(始期)나 종기(終期) 등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만 귀사와 같이 취업규칙에 퇴직시점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퇴직일을 회사의 관례나 관행에 따라 운용해 온 경우에는 그 관행에 따라 퇴직시점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즉 회사에서 근로자들이 정년 종료일에 퇴직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년에 도달한(시작된) 첫날에 퇴직하게 하는 것처럼 관례나 관행에 위반하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해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행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경우 정년에 도달(시작)한 첫날에 퇴직토록 해도 근로기준법의 위반 문제는 발생치 않을 것입니다. ■ 근로기준법령은 근로자의 정년에 대해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할 사안이며, 정년의 시점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정년의 시점(始點)을 도달일로 보아야 할 것임(근기 01254-17838, 1990. 12. 26).■ 단체협약에 정년을 규정하고 그 정년이 정년에 도달(시작)하는 날을 의미하는지 또는 만55세가 종료되는 날을 의미하는지를 명확히 해놓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만55세에 도달한 날(만55세가 시작된 날)로 보아야 할 것임(근기 01254-886, 1992. 6. 26).■ 정년이 53세라 함은 만53세에 도달(시작)하는 날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 71다2669, 1973. 6. 12).다만 이와 같은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회사 취업규칙 정년규정을 개정해 정년퇴직 시점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정년에 도달한 달의 말일” “정년에 도달한 해의 매분기 말일” “정년에 도달한 해의 말일” 등).4. 임금 압류의 범위Q : 근로자의 임금 압류금액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A :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갖는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2분의 1을 초과해 압류할 수 없으며, 이 가운데 퇴직금 이외의 금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나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해 대통령령으로 압류한도액을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4호 및 5호).2011년 7월 1일 개정돼 2011년 7월 6일부터 시행된 민사집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압류금지 최저금액을 종전 120만 원에서 150만 원 이하로 인상함에 따라 월 1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월 임금이 150만 원을 초과하고 300만 원까지는 1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고, 월 임금이 300만 원을 초과하고 600만 원까지는 월 임금의 1/2까지 압류할 수 있으며, 월 임금이 6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월 급여/2-300만 원)×1/2}”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도록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생계를 보호하는 등 압류금액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채무자(근로자)가 여러 직장을 다니는 경우에는 모든 급여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이때 해당 급여는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을 의미함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1. 근로자의 임금이 1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임금을 압류할 수 없음.2. 근로자의 임금이 150만 원 초과 300만 원 미만인 경우 150만 원이 압류금지금액이 됨. 예를 들어 근로자의 임금이 240만 원인 경우 월급 240만 원에서 압류금지금액 150만 원을 뺀 나머지 90만 원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음.3. 근로자의 임금이 300만 원 이상 600만 원 이하인 경우 임금의 2분의 1이 압류금지 금액이 됨. 예를 들어 근로자의 임금이 400만 원인 경우 임금 400만 원에서 압류금지금액 200만 원을 뺀 나머지 200만 원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음.4. 근로자의 임금이 600만 원 초과인 경우 “월 300 + {(임금의 1/2 - 월 300만 원) × 1/2}”의 계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압류금지금액이 됨. 예를 들어 근로자의 임금이 800만 원인 경우 800만 원에서 압류금지금액 350만 원 [300만 원 + {(400 - 300) × 1/2}]을 뺀 나머지 450만 원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음.   (이하 생략)

참고문헌

없음